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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감사원, 검단아파트 사고 LH 감사 결과 공개LH 부실 감독...“구조지침, 구조도면 비교만 했어도”“LH, 건축사무소 부당 하도급도 방치”LH, ‘전관 특혜’에 현장감독 불법행위도 ‘순살아파트’ 논란을 불러온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배경에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부실한 관리와 감독 전관 특혜가 자리하고 있었다. LH가 인천 검단 등 102개...
    2024-08-08 16:06
  • 감사원 “지자체, 모노레일 조성하며 5.4억 부당 지원”...수사‧징계요청
    감사원 “지자체, 모노레일 조성하며 5.4억 부당 지원”...수사‧징계요청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예산 부당지급, 관리‧감독 부실 등의 문제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관련자 징계를 소속기관에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6일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26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자체 문화‧관광사업 중...
    2024-08-06 16:34
  •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공정 60%인데 개통 강행...“예산 깎일까봐”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공정 60%인데 개통 강행...“예산 깎일까봐”
    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복지부와 정보원 간 사업관리 역할분장 및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공정단계별 품질검토, 감리일정 관리, 보안약점 진단 등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은 현재는 시스템 개선 조처가 대부분 완료돼 복지 급여 지급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복지부와 정보원에 이번 사태와...
    2024-07-30 16:44
  • 감사원 “소상공인 코로나19 현금지원금 ‘3.2조원’ 잘못 지급됐다”
    감사원 “소상공인 코로나19 현금지원금 ‘3.2조원’ 잘못 지급됐다”
    감사원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쓰인 현금 중 약 3조2000억 원이 잘못 지급돼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지원사업 및 정책자금대출 시행 중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취지에 맞지 않고,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2024-07-25 14:49
  • ‘분식회계’ 대우조선 소액주주 배상 범위 넓혀…대법, 손해 일부 인정한 원심 파기ㆍ환송
    ‘분식회계’ 대우조선 소액주주 배상 범위 넓혀…대법, 손해 일부 인정한 원심 파기ㆍ환송
    이 때 안진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의 조작된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내며 부실 감사를 했다. 2014년 3월 말 허위 공시가 올라간 후, 2015년 5월 4일 대우조선해양의 적자 전망이 보도됐다. 2015년 7월 15일 분식회계 소식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고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0% 폭락했다. 이에 허위 사업보고서를 보고 주식을 샀던 소액주주들이...
    2024-07-25 11:23
  • "현미경 감사모니터링로 예산낭비 막아"...수원특례시 감사관, 상반기 예산 '21억원' 절감
    "현미경 감사모니터링로 예산낭비 막아"...수원특례시 감사관, 상반기 예산 '21억원' 절감
    수원시 관계자는 “시설공사 사업 추진 전에는 계약원가심사로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진행 중인 사업은 사전예방 모니터링 감사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겠다”며 “사후 적발 위주 감사 방식은 잘못된 결과를 되돌릴 수 없는 한계가 있었는데, 사전예방 모니터링 감사 제도로 이런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원시는 2011년...
    2024-07-15 16:53
  • ’파산’·’감사의견 거절’로 거래 정지…코스피 ‘한계기업 주의보’
    ’파산’·’감사의견 거절’로 거래 정지…코스피 ‘한계기업 주의보’
    상장법인이 최소한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영업실적 악화 등으로 부실이 심화돼 상장폐지 우려가 발생한 종목이 지정된다. 구체적인 사유는 △정기 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 △거래량 미달 등이다. 티와이홀딩스는 올해 3월 감사보고서를 통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한정’을 받으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자회사인...
    2024-07-08 15:19
  • 금감원 “사업보고서 공시 부실 포착…대손충당금 기준 미기재”
    금감원 “사업보고서 공시 부실 포착…대손충당금 기준 미기재”
    재무사항 점검 결과 포착된 누락 사항은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외부감사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내용 등이다.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관련해 공시서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누락한 사례가 나왔다.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이나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을 미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감사의견...
    2024-07-08 06:00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감사인 의견거절은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 시큐레터도 지난해 공모과정에서 연간 매출 목표치를 57억 원으로 제시했지만, 실제 매출은 25억 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실제 영업손실도 예상보다 1.5배 이상인 56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오히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이처럼 상장기업이 8개월 만에 회계부실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자 투자자들은...
    2024-07-01 06:19
  • 금감원, ‘100억 횡령’ 우리은행 검사 확대…인력 추가 투입
    금감원, ‘100억 횡령’ 우리은행 검사 확대…인력 추가 투입
    21일 금유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 현장 검사에 인력 3명을 추가 투입해 총 9명의 검사 인력이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을 들여다본다. 전날 금감원 은행 담당 임원은 우리은행 검사 현장을 방문해 검사 진행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그는 사고 발생 지점뿐만 아니라 본점 차원의 여신 관련 업무 절차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와 지점 관리 및...
    2024-06-21 10:20
  • 이복현 “횡령사고, 필요 시 본점에 대한 책임 엄정하게 물을 것”
    이복현 “횡령사고, 필요 시 본점에 대한 책임 엄정하게 물을 것”
    그는 “영업점 일선에서의 방어체계, 본점 여신, 감사단 소위 3중 방어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본점의 문제가 있다면 엄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대규모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나 처벌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런 문제의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고...
    2024-06-19 14:04
  • 오송참사에도 지하차도 159곳 침수 대비 통제기준 없어
    오송참사에도 지하차도 159곳 침수 대비 통제기준 없어
    내년 시행될 4대강 수자원관리계획의 근거가 되는 수자원관리계획 용역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8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22년 9월 포항 냉천 범람으로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8명이 사망하고, 지난해 7월 세종 미호강 범람으로 14명이 사망한 오송 참사 뒤...
    2024-06-18 15:39
  • 감사원, 언론재단 표완수 해임건의 절차에 “규정 위반 없어”
    감사원, 언론재단 표완수 해임건의 절차에 “규정 위반 없어”
    언론진흥재단은 상세 집행 내용을 포함한 정산 보고서를 요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정하는 등 보조금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사업 관리 부실로 재단을 주의·통보 처분하고,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A 물류의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024-06-10 17:22
  • “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면제 조치 급증”
    “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면제 조치 급증”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예타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됐다고 4일 감사원이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에 따르면 예타 면제 금액이 2016년 2조7000억 원에서 2017년 17조60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예타는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경제적 타당성을 사전 검증...
    2024-06-04 18:23
  • 중국, ‘헝다 감사’ PwC에 1900억원대 벌금 폭탄…역대 최대 규모
    중국, ‘헝다 감사’ PwC에 1900억원대 벌금 폭탄…역대 최대 규모
    헝다 부실 감사 이유로 역대 최대 벌금 부과할 듯PwC 10여년간 헝다 감사 맡아 중국 당국이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에버그란데)의 감사를 맡아왔던 글로벌 대형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10억 위안(약 1899억 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30일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재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PwC에 대한...
    2024-05-30 17:14
  • 감사원 “콘텐츠진흥원 일감몰아주기‧유착 의혹 확인 안돼”
    감사원 “콘텐츠진흥원 일감몰아주기‧유착 의혹 확인 안돼”
    이와 별개로 콘텐츠진흥원이 약 60억 원의 교육용 게임콘텐츠 개발 용역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본 감사원은 일부 게임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과몰입을 막기 위해 플레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콘텐츠진흥원에 사용시간 제어 기능이 실행될 방안을 마련하고, 용역 계약 산출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2024-05-28 18:43
  •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선관위의 지난 10년간 291차례 120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 현 선관위원장은 본인의 감독 부실 책임은 제쳐두고 헌법상 ‘선관위 독립’을 내세워 헌재에 헌법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정유라 학사관리 책임을 물어 당시 이대 총장과 관련 교수들은 모두 실형을 살았다. 하지만 그들은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지 않고 관련기관의...
    2024-05-26 18:49
  • 감사원 “2.5조 투입 ‘한국판 뉴딜’ 총체적 부실...횡령까지”
    감사원 “2.5조 투입 ‘한국판 뉴딜’ 총체적 부실...횡령까지”
    감사원은 우선 부실한 예산 관리로 인한 민간업체의 횡령 등을 적발했다. 인공지능(AI) 바우처사업에 이중으로 참여하면서 일반용역비를 기준보다 과다 편성·집행한 A업체가 수행한 ‘가축행동영상과제’ 점검에서는 13억 9000만 원 횡령 사실이 적발되는 등 AI 데이터사업 관련 예산 중복청구 등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AI 데이터...
    2024-05-23 16:31
  • 하이브 “어도어 부대표, 감사 전 주식 전량 매도…”금감원 조사 요청
    하이브 “어도어 부대표, 감사 전 주식 전량 매도…”금감원 조사 요청
    S 부대표가 주식을 매도한 시기는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하이브 경영 부실과 어도어 차별 대우 등을 문제 삼은 이른바 ‘2차 메일’을 보내기 하루 전, 4월 22일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 의혹으로 어도어에 대한 전격 감사에 착수하기 일주일 전이다. 하이브 측은 S 부대표가 2차 메일을 통해 여론전이 시작되면 하이브 주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메일 발송...
    2024-05-14 14:22
  • 감사원 “방심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 부당 처리...지원 징계 요청”
    감사원 “방심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 부당 처리...지원 징계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을 위반 불법정보에 관한 통신심의 지원업무를 부적절하게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방심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정보 심의요청을 받고도 통신망에서 정보 유통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각하한 것이다. 13일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가 담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련 감사’...
    2024-05-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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