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위원) △북한 연구의 자기선택편향 문제와 해결방안(문예찬 연구원, 김성배 명예교수) 등 발표가 진행된다.
세션 2에서는 ‘질적연구를 통한 사례분석’을 주제로 △신의주·단둥 동포 네트워크를 통한 북·중 접경지역 비공식 상거래 거버넌스 매커니즘 분석(백명숙 연구위원, 김성배 명예교수) △라선시 특수경제지대 당-기업 관계 비교사례연구(노현종 연구위원)...
앞서 미국의 대북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중국에서 동남아로 넘어가려던 탈북민 15명이 21일 접경지역인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
윈난성은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와 국경을 맞댄 지역이다. 이들은 안전을 위해 2개 조로 나눠 윈난성 쿤밍에 도착했는데, 동남아 제3국으로 가기 위한 쾌속정 탑승 직전에 중국 공안에 발각돼 전원...
이중에는 수사 피의자 도피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특임공관장 임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자격 심사를 강화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접경지역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만큼 전단 살포를 ‘신고제’나 ‘허가제’로 바꾸는 남북관계법 개정안도 다음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발생 시기는 주로 5~10월에 집중되며, 주로 북한 접경지인 인천·경기·강원에 발생 비율이 높고 서울 일부 지역에서도 발생한다.
대체로 감기와 유사한 증상(발열·오한·발한 등)이 나타나며, 48시간을 주기로 반복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삼일열 말라리아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되며 사망사례는 거의 없다.
건강한 여름 보내기 위한 말라리아 대처법...
또한 북한 접경지역에도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이다. 이번 비로 임진강·북한강 유역 북측에서 물이 대거 유입될 경우를 대비해 환경부는 하천수위 실시간 감시(모니터링)에 나섰다. 위험징후 발견 즉시 관계기관 직통연결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하류 하천에 대한 경보방송·순찰계도 등을 통해 인명피해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지난 집중호우 시 물을 최대한...
앞서 북한은 남측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5월 2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7차례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했으며, 지난달 26일 오전 5시 30분께는 평양 일대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응해 우리 군은 지난달 9일 접경지역에서 대북 확성기를 일시 가동했지만, 이후로는 가동하지 않고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최근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남북 관계 관련 사안에 대한 정전협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사는 13일 “우리는 임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최근 문제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조사하고 있다”며 “우리의 행동은 정전협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우리는 역내...
회의에는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주요 관계관을 비롯한 경기소방재난본부장,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경찰 주요 직위자와 함께 경기북부 접경지역 시군 부단체장(파주, 김포, 포천, 연천)도 참석했다.
앞서 도는 북한의 오물 풍선 이후 지난달 28일 수원 등 13개 시군에, 2·8·9일 경기도 전역에 위급재난문자 또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2일부터 북한의...
정지해 접경지 인근 우리 군 활동 제약 규정을 모두 풀었다.
전날 오후 5시쯤 실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약 2시간 동안 우리 군이 제작하는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고출력 확성기로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방송에서는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 삼성전자 세계 1위 출하량, 지역별 날씨, 북한 장마당 물가 동향 등의 소식과 함께 BTS...
경기 파주시 탄현면을 비롯한 접경지역에서는 오후 4시 55분께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과 희망의 소리를 전하는 자유의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멘트가 흘러나왔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우리 군이 제작하는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고출력 확성기로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9·19 군사합의...
접경지역에서 잠복근무를 나가는 북한군들에게 대한민국의 문화를 조금씩 접하게 하는 큰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확성기 방송이 진행되던 시절, ‘자유의 소리’라는 이름의 국방부 심리전 FM 방송을 통해 국내외 주요 소식을 전파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한 삶을 소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을 홍보했죠. 또 K팝 등 한국의 음악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2일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일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제약 등 접경지 인근 우리 군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모두 풀었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16대가...
이에 군사합의에 따라 금지된 남북 접경지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군 당국은 이달 중 서북도서와 군사분계선 일대 등 남북 접경지역 내 훈련을 재개할 방침이다.
군에 의한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 등 대북 심리전 재개도 가능해져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상황을 보면서 재개 시점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의원들은 "9·19 군사합의는 접경지역의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면서 "윤 정부가 들어선 뒤 북한은 우리를 ‘민족이 아닌 적대국으로 여기겠다’고 선언하는 등 남북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이제는 그 안전판마저 엎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전임...
이에 탈북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탈북민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의견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피해가 막대한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국의 드라마, 노래, 비타민...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군사분계선 이남과 이북 사이의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및 기타 물품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시행했는데요. 이후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효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위헌 결정 이후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계속됐는데요. 지난달 10일 탈북민 단체는 인천 강화도에서 김정은의...
대형 확성기는 북한이 가장 꺼리는 우리 군의 심리전 수단이다. 대북 확성기는 고출력 스피커로 군사분계선(MDL)에서 20~30㎞ 전방까지 소리가 전달돼 접경 지역은 물론 북한 주민들의 내부 동요를 유발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2일 남측으로 쓰레기 등을 매단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지만, 다시 북한으로 '삐라(전단)'를 보내온다면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지상군은 2022년 2월 동북쪽 접경지인 하르키우 등 국경을 넘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괴롭힘과 집단 학살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비무장화’, ‘비나치화’ 하는 것이라고 했다. 낯뜨거운 자기합리화다. 종신 집권을 위한 도박이란 관측이 외려 설득력이 있다.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국민 참관단으로 참석한 접경 지역 한 주민은 "접경 지역에 살다 보니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두려움이 컸는데, 직접 와서 들으니 안심이 된다"며 "집으로 돌아가서 주민에게 걱정 말라고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참관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회의 종료 후 참석자와 점심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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