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역·기초지자체 및 관련 분산에너지사업자를 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설명회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양재 엘타워에서 분산특구 지정에 관심이 있는 광역·기초지자체 및 관련 분산에너지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분산특구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구제도가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지역별 나눠주기식 특구 지정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않고 분산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도가 많다 보니 동일 산업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특구가 추진되고 기업·투자 유치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가...
전력거래소 역시 분산에너지 특구 내 전력 직접거래(PPA) 등 산업 활성화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시범 사업 또는 시장제도 개발‧운영에 중점을 두고 분산에너지 진흥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중앙집중형 체계에서 분산형 체계로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은 탄소중립을 위한 대전제이자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분산에너지 진흥센터...
위주의 분산된 형태로 지정되는 경향이 있다”며 “산업단지 비중이 높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국내를 중심으로 한 투자수요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개발률도 높지만, 외국인 투자 실적은 상대적으로 낮아 법 제정 목적(외국인 투자 유치)과의 괴리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표인 ‘지역 특구제도 현황 및 기업 중심 개선방향’의 발표자로 나선...
국토교통부는 대전 도심융합특구를 찾아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합동 세미나를 개최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대전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함께 대전 도심융합특구 현장을 찾았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대전역 및 옛 충남도청사 일대를 미래형...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특구에서는 분산형 임상의 실증을 위해 자택 임상과 허가받은 의약품의 배달이 허용된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인정되는 건강보험 공단의 건강검진데이터 활용이 네거티브 실증 특례로 허용될 예정이다. 분산형 임상과 원격협진 플랫폼을 기반으로 첨단 AI헬스케어 분야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계획이다.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강원 AI 헬스케어 특구는 분산형 임상, 원격협진 시스템을 구축, 실증해 헬스케어 기기와 의약품의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시험하는 플랫폼 마련을 목표로 한다. 약 531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2610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와 함께 3864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 장관은 “강원 AI 헬스케어 특구는 분산형 임상과 원격 진료 촉진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또한 “유니스왑은 증권거래소나 브로커의 법정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유니스왑 토큰(UNI) 역시 증권에 해당하지 않고, 유니스왑 생태계 역시 충분히 분산돼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SEC와 유니스왑 간 법적 다툼이 언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지만, 규제 당국과 탈중앙화금융의 충돌이 본격화하면서 DEX 및 디파이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가...
SGI는 “분산에너지법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대규모 전력 수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며 “대형 발전설비와 전력망 추가건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지역 단위에서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 있고, 분산에너지특구에서 전력 가격의 경제성까지 확보할 경우 전력수요가 많은 산업체의 지방 이전...
다만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혜숙 후보로 표심이 분산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 선부광장 앞에서 만난 이모씨(56)는 정권심판 여론이 거센 만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게 많다. 여당을 밀어줘 검찰 독재가 계속되면 골치가 아플 것이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도둑질 하나면 잡아간다면서 행태를 봐라”라며...
16:00 분산에너지 활성화 토론회(국회의원회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 육성(석간)
△제1차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최(석간)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 개최
△모빌리티 충전산업 고도화 진입을 위한 원팀 체제 구축
△2023년 제4차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협의회
△글로벌 통상 파고 넘기위해...
특히 구자라트 주에 위치한 디지털금융특구 ‘기프트 시티(GIFT, Gujarat International Finance Tech)’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서 회장은 “인도의 금융시장 시가총액은 자국 GDP와 비슷한 5000조 원 규모로 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 다음으로 큰 시장이다. 젊은 IT 인력이 많아 저비용으로 업무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시장 자본시장...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성명을 “특구지정은 차별과 경쟁을 심화시키고 중소도시와 도서벽지 등 다수의 비특구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며 “밀집된 수도권 인구의 분산이 아니라,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중소도시의 학령인구마저 뺏어와 결국은 '학교 없는 지역'들이 늘어날 것”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을 통해 “교육부는...
저출산의 원인은 집값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 분산이 필요하다.
정부는 60년대부터 수도권 규제를 연이어 내놓았지만 2022년 기준 인구의 절반은 수도권에 거주 중이다. '수도권에 과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법 제1조)'하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 취지는 끝끝내 달성되지 못한 셈이다.
문제는 수도권 규제가 역효과까지 내고 있다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에 분산돼 있던 관련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신설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는 창업교육을 제공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196억 원, 약 700명)과 소상공인을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해 사업화 자금과 펀딩을 지원하는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239억 원, 약...
분산된 수출기업 지정제도는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1000개사)로 통합한다.
박 정책관은 “글로벌 시장 개척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금융 패키지 지원 등 수출 지원 사업을 우대하고, K팝과 연계한 K브랜드 엑스포, 신흥시장 중심의 수출 전시회를 확대 개최하는 등 역량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또 지능형 CCTV를 활용한 밀집도 분석도 위험 단계별로 대응책을 마련해 상황실 요원이 모니터로 현장 상황을 점검 후 서울시, 경찰, 소방과 상황을 공유해 교통통제, 인파 분산 등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한다.
중구는 올해 안에 인파가 많이 몰리는 지역의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다중인파 밀집 지역 전수 조사를 통해 명동 관광특구, 남산공원, 서울역...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중장기 과학기술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KAI가 참여 예정인 '첨단 모빌리티'사업은 수소연료전지 기반의 하이브리드 분산 전기추진 시스템이 적용된 미래 커뮤터기체 개발을 위한 기술 연구 과제다. 커뮤터기는 19인승급...
올해 정부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토큰증권발행(STO)'을 본격 허용하면서 세종텔레콤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박효진 부사장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정책 분야의 노하우를 둘 다 갖춘 곳은 세종텔레콤 밖에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실제로 그의 사무실에는 투자 자산 운용 정책에 관한 책과 자료들이 높이 쌓여있었다. 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