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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무용지물' 전락한 청년월세대출…올해 10명 중 2명도 못 받았다
    [단독]'무용지물' 전락한 청년월세대출…올해 10명 중 2명도 못 받았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에 2022년부터 소득 요건을 5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2022년 125건, 지난해 156건, 올해 6월 말 기준 421건 등 신청 건수는 꾸준히 늘었다. 대출 요건이 완화된 데다 전세사기까지 터지면서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실행 건수는 반대로 움직였다. 2022년...
    2024-08-06 05:00
  • 혼인 건수 회복세?…"연말까진 지켜봐야"
    혼인 건수 회복세?…"연말까진 지켜봐야"
    배우자의 혼인신고 전 청약 당첨·주택 소유에 따른 청약 제한 폐지, 부부 중복 청약 허용, 공공분양 특공 시 부부 합산소득 기준 완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 합산 등 내용이 담긴 청약제도 개편안이 3월 시행됐다. 여기에 정부 지원 주택담보대출, 근로장려금 지원 시 부부 합산소득 기준 완화도 예고됐다. 이에 결혼 페널티를 이유로 혼인신고를...
    2024-07-28 11:07
  • [2024 세법개정]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2024 세법개정]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부부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기업이 출산 근로자에게 출산 2년 이내에 2회 이내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지원금 전액이 기업 비용으로 인정돼 비과세된다. 올해 지급분은 2021년 1월 1일 출생아까지 적용된다. 이 밖에...
    2024-07-25 16:00
  • [사설] 이러다 부동산 광풍 다시 불면 민생 결딴날 것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제한 요건이 지난해 연간 7000만 원에서 올해 하반기 2억 원으로 늘었다. 내년에는 2억5000만 원으로 또 상향된다. 지난해에 이어 30대가 아파트 거래를 주도하고 있다. 국가 경제의 최대 뇌관인 부채 리스크를 등한시한 정책금융이 ‘영끌’ 심리를 부채질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는 오락가락 행보의...
    2024-07-08 05:00
  •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완화…9억 원 이하 분양 단지 '눈길'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완화…9억 원 이하 분양 단지 '눈길'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대책을 일환으로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 2억5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현재는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가구만 신청이 가능하다. 올 3분기부터 2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는데, 내년부터는 2억5000만 원 이하로 추가 완화한 것이다. 이렇다 보니 업계는 9억 원...
    2024-06-28 15:00
  • SH공사, 방화동 행복주택 등 2026가구 공급…시세 최대 60%
    SH공사, 방화동 행복주택 등 2026가구 공급…시세 최대 60%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이 가능하며,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해 공급대상 별 최대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6월 28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세대 총 자산은 3억45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2024-06-28 09:57
  •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낮춘다"…서울시, 전세대출 이자지원 확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낮춘다"…서울시, 전세대출 이자지원 확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은 합산 97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1억 원 이상 신혼부부가 2019년 18.2%에서 2022년 28.2%로 높아진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소득에 따른 지원금리도 확대한다.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022년 연 소득 8060만 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현행 0.9~1.2%에서 두 배에 가까운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2024-06-25 11:15
  • 미국 백만장자들, 바이든 소득세 인상에 긍정적…‘옐런 반대’ 글로벌 부유세도 지지
    미국 백만장자들, 바이든 소득세 인상에 긍정적…‘옐런 반대’ 글로벌 부유세도 지지
    바이든 대통령은 1인 가구의 소득이 40만 달러 이상, 부부의 합산 소득이 45만 달러 이상이면 최고 소득세율을 39.6%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임 중 제정한 감세 혜택을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억만장자 사이에서는 부자 증세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자신의 비서가 자신보다 더...
    2024-06-24 14:09
  • 국토부 “실거주의무 주택도 부부 공동명의 변경 허용 검토”
    국토부 “실거주의무 주택도 부부 공동명의 변경 허용 검토”
    부부 합산 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단독 명의 대출 때보다 한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영종 공공주택 분양자들에게 부부 공동명의 변경 신청을 받겠다고 안내했다가 이후 안내문을 정정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 승인행위가 위법하다는 의견을 받아 불가하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2024-06-18 21:49
  • 신생아 대출 확대 초읽기…‘30대·노도강’ 서울 아파트값 상승 견인차 되나?
    신생아 대출 확대 초읽기…‘30대·노도강’ 서울 아파트값 상승 견인차 되나?
    만약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완화로 대출 가능 가구가 더 늘어나면 서울에선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고 주거 선호도가 높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외곽지역 아파트나 젊은 층 선호가 높은 마포구 일대에 매수세가 더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부동산원의 ‘월별 아파트 매수자 연령대별 통계’ 분석 결과 올해 4월 기준 30대 이하의 매수 비중은...
    2024-06-17 15:54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받는데 자녀장려금 신청해도 있나요?…국세청에 물어보세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받는데 자녀장려금 신청해도 있나요?…국세청에 물어보세요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하고 접수를 받고 있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대상 가구는 275만 가구, 자녀장려금은 115만 가구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신청 자격에 대한...
    2024-05-13 13:46
  •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115만 가구…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115만 가구…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
    올해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 영향이다.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는 275만 가구로 지급액은 3조448억 원이다.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이다. 두 장려금을 더한...
    2024-05-01 12:00
  • 금리상승 리스크에도...일본서 대출 영끌 부부 급증
    금리상승 리스크에도...일본서 대출 영끌 부부 급증
    특히 부부 합산 소득이 1000만 엔 이상인 경우 페어론 이용률이 60~70%까지 치솟는 경향을 보여, 고소득 부부일수록 고가 부동산 매입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어론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주택 가격 급등과 함께 이전보다 적은 계약금으로도 주택 매매에 나서는 움직임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리 인상 리스크가 있다는...
    2024-04-28 15:38
  • SH공사, 서울리츠 행복주택 304가구 입주자 모집…주변 시세 60~80%
    SH공사, 서울리츠 행복주택 304가구 입주자 모집…주변 시세 60~80%
    이동이 잦은 청년 등의 특성을 고려해 재청약은 자유롭게 허용되며 각각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합산해 공급대상별 최대 거주 기간 제한을 받는다. 신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세대 총자산 3억45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3709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할 수 있다....
    2024-04-25 11:15
  •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가령 우리나라는 맞벌이 부부가 각각 5000만 원을 벌고, 부부 중 한 명이 1억 원을 벌 때 가구소득이 같아도 후자에게 더 높은 세금을 물린다. 하지만 미국은 ‘부부합산 과세제도’를 통해 같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전업 가사노동자의 가치를 인정해준다. 또 다른 변호사는 “부부합산 과세제도는 집에서 육아에 전념하는 사람의 노동 가치를 인정하는 조세 제도”라며...
    2024-04-24 05:00
  • 브레이크 없는 분양가 상승에 청약통장 가입자 두 달 연속 증가…분양시장 온기 돌까?
    브레이크 없는 분양가 상승에 청약통장 가입자 두 달 연속 증가…분양시장 온기 돌까?
    정부는 지난달부터 최대 1억2000만 원이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1억6000만 원 선까지 대폭 완화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인정돼 높은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부 중복청약도 가능해졌다. 다자녀 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하향 조정됐다.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도 새롭게 시행됐다. 박 위원은 "다자녀, 신생아 특공 등 정부가 내놓은...
    2024-04-18 08:03
  • 신생아 대출 문턱 낮춰도, 서울 집은 '언감생심'?…'9억 이하' 거래 비중 서울 줄고, 경기 늘어
    신생아 대출 문턱 낮춰도, 서울 집은 '언감생심'?…'9억 이하' 거래 비중 서울 줄고, 경기 늘어
    정부는 신생아 대출 적용 대상을 늘리기 위해 지난 4일 신생아 대출 기준 중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7000만 원 상향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 지역 주택 실수요자의 반응은 차갑다. 대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 평균 집값이 9억 원을 넘긴 상황이므로 신생아 대출만이라도 집값 기준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2024-04-07 15:26
  •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불편하면 고친다"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불편하면 고친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약속한 뒤 "청년보좌역뿐만 아니라 젊은 공직자들이 주변을 잘 살펴 모든 분야에서 결혼 페널티를 폐지해 결혼 메리트로 바뀔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의...
    2024-04-04 19:06
  • 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당시 윤 대통령이 언급한 항목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 상향(7500만 원→1억 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1억 3000만 원→2억 원) △근로장려금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3800만 원 이하→4400만 원 이하) 등이다. 이 같은 정책 개선에 대해 윤 대통령은 "청년 보좌역들의 문제의식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
    2024-04-04 15:05
  •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윤 대통령이 밝힌 민생토론회 주요 정책 과제는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는 청년 지적에 따라 추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 상향(7500만 원→1억 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1억 3000만 원→2억 원) △근로장려금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3800만 원 이하→4400만 원 이하) 등을...
    2024-04-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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