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교육 및 인적교류 분야에선 5차례 열린 한-뉴질랜드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평가하고,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 뜻을 모았다. 또 뉴질랜드 총리 펠로우십 사업을 재개하고, 2024~2025년 신규 펠로우를 지정하기로 했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 양국 청년들의 정기적인 교류 플랫폼을 되고 있는 점도 주목했다.
국방·안보 분야에선 △북한의 유엔 제재...
과학, 교육 및 인적교류 분야에선 5차례 열린 한-뉴질랜드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평가하고,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 뜻을 모았다. 또 뉴질랜드 총리 펠로우십 사업을 재개하고, 2024~2025년 신규 펠로우를 지정하기로 했다.
국방·안보 분야에선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에 대한 감시·보고 △유엔사에 대한 뉴질랜드의 기여 등 한반도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가 같은 장소에 이게 돼 북한 미사일 1발로 지휘부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며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주도했기 때문에 장관 자격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이에 기존 청와대 지하벙커보다 지금의...
김 후보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며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주도했다.
이어진 ‘북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이 과거 청와대 지하 벙커를 견딜 수 있느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물음에 김 후보자는 “어렵다. (지금 위치의 벙커는) 훨씬 더 강도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박 의원이 충암고...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즉‧강‧끝 원칙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국가안보실장 겸직)이 작년 10월에 취임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의미로 내놓은 구호다. 김 후보자도 이를 언급함으로써 계승한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압도적인 국방 능력과 태세를 구축해서 적이...
추천 위원회에서 1, 2, 3위 이렇게 세 분을 추천하는 모양인데, 제일 먼저 추천된 분을 .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관련이 있는 인사는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린다.
=뉴라이트가 뭔지 솔직히 잘 모른다. 언급하는 사람마다 정의가 다른 것 같다. 우파인데 좀 진보적인 우파를 말하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다. (다만) 우리 정부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그 직책을 맡을 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이 의결돼, 29일 열리는 외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는 2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에...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 주민 귀순 관련 질의에 “관련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며 “1차 보고를 받았지만 법령상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신 장관은 “(북한 주민이) 출발하는 지점부터 계속 감시해서 (귀순을) 유도했던 성공적인 작전”이라며 “그것을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질의하자 “국민들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지금 여러 가지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은 없다”며 “대부분 다 정상화됐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혁신, 후속조치를 강하게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군...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또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 중이다. 5월 27일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지만, 신형 로켓이 폭발해 실패로 돌아갔다.
북한은 올해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탄두 중량 4.5톤(t)) 등 미사일 시험발사하고 탄도미사일은 8번에 걸쳐 37발, 순항미사일은 6번에 걸쳐 11발 각각...
국기훈장 제1급, 공화국영웅 칭호를 수여하고 비행사 등에 최고사령관 표창장을 주며 격려했다.
비행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당과 정부, 군부 간부들도 참석한 가운데 수훈자들을 축하하는 연회도 마련했다.
이날 헬기 부대 방문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강순남 국방상,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이 동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에 권기섭 전 고용노동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박성택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내정했다. 이외에도 정경조 평안남도지사, 이세웅 평안북도지사, 지성호 함경북도지사 등을 내정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밝혔다.
권 신임 위원장은 30년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며 노동‧고용‧산업안전 분야 3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미국 의회 산하 국방전략위원회는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2022 국방전략'(NDS)을 평가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직면한 위협은 1945년 이래 가장 심각하고 도전적이며 단기에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포함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이 마지막으로 그런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됐던 것은 35년 전에 끝난 냉전 때였다”라면서 “오늘 미국은...
A씨는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간사는 “해당 군무원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서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타격은 있지만 국방정보본부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매우 속도감 있게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수사가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박 간사는 “일반적으로 보안정보 기밀 누설과 관한 방첩...
반면 한국 대응체계는 국정원(공공), 국방부(국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민간)로 흩어져 있다.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 법제화는 20년 넘도록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행정전산망 셧다운 사건을 겪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원 전산망이 북한 해커 놀이터가 된 일도 있다. 앞서 2022년과 2021년엔 카카오톡과 KT 인터넷 먹통 사태를 겪었다....
열린광장시민위원회 심의 절차는 생략돼 있었다. 지난주 해명 과정에서 추가됐는데, 애초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알고도 무시했다면 더 큰 문제다.
외교, 국방을 제외하고 모든 걸 다루는 서울시, 그래서 작은 정부라는 자부심도 크다. 최근엔 북한 위협에 대응해 국방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번 일은 중앙정부를...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31일 국가안보회의가 끝날 무렵,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번호(02-800-7070)가 대통령실 내 번호가 맞는지 묻자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는 외부 확인 불가한 기밀보안사항"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지금 이 회의는 실시간으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인 공화당 로저 프레드릭 위커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이후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와 핵 공유협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런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위커 의원은 이날 오전 상원 본회의에서 군사위의 국방수권법안(ND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