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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면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해서 사회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통합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에게 가족과 가정의 가치,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기 위해선 문체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다. ▲노동개혁의 산적한 과제 중에 가장...

2024-08-29 16:34
[노트북 너머] 'Not by AI', 들불처럼 번진 인공지능에 대한 반발

이달 초 발효된 유럽연합(EU)의 AI 기본법은 시민의 기본권 보호에 맞춰 AI 윤리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26일 국회 과방위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AI 관련 법안을 논의를 시작했다. 사실 이날 오전 회의 내용 대부분이 방심위와 방통위였지만, 일단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반갑다.

2024-08-27 05:00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내년 R&D 예산 29.7조…추경 검토는 아직 어려워"

유 장관은 이날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해 부처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정확한 R&D 예산 규모는 기재부·국회 논의를 거쳐 28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예년보다는 늘어난 규모이지만, 이날 국회에서는 R&D 예산 규모가 과학기술계를 지원하는 데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황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이날 회의 전...

2024-08-26 18: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20일(화) △기재부 장관 15:00 관계부처 합동 신축매입임대 및 3기 신도시 현장방문(경기 부천시) △제26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발표(석간)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최상목 부총리, 국토부 장관과...

2024-08-18 08:52
[단독] ‘빚더미족 급증’…금융위, 채무자보호조직 신설한다

1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채무자보호 업무 관련 신규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국 산하에 신설하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 중이고, 아직 정원과 조직 형태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과’ 형태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법 시행 전에 인력 보강 등이 이뤄질...

2024-08-14 05:00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전날(6일) 관련 브리핑에서 "아직까지 여타 이커머스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관계부처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이커머스가 결제대행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유형 증가세에도 효과적인 규율·관리체계 미비로 이번 사태가 불거졌다고 보고 전반적인 관련 법·제도...

2024-08-07 08:00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국조실은 규제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반기별 규제샌드박스 성과 점검을 통해 우수‧미흡사례 선정 후 국무회의 등에 보고하고 우수한 사례‧부처 홍보 강화 및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정부업무평가 시 규제샌드박스 추진성과 반영비율을 확대하고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규제샌드박스 추진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2024-08-0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7)(조간/KDI) 8월 1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4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조간/통계청) △세계은행(WB),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발표(조간) 8월 2일(금) △경제부총리 10:30 일자리 연계 외국인정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2024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통계청)...

2024-07-28 08:31
이상인 직무대행 사퇴에 방통위 초유 '0인 체제

대해 "한 부처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상임위원 5명이 없이 사실상 '제로'(0) 상태로 간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이해하실 수 있겠느냐"며 "방통위는 국민의 자산인 방송과 또 우리가 전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통신 산업의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회 업무가 마비되는 그런 결과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024-07-26 10:15
민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소추안' 만장일치 당론 채택

윤 원내대변인은 여당에서 부위원장이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예를 들어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 차관이 업무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 차관 탄핵이 불가능하다면 정부가 위법적으로 장관 없이 차관 체제로만 정부 부처를 운용해도 된다는 것인가"라며 "국회가 탄핵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2024-07-25 15:37
이창용 총재, 국민연금기금위 ‘이례적’ 초청…‘환헤지’ 화두 던져

이 총재는 이달 9일에 열렸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환헤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며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환헤지 정책에 대한 견해를 드러낸 바 있다. 국민연금은 2015년에 환 오픈 전략을 수립해 현재까지 이행하고 있다. 환 변동 위험에 대응하고자 외환표시 순 자산액...

2024-07-24 13:16
통합위, 이자 페이백‧은행 대리업 등 ‘포용금융’ 정책제안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성과보고회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며 “포용금융의 온기를 통해 소상공인과 서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기대하며, 관련 부처에서도 국민이 체감하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 제안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지속가능한 정책금융 기반 강화...

2024-07-18 12: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결과 공개 ◇보건복지부 1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업무보고(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업무보고(국회)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8일(목) △복지부 1차관 14:00 출생통보·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브리핑(서울청사) △출생통보·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024-07-14 09:00
순방 끝, 현안 마주해야 하는 尹대통령

윤 대통령은 귀국과 동시에 각종 현안 보고를 시작으로 국내 업무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보다 정국은 더 복잡해졌다. 거야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계기로 윤 대통령 탄핵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2024-07-13 06:00
LG CNS 컨소시엄, 복지부 상대로 “추가 과업 대가” 소송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각 부처의 사회복지 정보를 연계해 복지 서비스 조회 및 복지 수급, 업무처리 지원 등을 위한 정보기술(IT) 시스템이다. 컨소시엄은 2010년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이음'과 2013년 구축된 범부처 복지사업을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플랫폼 형태로 통합 개편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지난해 말 최종 계약...

2024-07-12 16:50
국회 열리자 한숨 쉬는 관가…"장관보다 의원 보좌진이 상급자인줄"

이어 "보좌진이 처음 설명회를 갖고 그 이후 공무원을 의원실로 다시 불러 개별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보고받는 일이 있다"며 "꼼꼼한 성향인 보좌진이면 매번 국회로 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국정감사 시즌에는 의원실의 자료 요청 처리 업무가 주를 이룬다고 한다. 사회부처 공무원 C씨는 "국감 때는 주로 자료 요구가 많다...

2024-07-02 14:41
인사적체 기재부, '지자체 인사교류' 잡음…"언발에 오줌누기"

A 서기관은 "일은 엄청 많이 하는데 난 계속 사무관이고, 비교적 일을 느긋하게 하는 부처 동기나 후배가 과장 자리에 앉은 걸 보고 자괴감을 느낀 적이 있다"며 "그렇다고 여기서 일을 적당히 하면 좋은 자리를 주지도 않는다"고 토로했다. 인사교류 논란에 대해서는 "지자체 어디에 자리를 만들어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는 건 임시 처방, 언...

2024-06-23 15:03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여야가 국회 원구성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면서 국토위는 반쪽 출범한 데 이어 부처 업무보고도 국토교통부 장·차관 불참으로 파행됐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입법 등 여야간 합의가 필수인 법안들은 논의는커녕 갈등 악화로 합의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야당은 이날 국토위를 열고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대처와 관련해...

2024-06-18 16:17
우원식 의장 “원 구성 협상, 머지않은 시간 안에 결론”

현안의 무게가 태산 같은데, 국회를 경시하고 배척하는 태도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등이 야당이 요청한 국회 업무보고를 거부한 사례들을 비판하며 “또다시 (정부 부처가 업무보고를 취소, 거부하는) 일이 발생할 땐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2024-06-17 14:48
이재명 "與, 헌법·국회법 무시하고 용산법 따르겠단 미몽 깨야"

이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부 부처에 국회 업무보고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얘기가 있다"며 "여당 의원총회에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하기도 했고 급조한 국민의힘 자체 특별위원회에도 7개 부처 차관이 줄줄이 배석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학교도 안 가는 학생이 따로 선생님 불러서 자기 집에서 공부하자 우기는...

2024-06-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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