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를 작성한 황경인 부연구위원은 "(자동차) 기업 차원에선 미국 시장 점유율 방어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미국 시장에서 생산 기반을 빠르게 확충하는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과 협력 관계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양국 간 실무협상을 통해 우리의 이익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미 실무진 선에선 물밑 협상이 이어지는 중이다. 미국 역시 국내 업계의 우려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워싱턴 방문에 이어 뉴욕을 찾아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한다. 이후 캐나다로 이동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확대, 광물 분야 협력 강화, 연구·개발 협력 등을 논의할...
이외에도 협의 채널을 활용해 미국 정부와 실무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안 본부장은 IRA 협의와 함께 IPEF 장관급 회의에도 참석했다. 장관급 회의에선 무역과 공급망, 공정경제와 청정경제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고, 한국 정부는 주도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IPEF와 관련해 IRA로 인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 굳이 참여할 이유가...
또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가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 등 합당한 대우를 받아 한국의 전기차 및 관련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산자위도 이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 한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등에 대한 비차별적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산자위는...
'상호주의 원칙'…현안 주도권 확보에 주력 전문가 "현안 중심의 실무적 회담 진행 필요"한미공조 필수…"미국 협상을, 한국 측면 지원 역할 분담""하노이에서 멈춘 북미 대화, 창의적 재조립 필요"
윤석열 정부는 대북정책의 대폭적인 기조 변화를 예고했다.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경제 협력은 비핵화와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한국과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14년 만에 재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타티아나 클로우티에르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 회담하고 한-멕시코 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두 나라는 상반기 중 1차 협상 개최를 목표로 이달 중 예비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국과 멕시코는...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달성해 나가는 데 있어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관련국 간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남북 간 대화, 관여 그리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원칙의 재확인과 성 김 대사의 대북정책특별대표 임명은 북미 간 총론적인 기싸움 없이 바로 각론적 실무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언급대로 이제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6월을 북한이 대화를 놓치면 안되는 적기라고 설명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북한도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면밀히...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미정상회담은 북미 간 협상 재개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좀 더 유연하고 구체적인 대북접근 메시지를 발산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미대화 의지를 직접 피력하면서 6·12 싱가포르 합의 등 기존의 북미 간 합의를 준수하고 대북정책특별대표 임명에 대한 입장도 밝힐...
북미 관계 등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즉흥적인 ‘톱다운’ 외교는 사라지고, 충분한 실무 단계 협상과 신뢰 구축이 선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 당선인이 과거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가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 특사의 임명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차기 미 정부의 북미 소통 채널에...
실무적 성과 중심의 보텀업 협상을 선호하는 바이든은 김정은과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으면서도 핵능력 축소를 전제했다. 북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비핵화 협상은 동력을 잃을 공산이 크다. 북미 관계가 악화하면서 우리의 대북 정책도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진다.
한국 경제의 최대 변수는 결국 통상정책이다. 바이든은 다자주의 협력과 원칙을 내세우지만, 미국...
미국이 새로운 실무협상팀을 꾸리는 동안 북한이 기선제압용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전략적 인내 시즌2’ 시작될 수도 = 북미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진다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었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전략적 인내는 북한 관련 문제를 사실상 방관하는 ‘전략적 무시’가 핵심이다. 이 경우 민주당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원회의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강 장관은 "그동안 북한이 언급해 온 소위 '새로운 길'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부재했다"면서 "다만, 현 방식의 대화는 거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북미협상 장기화를 예고하고, 전략무기 개발 등 국방력 강화 방침을 공언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강경한 수사에도...
지난해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결렬된 후 북미 간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기는 했지만, 보다 적극적인 한반도 비핵화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북미가 다시금 대화의 장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이 신년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평화를 함께 만들어갈 상대가 있고, 국제질서가 있다"면서 "북미 간의 실무협상과 3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동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한 올림픽 공동개최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한은 2032년...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상황을 공유하고 그간 스웨덴 정부가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개최 등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기여를 해 오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스웨덴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와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뢰벤 총리는 "한반도 신뢰 구축에 대한 문 대통령의 6월 스웨덴...
앞두고 북미 긴장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기도 하다.
지난 3일 북한은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 명의의 담화에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며 미국의 선제적 결단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재개된 비핵화 실무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70여 년간 이어져온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신뢰 구축과 함께 지속가능한 대화 프로세스의 틀을 만들어 구체적인 성과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북미 실무협상이 조기에 재개되어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아세안 회원국들이 계속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대행사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가국 정상들에게 "북미 실무협상이 조기에 재개될 수 있도록 아세안 회원국들이 단합된 메시지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에서 특별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증진'을 주제로 업무오찬을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북미 간 양쪽이 모두 공언했던 바대로 연내에 실무협상을 거쳐서 정상회담을 하려는 시도와 노력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제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