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무리한 2000명 의대 증원을 억지로 실행하기 위한 교육부의 비상식적 대책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인증 기능을 부정하는 망언을 시작으로 부실 교육, 저질 교육을 하라고 대놓고 종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해 “의대생들이 유급하지 않도록, F학점(낙제)을...
교원 확충·교육기관 평가 난제…“교육 질 저하 우려”
의대 교원 확보와 교육기관 인증 등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은 ‘교육 부실화’ 논란을 증폭시켰다.
정부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을 100% 연구·교육 실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정령안이...
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 및 금산법상 작성기준에 대체로 부합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식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을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책무구조도...
잇따른 횡령 사고로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 논란에 휩싸인 우리은행이 현장 영업 실태를 상시 점검하는 암행 조직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이다. 앞서 5일 시행된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준법감시인을 교체하고, 본점 준법감시실에 부장대우급 직원 7명을 새로...
사업성 평가는 ‘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 4단계로 이뤄진다. 기존 악화우려 사업장은 금융사가 대출액의 3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했는데 앞으로 부실우려 사업장은 75%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유의 등급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하고, 부실 우려 등급은 경·공매를 통해 사업장을 정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은 당장...
의대 교수들이 진료 경력을 연구·교육 실적으로 인정한다는 정부의 교수 채용 방침을 두고 “의대 교육과 연구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연구 및 교육경력을 무시하고 진료 경력만으로 교수를 채용하겠다는 시행령 개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2일 ‘대학교원...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분기별 부실채권 상각 등의 영향으로 총 1조6000억 원 감소하며 전월 (-7000억 원) 대비 감소 폭이 확대됐다. 상호금융권(-1조 원), 여전사(-3000억 원), 저축은행(-3000억 원)은 감소했고, 보험(200억 원)은 소폭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에도 가계대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말...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1일부터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부실하게 PF 사업성 평가를 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지난달 말 기준 연체율이 6%대까지 치솟은 신협이 우선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신협 개별 조합들이 제출한 PF 사업장 평가가 금감원이 계량화된 기준에 따라 보유 중인 자체 평가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좌지우지해 부실한 의학 교육 여건에 아랑곳없이 무조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계획으로는 다수의 대학에서 인증을 받지 못할 것을 교육부도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평원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의대 교육 평가·인증으로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독립적인 평가·인증 업무를...
또 감사용역과 관련한 감사보수·감사시간,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에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내용, 요약재무정보 및 요약연결재무정보 기재 시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등을 기재 누락한 사례도 발견됐다.
비재무사항 점검 결과에선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항목에서 자금사용계획과 사용 내역 간 차이발생사유, 자금사용 용도별 금액,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등...
자산은 시가로, 부채는 원가로 평가했던 구 지급여력제도인 RBC와 달리 지난해부터 도입된 K-ICS는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한다. 부채가 금리 등 여러 외부 요인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이게 된 만큼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초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보험사가 신청한다면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설계방법 △부실관리 및 재기지원 제도 △리스크관리 제도 등에 대한 보유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토의 시간을 가졌다.
TCG 방문단은 4일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기보 벤처투자금융센터와 종로지점을 방문해 기보의 투자 및 혁신금융의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지원제도와 기술평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
기보는...
특히 젊은 고객층의 지속적 유입이 매출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성장력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죠.
코로나19 확산 이전 광장시장을 채우던 인파는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인근 직장인, 상인, 5060 중장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던 광장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발길이 끊기며 매출이 급감했죠.
그러나...
이어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부 분야의 다양한 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기후변화 정책에 관한 입장에 대해 "환경의 가치는 꼭 지켜야 할, 국민 안전 위해 훼손해선 안 될 가치"라며 "글로벌 스텐다드를 참고하고, 우리나라 특수성도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진 사퇴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책분석관, 미주개발은행(IDB) 선임자문관 등을 거치며 국제 경험도 갖췄다는 평가다. STX그룹, 현대그룹, 동부그룹 등 구조조정 과정에 관여해 기업 구조조정 분야 경력도 인정받고 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렸으며, 정부 출범 후 초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았다. 앞서...
이는 7년 연속 동종업계 최상위권 신용등급 평가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연체율 증가, 금리와 시공비 인상에 따른 책임준공형신탁사업 미이행 등으로 금융사들의 신용도가 줄줄이 하락한 상황에 받은 의미 있는 성과다. 실제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저축은행 30곳 중 절반이 넘는(16개 사) 곳과 KB부동산신탁, 한국토지신탁 등...
소규모 지역 금고의 경우 대출액이 10억 원만 돼도 금고 규모에 비하면 비교적 크다고 여겨졌으나 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부실 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행안부는 금고 내 심의기구의 심의대상 대출액을 일반대출의 경우 10억 원 이상으로, 권역 외 대출의 경우 1억 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7∼8월 중 관련 대출 규정...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높은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업권의 잠재 부실화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3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국내 신용평가 3사(한국신용평가·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의 상반기 신용평가 등급 변동 결과 금융평가본부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압력은 일반 기업 대비 최대 3배 이상 높았다....
취업 교육이나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부실차주 폐업자 감면율을 10%포인트(p) 상향한다. 또, 교육을 이수한 후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경우 현재 1년간 유지되는 공공정보 등록을 즉시 해제해준다.
민간 금융기관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보증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도 추진한다. 앞서 2022년...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 침체로 서민, 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니 특수한 상황이니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금융부실, 연체율이 늘어나고 신용 경색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 재정 투입에 따른 손실보다 이득이 더 클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내수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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