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임수재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대가로 돈이 수수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월~8월경 프로야구 선수 박모 씨가 ‘높은 계약금의 FA계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말하자 ‘계약금과...
처분 결과를 발표하면 명품백 사건은 이원석 전 총장 지시로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지 약 4개월 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앞서 2022년 9월 13일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며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이를 촬영했다. 명품백과 카메라를 준비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 부부는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부정한 사적 청탁이 실현되게 할 목적으로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힘 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제20대 총선에서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이 공천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불법 개입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공직선거법 위반 조항을 적용했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단 청렴감사실은 최근 특정감사를 실시해 A 씨와 직원들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 A 씨는 ‘직원 전문화 교육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보호위원 2명으로부터 각 300만 원, 100만 원 등 총 400만 원을...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접 이익이 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죄가 성립한다.
금품이 공무원 가족 등에게 전달됐다면, 법원은 ‘경제공동체’에 대한 입증을 요구한다. 즉 서 씨의 취업이 문 전 대통령에 금전적 이익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문 전 대통령 부녀가 사실상 지갑을 공유한 관계임을 밝혀야 하는 셈이다.
앞서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 병채...
특히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비노출 점검을 시행하고 적발된...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 심 후보자 본인의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 의혹, 검찰 개혁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건희 ‘봐주기...
황정아 대변인은 1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는 뇌물 준 사람이 청탁이라는 데도 ‘감사의 표시’라며 이제 수백만원씩 뇌물을 턱턱 받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더니, 문 전 대통령에겐 다 큰 성인 딸에게 생활비를 안 줬으면 그 돈만큼 뇌물이라는 해괴망측한 궤변을 씌우겠다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이나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제기한...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청탁 금지법을 보면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며 “다만 공직자는 처벌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 사실을 안 경우에만 그러하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형법상 제3자 뇌물 제공이라고도 야당은 주장하는데 이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만 한다”며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증언 내용을 보면...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전 부의장은 봉투 속 내용물은 확인해 보지도 않고 곧바로 돌려줬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A 씨 측은 돈 봉투를 돌려받지 못한 것은 물론, 추가로 건넨 금품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부의장은 "하늘에 맹세코 30여년 정치하면서 결코 부정한 돈을 받은 적 없다"며 "억울함과 결백함을...
김 직무대행은 '불법적'이라는 청문회 "제목부터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불법이라고 규정할 정도에 이르러면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방통위 상임위원이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이사를 선임하는 정도의 위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차례에 걸쳐 장시간의 청문회를 진행하였지만, 이러한 사실에 대한...
27일부터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와 금지에 관한 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27일부터 음식물 가액 범위가 5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른바...
이들은 김 씨에게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를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되게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석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8억9000만 원을, 조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4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조 씨는 금액 중 일부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돼 혐의액이 1억300만...
이들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인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를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되게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석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8억9000만 원을, 조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4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조 씨는 금액 중...
정부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에 협회는 "2015년 제정된 김영란법은 그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은 이제까지의 외식업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법...
청문회에는 최 목사가 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청탁한 이후 최 목사와 통화한 국가보훈부 서기관 A 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A 씨는 “(대통령실에 파견된 국가보훈부 과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다”면서도 “일상적인 민원으로 생각했다. 부정 청탁에 대해 들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특검에게 금품을 제공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는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고, 김 씨에게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 이동훈 전 조선일보...
국회의원에게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묻거나 제재할 수 없고, 누가 부정청탁을 했는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이 종결 처리됐다.
정 부위원장은 특혜 인정 부분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각종 병원에서 전원을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전원 매뉴얼이 있다”며 “어떤 경우에 전원을 받을 것인지 지침이 있는데,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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