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대비 3.3% 올랐다고 13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등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하는 항목 중 하나다.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와 함께 택지비, 건축ㆍ택지 가산비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6개월마다 정기적(3월과 9월)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래미콘 등...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3.1% 올랐다. 아파트 분양가 역시 함께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기본형건축비를 ㎡당 203만8000원으로 책정했다고 고시했다. 직전이었던 지난해 9월 고시된 197만6000원에서 3.1% 오른 것이다. 3월 1일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올해 초 신규 청약통장 가입자가 늘어난 것 역시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청약 추첨제 물량을 확대하고, 중도금 대출 상한 규제 등을 해제한 영향이었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인 분양가 상승과 함께 수도권에선 고가점자 위주의 당첨이 이어지고, 여기에 청약저축의 저금리 기조까지 지속되자 신규 가입자는 계속 줄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다만 이러한 상한 용적률은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용지로 기부채납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수정아파트에는 공공청사로 ‘서울투자청’이 제안됐다.
공고에는 개발 계획 이외에도 조합원 추정 분양가와 추가 분담금 등도 제시됐다. 조합원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별로 △59.9㎡형 15억3000만 원 △84.9㎡형 19억9000만 원 △120㎡형 23억9000만 원 △132.5㎡형 25억4000만...
있으므로 기존 주택 보유자 가운데 신규 청약을 위해 청약통장을 새로 개설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청약통장 신규 개설이 늘었다고 해서 곧장 청약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지긴 어렵고, 최근 고분양가 단지가 늘어난 상황에선 단지별 분양가에 따라 청약 경쟁률이 크게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은행권의 금리인하 움직임과 규제지역 대폭 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 중도금대출보증 분양가 상한 및 특별공급분양가 기준 폐지 등 적극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68.6에서 72.8로 4.2p 상승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사업경기전망이 개선됐지만 울산, 강원, 대전은 하락했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대출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중형 평형이 분양가 12억 원을 넘기면서 청약 흥행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은 폐지된다. 현행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을 배정할 수 없다....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도 지역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전 수준으로 완화한다.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도 완화해 주택 구입 시와 같은 LTV 규제를 적용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초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 시장 상황에 맞춰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릴 방침이다.
생활안정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해 주택 구매와 같은 LTV 규제를 적용한다. 또 규제지역 무주택자는 LTV 적용 시 시장과 가계부채 여건을 검토해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시가격...
또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 면적 확대,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 규제 완화로 적용할 수 있어 대규모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부천원종 지구는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첫 성공 사례”라며 “사업추진 중인...
분양가는 현행 기준(분양가상한금액의 80% 이하에서 사업자가 정하는 가격)을 유지한다.
환매 조건은 기존 분양자가 의무거주 기간(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공공 귀속 30%)한다. 이에 수분양자는 주택가격 상승기(감정가>분양가)에 처분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하락기(감정가
대출 가능 분양가 기준이 완화되면 서울 강북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중형은 물론, 일부 대형 주택형까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당장 서울지역 첫 수혜 대상지는 현재 분양가 심사 마무리 단계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강동구청은 둔촌 주공 아파트의 상한분양가를 3.3㎡당 평균 3800만...
다만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강남 재건축을 대표하는 은마아파트가 7부 능선을 넘은 것은 재건축 활성화 신호탄이라 볼 수 있다”며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정밀안전진단 등의 문제가 여전히 정비사업의 장애요소로 남아있다는 점도...
2007년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이후 지난 15년간 역대 정부는 분양아파트 기본형건축비를 연평균 2회씩 총 32회에 걸쳐 70.4%를 인상해 오면서도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는 임차인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딱 두 차례 21.8% 인상한 데 불과하여, 현재 분양아파트 대비 임대아파트 건축비 상한 가격은 55% 수준에 불과하다.
주산연 관계자는 “임대아파트는 기초·골조...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분양 또는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에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다.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을 산정해 주변 시세의 70~80%로 분양가를 제한한다.
인천 서구검단신도시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도 4월 청약 접수 결과 1순위 기준 평균 경쟁률이 80.1대 1을...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말 그대로 공급 가뭄 수준으로 물량이 적었지만, 하반기에는 분양가상한제 개편 등 완화 정책이 나오면서 건설사들이 묶어두었던 물량을 풀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 규제와 더불어 분양가도 함께 높아질 수 있어서 이른바 ‘옥석 가리기’가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서민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해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현장 애로 사항 중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불필요한 분양지연 등을 방지할 필요성을 고려해 추가 개선은 없다”고 강조했다.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그간 신축 주택의 저렴한 공급 등에 기여해 왔으나, 정비사업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경직적 운영에 대한 현장의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민간 전문가, 주택건설업계 등 유관기관과 분양가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레미콘 단가도 1㎥당 7만1000원에서 8만300원으로 약 13% 올랐고, 원재료인 시멘트 가격도 15% 이상 상승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 분양계획 물량은 전년보다 많았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분양가 상한제 개정 등의 이슈가 있는 만큼 대부분 현장이 일정을 미루다 해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