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민생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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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첫 회의에는 △대북억제 주변국 공조 및 국제사회 협력 과제 등(외교부) △북한 정세 분석과 전망, 북한 인권 현황 등(통일부) △최근 북한 도발 관련 현안(국방부) 등이 보고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재난안전 특위도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한다. 이 자리에서는 여름철 폭염·집중호우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한 정부 측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할...

2024-06-11 17:31
'자유' 27번 외친 尹, '반국가세력' 질타…"진보 위장해 선동·공작"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기업인들의 투자를 막는 킬러 규제를 신속히 제거하겠다"며 시행령·법 개정 등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킬러규제혁신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간 투자 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등 킬러 규제 15개를 발표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2023-08-15 15:10
尹대통령 "공산주의 맹종하는 반국가세력 활개…굴복 안 돼"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 아파트 사태에 따른 건설 이권카르텔 혁파,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킬러 규제...

2023-08-15 12:56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서 발간…“NCG 1차 회의 후 한미일회담”

것과 인권·이산가족·북한 억류자·국군 포로 문제 등 인도적 현안을 다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담대한 구상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광복절에 제안한 것으로 비핵화를 전제로 한 지원책이다. 초기 조치로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과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이 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모종의 결심이 서야 대화가...

2023-06-07 16:43
[전문] 윤석열 대통령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문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올바른 길로 나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은 최악의 경제난과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2023-04-28 02:01
정진석 "북한 핵무력 법제화 결의문 채택하자”...민주당에 '중진협의체' 제안

이어 “우리는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북한인권재단을 출범하자고 민주당에 누차 제안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이사 추천을 완료해줘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협조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당부했다.

2022-09-14 10:22
'6촌 채용' 논란에…대통령실 "인척이라 배제는 차별…비선은 허위사실"

이어 “두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적, 반인륜적으로 한 공무원의 피격 사건을 두고 자진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국가가 씌우려 했다면, 또 귀순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북한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 대한민국을 넘어온 분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라고 했다. 앞서 국정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2022-07-07 12:28
[사설] 윤석열 시대가 내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코로나19 이후 민생이 무너진 데다 물가 폭등, 치솟는 환율, 금리 상승까지 한꺼번에 닥치고 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무역도 불안하다. 지난 5년 내내 서민을 고통에 몰아넣었던 집값도 다시 들썩인다. 그동안 나랏빚이 잔뜩 늘어 재정은 형편없이 나빠졌다. 끝없는 기업규제법의 양산으로 성장동력을 잃고 일자리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도발의 강도를 계속...

2022-05-11 05:00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이게 민주주의이고 인권입니까?文주주의에서 친문들만 특권과 반칙인 文권을 누리고 있습니다.우리는 이름만 앞세운 민주주의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잘 압니다.오늘이 하필 북한정권 창건일입니다.북한은 아예 국명에 민주주의를 달고 있습니다.그렇다고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지금 집권여당 민주당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는북한이 장식품으로 걸고있는...

2021-09-09 13:37
[전문] '윤석열 저격수' 추미애, 대권 도전…"촛불개혁 완수하겠다"

민생과 민주주의와 평화와 인권의 제단에 바친 선배동지들의 피 어린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국민의 명령을 자각합시다.국민의 처절한 고통을 생각한다면 공허한 논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섭시다.개혁 정치의 대오를 갖추고 사회대개혁의 깃발을 들어 다시금 우리 모두의 심장을 뛰도록 만듭시다....

2021-06-23 14:13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과, 6.25때 북한 인민군 2군단과 맞서 나라를 지킨 춘천대첩의 영웅, 6사단장 김종오 장군의 묘에 참배했습니다. 정당 지도부의 현충원 참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순국선열과 공산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켜낸 호국영령, 산업화와 민주화의 영웅들을 선양하고 계승해 나갈...

2021-06-16 13:27
국회 국감 마무리하고 '입법·예산 전쟁'… 공수처·경제3법 격돌

약속대로 야당이 제안했던 청오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부패 범죄'로 한정하는 독자적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독소조항 문제를 쟁점화할 전망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가동된 뒤에도 국민의힘이 비토권으로 출범을 계속 늦추게 하는 등 변수는 존재한다. 또 경제...

2020-10-25 14:04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그런데 통일부와 민주당은 4년 전 합의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왜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외교부는 왜 북한인권대사를 3년 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시행되었던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왜 3년이 넘도록 임명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하실지, 이낙연 대표께서 명확히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09-08 14:53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6.25는 대한민국을 향한 북한의 침략이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국방부가 북한과 6.25 70주년 공동 기념사업 개최를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김원봉 서훈으로도 모자라 이제 6.25 전쟁의 역사마저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독재자의 후예, 빨갱이 발언 등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민 분열을 조장합니다. 생각을 달리하는 국민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을...

2019-07-04 11:23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 실험으로 한반도에 전쟁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온 국민이 불안해했고, 전 세계도 전쟁의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상상도 못했던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우리는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두 차례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남북은 ‘9·19 군사 합의’를 통해 육·해·공에서 일체의 무력...

2019-03-11 10:20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결국, 인권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마저 국정농단의 최전선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정경유착, 부정부패, 권력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업무의 중심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권력형 적폐청산 뿐만 아니라 민생‧경제적폐와 공직사회 적폐도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청년들의...

2018-09-04 11:04
[신년사] 문무일 검찰총장 "불법선거ㆍ민생범죄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문무일 검찰총장은 1일 무술년(戊戌年) 신년사를 통해 민생 사건과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올해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일부 지역의 과열 조짐을 지적하며 선거 초기부터 범죄 단속에 나설 것을 언급했다. -다음은 문 총장의 신년사 전문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검찰가족...

2018-01-01 17:16
당정, 中 사드보복 적극 대응…“고위ㆍ실무급 채널로 문제 제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경제 현안에 대해 한국당은 올해 1분기 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고, 작년 11월 이후 5년 2개월 만에 4개월 연속 수출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소비중심으로 내수 둔화가 지속되고 있어 민생경기 회복을...

2017-03-03 14:34
황 권한대행, 오늘부터 정부업무보고 받아…국정 1순위로 ‘외교ㆍ안보’ 강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방안, 북한인권 증진방안 등이 주로 보고됐다. 올해 업무보고는 오는 11일까지 굳건한 안보 이외에 △튼튼한 경제 △미래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및 민생안정 △국민안전 및 법질서 등 5개 분야에 걸쳐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흔들리고 있는 국정을 다잡기 위해...

2017-01-04 10:48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 표결 순서 또 쟁점…"테러방지법 먼저" vs "선거법 먼저"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국회가 정상화되면 상정된 테러방지법을 처리하고, 북한인권법과 법사위에 계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게 돼 있다"며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 일정 잡은 후 선거법을 비롯한 법사위 계류 민생법안을 다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더민주는 정반대의 순서를 주장하고 있다. 총선이...

2016-03-0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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