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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역동경제 로드맵이라면서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부자감세 로드맵’이었다”며 “기업 오너, 대주주 등 전 국민의 1%도 안 되는 거액 자산가의 배를 불리고 부를 대물림하게 하는 부익부 부자세습의 ‘부자기득권 로드맵’이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전날(3일) 발표한...
    2024-07-04 15:19
  • [함인희의 우문현답] 우려되는‘특권 중산층’ 부상
    [함인희의 우문현답] 우려되는‘특권 중산층’ 부상
    이웃과 활발히 교류하며 생활하던 시대, 대부분의 한국인은 자신이 잘사는 부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소시민이라 여기며 만족해하던 시절이 있었던 셈이다.한데 지금은 명백히 객관적 지표상 중산층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내심 중산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 중인 것이다. 중산층 귀속의식 쇠퇴의 주요인으로...
    2024-05-10 05:00
  •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우리나라 상속세가 과도하게 높은 이유는 단순히 부의 세습을 억제하기보다 부자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금수저로 태어난 덕택에 부모로부터 큰돈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것을 불평등하며 부당하고 생각한다. 과세당국도 아무 노력하지 않고 얻는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상속세를 저항 없이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을...
    2023-11-30 05:00
  • 캄보디아 38년 집권 훈센 임기연장…총선서 “압승” 선언
    캄보디아 38년 집권 훈센 임기연장…총선서 “압승” 선언
    훈센 정권이 총선 압승을 선언하면서 부자간 권력 세습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올해 초 훈센은 이번 총선에서 연임에 성공하면 5년 임기를 마친 뒤 총리직을 장남에게 물려주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총선을 사흘 앞두고 선거 이후 한 달 안에 장남에게 총리직을 넘길 수 있다고 밝혀 대물림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훈센의 장남 훈 마넷은...
    2023-07-23 21:18
  • [종합]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정치 쇄신 시동…노동·조세 개혁 의지도
    [종합]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정치 쇄신 시동…노동·조세 개혁 의지도
    그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세계 최고 부자나라로 올라섰다. 법인세 인하가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라며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당 차원의 재정준칙 도입도 공식화했다. 재정준칙이란 국가채무 비율 등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2023-06-20 14:41
  • ‘세습 논란’ 명성교회 최종 승소…김하나 목사 대표 인정
    ‘세습 논란’ 명성교회 최종 승소…김하나 목사 대표 인정
    부자 세습 논란이 일었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대표 자격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에서 명성교회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정태윤 집사가 “김 목사에게 대표자 지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며 명성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24일...
    2023-02-24 12:10
  • [마감 후] 2022년 대한민국의 ‘재벌집 막내아들’
    [마감 후] 2022년 대한민국의 ‘재벌집 막내아들’
    그러자 진도준은 “북쪽에서 김씨 부자가 권력을 세습하는 건 그렇게들 못 참아 하면서 남쪽에서 재벌 3세가 경영권을 세습하는 건 왜 다들 당연하게 여길까요? 어차피 자격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라고 답한다. 대물림된 부(富)와 권력이 불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문제 의식이다. 그런데 그게 끝이다. 진도준은 체제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저...
    2022-12-26 05:00
  • [제3지대 3人3色] 심상정·안철수·김동연 '경제 긴급 진단' 키워드…'코로나·양극화 해소'
    [제3지대 3人3色] 심상정·안철수·김동연 '경제 긴급 진단' 키워드…'코로나·양극화 해소'
    문어발 확장식을 통한 플랫폼 대기업의 독점이 아닌 플랫폼 경제 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기존 낡은 3대 경제 적폐인 불로소득, 세습자본주의, 회색경제와 이별하고 공존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국가가 부자가 아닌 국민이 부자인 국민 부강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2-28 05:00
  • [데스크 칼럼]“일곱번 째 문재인게임을 시작합니다”
    [데스크 칼럼]“일곱번 째 문재인게임을 시작합니다”
    네 번째 게임은 부의세습이다. 부자부모나 힘 있는 부모가 없으면 탈락이다. 월급으로만 생활하는 사람도 함께 탈락이다. 요즘말로 웃프기만한 문재인게임은 극중 대사들도 패러디했다. 원작에서 참가자들에게 삶은 달걀 한 개와 사이다 한병을 나눠주는 장면을 재난지원금에 비유했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참가자가 ‘나는 왜 지원금을 주지 않느냐’고 묻자...
    2021-10-25 06:00
  • [이슈크래커] 국내 최고부자도 신용대출자 만드는 한국의 상속세 사정
    [이슈크래커] 국내 최고부자도 신용대출자 만드는 한국의 상속세 사정
    아무리 국내 최고 부자여도 13조 원이란 세금은 큰 부담인가 봅니다. 당연히 서민들에겐 저 세상 이야기죠. 삼성가 유족들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수천 억 원 규모의 신용대출을 받기로 했답니다. 주식담보 대출은 증권사들 여력 부족으로 녹록지 않았고, 그렇다고 경영권 방어 때문에 지분을 팔 수도 없고, 약 2~3조 원 대로 추산되는 동·서양 미술품 콜렉션, 이른바...
    2021-03-19 16:51
  • [데스크칼럼] 반칙을 이대로 둘 것인가
    [데스크칼럼] 반칙을 이대로 둘 것인가
    이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경쟁에서 이기고 ‘좋은 삶’을 세습하려는 상층 계급 부모들의 반칙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한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 전반을 덮고 있는 차별의 매트릭스가 깊고 어둡다. 삶 주변에서는 ‘부동산 블루’(치솟는 집값에 따른 우울증), ‘벼락거지’(한순간에 부자가 된 벼락부자의 반대...
    2021-03-10 06:00
  •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재정건전성 위한 증세 불가피… 2023년까지 금리 2~3%로 올려야”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재정건전성 위한 증세 불가피… 2023년까지 금리 2~3%로 올려야”
    지난 50년간 물가는 30배 올랐는데 부동산 값은 3000배 올라서 지금 우리가 겪는 빈부 격차, 부의 세습, 빈곤화 성장(경제가 성장해도 가난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영원히 한국은 고소득·저생활국, 즉 소득이 높아져도 국민생활은 낮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집값 문제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2020-10-07 05:00
  • 김평일, 北김정은의 숙부… 괜찮은 생김새·온건한 성품 평가
    김평일, 北김정은의 숙부… 괜찮은 생김새·온건한 성품 평가
    김평일은 과거 북한 최고권력의 부자 세습 과정에서 밀려난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다. 김정은의 숙부다. 김평일은 한때 김일성 북한 주석을 계승할 첫 번째 후보로 여겨졌다가 김정일에 밀려나 버렸다는 후문도 있다. 김평일은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품을 가졌고 생김새도 괜찮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 지도자감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도 있다. 김평일은 1982년...
    2020-04-23 21:28
  • [청년, 정치를 말하다] 장혜영 “당과 배치된 조국 사태 반성, 심상정 대표와 그 정도 신뢰 있어”
    [청년, 정치를 말하다] 장혜영 “당과 배치된 조국 사태 반성, 심상정 대표와 그 정도 신뢰 있어”
    어떤 부분을 호명하느냐에 따라 같은 청년 안에서도 엄청 부자인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또, 시스젠더(Cisgender·생물학적 성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인 사람도, 트랜스젠더인 사람도 존재한단 말예요. 어떤 부분을 호명하느냐에 따라 청년이란 게 의미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서 사실 전 단언하는 것을 좋아하진 않아요.”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번...
    2020-04-03 17:28
  • '부자세습' 논란 명성교회, 문제 해결 위해 교간 총회 수습안 마련
    '부자세습' 논란 명성교회, 문제 해결 위해 교간 총회 수습안 마련
    2년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명성교회의 '부자(父子) 목회세습' 문제가 26일까지 열리는 교단 총회에서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교단 측이 총회 폐회 전까지 수습안을 내놓기로 하면서다. 25일 개신교계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은 23~26일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리는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수습 절차를...
    2019-09-25 10:25
  • 명성교회 "교단 재판국 결정 불복…김하나 위임목사직 계속 유지"
    명성교회 "교단 재판국 결정 불복…김하나 위임목사직 계속 유지"
    '부자세습 논란'에 휩싸인 명성교회가 교단 재판국의 결정에 불복하고, 김하나 담임 목사의 위임목사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명성교회 장로들은 6일 회의를 연 뒤 낸 입장문을 통해 "명성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라며...
    2019-08-07 09:12
  • 교단 재판국 "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명성교회 "판결에 대한 입장 추후 밝힐 것"
    교단 재판국 "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명성교회 "판결에 대한 입장 추후 밝힐 것"
    앞서 김하나 목사는 2015년 12월 정년퇴임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로, 2017년 3월 명성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교회 부자세습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서울동남노회에서 2017년 10월 김하나 목사 청빙을 승인하자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청빙 결의가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며...
    2019-08-06 08:44
  • ‘명성교회’ 부자세습 판결 8월로 연기…연간 헌금 400억 “子 물려주나”
    ‘명성교회’ 부자세습 판결 8월로 연기…연간 헌금 400억 “子 물려주나”
    2015년 퇴임한 김상환 목사는 “새로운 얼굴을 찾겠다”라면서 2017년 아들 김하나에게 담임 목사직을 넘겨주며 부자세습 논란에 휩싸였다.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은 은퇴하는 목회자의 자녀가 같은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총회 재판국은 2018년 8월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직 청빙은 유효하다 판결을 내렸고, 이를...
    2019-07-16 21:29
  • 명성교회, 교인 10만명‧헌금 400억…부자 세습 논란 ‘판결 뒤집힐까“
    명성교회, 교인 10만명‧헌금 400억…부자 세습 논란 ‘판결 뒤집힐까“
    2015년 퇴임한 김상환 목사가 2017년 아들 김하나에게 담임 목사직을 넘겨주며 부자세습 논란에 휩싸였다.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은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가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총회 재판국은 지난 2018년 8월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직 청빙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를 반대한 이들이 재심을 신청했다...
    2019-07-16 18:07
  • [장석주의 시각] 위대한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기억함
    [장석주의 시각] 위대한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기억함
    레오나르도는 세습 왕족의 통치를 받지 않는, 부유한 상인들과 길드 지도자들이 세운 공화국인 피렌체에서만 30년 이상을 살았다. 피렌체에는 그리스어와 회계를 가르치는 대학교가 있었고, 예술가와 장인들이 우대를 받으며 활동을 펼쳤다. 금융업이나 무역으로 돈을 번 부자들이 화가나 조각가들, 장인들, 철학자들을 후원했다. 메디치 가(家) 같은 부유한 가문들이...
    2019-05-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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