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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메가트렌드 금융산업에 영향…중장기적 대응 나서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메가트렌드 금융산업에 영향…중장기적 대응 나서야"
    이어 김 부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해서 부양비 상승과 성장 둔화 가능성으로 금융산업에 침체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를 기회로 삼아 금융산업이 수익 모델을 다양화하고, 생애주기별 상품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 "청년층의 주택 마련과 결혼·출산 등을 위한 금융 지원을통해 출생률 반등과 생산연령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2024-07-08 10:00
  • 일본 “아이는 돈만 드는 사치품”...머스크 “저출산으로 소멸”
    일본 “아이는 돈만 드는 사치품”...머스크 “저출산으로 소멸”
    그러면서 ‘자녀 부양비 공제(연소부양공제)’ 부활을 대책으로 꼽았다. 이는 16세 미만의 아이를 부양할 경우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비싼 주택 가격도 지목됐다. 닛케이는 “주택이 좁고 가격이 급등한 것이 문제”라며 “결혼해 아이가 생겨도 도쿄 바깥쪽으로 이사하는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값이 비싼 지역으로...
    2024-06-06 17:42
  • 한은에 모인 세계 경제 석학도 ‘고령화’ 주목…“실질금리·중립금리 하락 요인”
    한은에 모인 세계 경제 석학도 ‘고령화’ 주목…“실질금리·중립금리 하락 요인”
    분석 대상은 △글로벌 국가(OECD 19개국 가중평균) △젊은(Young)국가(노동증가율 상위 25%·부양비 하위 25%) △고령(Old)국가(노동인구 증가율 하위 25%·부양비 상위 25%)로 설정했다. 연구진은 “고령화된 국가의 실질금리가 젊은 국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됐다”며 “자국 기대수명 증가가 실질금리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자본이동이 활발할수록...
    2024-05-30 09:00
  • 30년 뒤 생산인구 1295만 명 감소…전국서 세종만 늘어
    30년 뒤 생산인구 1295만 명 감소…전국서 세종만 늘어
    시도별로 보면 전남(127.0명), 경북(125.4명), 경남(118.9명) 등 10개 시도에서 부양비가 100을 넘어 부양자보다 피부양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울산의 경우 2022년 37.3명에서 2052년 103.4명으로 약 2.8배 늘어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총부양비 중 노년부양비는 2052년 기준 강원(102.8명), 경북(111.4명), 전남(112.6명), 전북...
    2024-05-28 12:00
  • 외국인 없었으면 인구 이미 4000만 명대 추락…귀화·이민자 2세 등 2042년 400만 명
    외국인 없었으면 인구 이미 4000만 명대 추락…귀화·이민자 2세 등 2042년 400만 명
    유소년과 노년을 합친 총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41.8명에서 2042년 81.8명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내국인 생산연령인구는 3527만 명(비중 70.5%)에서 2042년 2573만 명(55%)으로 감소한다. 반면 외국인은 생산연령인구가 같은 기간 147만 명에서 236만 명으로 증가한다. 특히 0~14세 유소년인구 비중은 외국인은 5.1%에서 5.3%로 증가하는 반면...
    2024-04-11 12:00
  • "저출산·고령화 대응 이민정책 효과 보기 어려워…출산율 올라야"
    "저출산·고령화 대응 이민정책 효과 보기 어려워…출산율 올라야"
    특히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와 노년부양비가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제순이동이 늘어도 인구 감소는 불가피하다. 이민자를 활용해 2021년 인구를 유지하려면 필요한 인구순이동 규모는 연간 61만1000명이다. 미국을 제외하면 이처럼 극단적으로 이민자를 들이는 국가는 없다. 특히 합계출산율 개선이 없다면 이민자 수용으로 인구가 늘어도 고령화를 막기...
    2024-03-01 06:00
  • [정책에세이] 저출산 '공포 마케팅',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정책에세이] 저출산 '공포 마케팅',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부양비 감소로 조세 부담은 낮아질 거다. 단순히 인구구조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넘어 사회 전반의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여기에 실현 가능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출산율이 2명대로 오르면 펼쳐질 희망적인 미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전망은 고위 추계도 출산율 1명대 초반을 전제로 한다. 저위·중위 추계와 비교해 미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 출산율이...
    2024-01-15 06:00
  • 통계청, 올해 4월 내ㆍ외국인 인구전망 공표
    통계청, 올해 4월 내ㆍ외국인 인구전망 공표
    해당 전망은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 총인구를 내국인, 외국인 및 이주배경인구로 세분화해 인구 규모와 인구구조, 부양비 등의 인구지표를 제공한다. 이번 전망의 특징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출 관련 장기재정전망, 외국인, 다문화 교육․가족 등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인구 유형별 연령 세분화(0~5세 영유아인구 등) 통계 제공 등...
    2024-01-10 13:05
  • 생산인구 50년간 2000만 명 없어진다…저성장·재정악화 불가피
    생산인구 50년간 2000만 명 없어진다…저성장·재정악화 불가피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 인구를 나타내는 총부양비(유소년·고령인구)는 2058년에 100명을 넘어서고 2072년에는 118.5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56년부터는 생산연령인구 1명이 아이나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중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노년부양비는 2036년에 50명을 넘고 2072년엔 104.2명(OECD 회원국 중 최고)으로 치솟는다....
    2023-12-14 12:59
  •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통계청의 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할 때 국내총생산(GDP)이 0.59% 떨어져 2050년에는 1인당 GDP가 2만 달러 수준으로 떨어지고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할 인구인 총부양비의 증가로 이들의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슈퍼에이지 사회에서 고령층은 의료차원의 보호와 외로움 등 정서적 지원의 대상인 한편, 피고용수요의 대상이며...
    2023-12-08 05:00
  • IMF "韓 연금개혁 안하면 정부부채 50년 후 GDP 2배로 늘 것"
    IMF "韓 연금개혁 안하면 정부부채 50년 후 GDP 2배로 늘 것"
    우리나라는 2050년 노년부양비가 8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고령화된 국가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는 연금 지출을 늘리고 있다. GDP 대비 연금 지출은 2009년 1.8%에서 지난해 4.0%로 확대됐다. 현행 제도하에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자로 돌아선 상황이다....
    2023-11-19 10:15
  •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 가족과 '현충원 묘역 정화' 봉사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 가족과 '현충원 묘역 정화' 봉사
    현대엔지니어링은 2014년 가족 친화 기업 인증을 처음 획득한 이후, 10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임직원의 자유로운 시간 활용을 위한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했고 이외에도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 직장어린이집 운영, 보육수당 및 가족부양비 지원, 가족 휴양시설 제공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2023-09-25 11:33
  • [기자수첩] 미래세대에 대한 성찰
    [기자수첩] 미래세대에 대한 성찰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년부양비는 2022년 24.6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늘어나 세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미래세대가 향후 노인이 되면 자신을 부양해 줄 인구가 별로 없어 힘든 노년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반영한 듯 미국의 한 석학은 세계 최저의 한국 출산율을 보고 “대한민국 망했네요”...
    2023-09-22 05:00
  •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달성 위해선 '보험료율 15~18%'+α 필요"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달성 위해선 '보험료율 15~18%'+α 필요"
    또 제도 현행 유지 시 2078년 가입자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제도부양비)이 143.8%, 부과방식 비용률은 35.0%까지 오늘 것으로 내다봤다. 단, 합계출산율이 회복되면 부과방식 비용률이 내리고, 기금운용 수익률이 1%포인트(p) 오르면 적립금 소진이 5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추계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2023-09-01 10:00
  • 韓인구 2년 연속 줄고 노인 인구 900만 명 돌파…초고령화 초읽기
    韓인구 2년 연속 줄고 노인 인구 900만 명 돌파…초고령화 초읽기
    생산연령인구 4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노년부양비는 2005년 12.9에서 2017년 19.1, 2018년 19.8, 2019년 20.8, 2020년 22.2, 2021년 23.5로 매년 증가 추세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령화지수는 156.1로 전년대비 13.1 증가했다. 중위연령은 45.1세로 0.6세 증가했다. 수도권 인구는 2612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0.5%를...
    2023-07-27 12:00
  • [플라자] ‘일본형 장기침체’ 전철 피하려면
    [플라자] ‘일본형 장기침체’ 전철 피하려면
    반면, 고령화 속도는 너무 빨라 한국의 노년부양비(15~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수)는 2022년의 24.6에서 2050년 78.6으로 급증하는(+54.0) 반면 일본의 이 비율은 1990년 17.8에서 2022년 51.2로 높아졌을(+33.4) 뿐이다.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앞으로도 3% 내외의 성장세를 상당기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해 일본형 장기 침체를...
    2023-07-18 05:00
  • 국민연금 투자수익률 1%p 오르면 적립금 소진시점 5년 미뤄진다
    국민연금 투자수익률 1%p 오르면 적립금 소진시점 5년 미뤄진다
    또 2078년에는 가입자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제도부양비)이 143.8%, 부과방식 비용률은 35.0%까지 오늘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확정 추계에는 합계출산율, 경제성장률, 기금투자 수익률, 임금 상승률 변화에 따른 재정수지, 적립금, 부과방식 비용률 전망이 추가됐다. 출산율과 경제성장률은 적립금 소진 시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2023-03-31 08:00
  • 개혁 없는 국민연금 미래…55년 뒤 '소득 3분의 1' 보험료로
    개혁 없는 국민연금 미래…55년 뒤 '소득 3분의 1' 보험료로
    2078년에는 가입자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제도부양비)이 143.8%에 달할 전망이다. 가입자 100명의 보험료로 수급자 144명의 연금을 조달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같은 시기 부과방식비용률도 35.0%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다. 부과방식비용률은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 지출을 충당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이다. 보험료율...
    2023-01-27 14:00
  • 현대엔지니어링, 가족친화기업으로 10년 연속 인증
    현대엔지니어링, 가족친화기업으로 10년 연속 인증
    이번 재인증 과정에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운영 중인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 △직장어린이집 운영 △보육수당 및 가족부양비 지원 등의 다양한 제도를 고평가 받았다. 가족친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가족 휴양시설 제공 △임직원 가족 초청행사 및 봉사활동 등의 프로그램 운영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해 6월 도입한...
    2023-01-18 09:55
  • [단독]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확정...연금 통합은 추진 않기로
    [단독]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확정...연금 통합은 추진 않기로
    저성장 시대에 저출산ㆍ고령화가 가속하고 있고 노인부양비 상승 등 경제환경과 인구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돈 내는 사람은 줄어들지만 돈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상황이 심화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재정이 지속할 수 있으려면 보험료율을 조속히 올려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도 있었다. 한국의 보험료율은 1998년 이래 쭉 9...
    2022-12-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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