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선정기준액 기준으로 일반·금융재산이 기본공제액보다 적고, 연금 등 기타소득이나 사치품이 없는 노인이라면 근로소득이 단독가구 414만 원, 부부가구 706만 원이 돼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소득이 없다면 대출 없이 평가금액 10억 원 수준의 부동산을 보유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절대액’으로 바꾸거나 수급범위...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 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높인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올해 혼인신고한 부부부터 1인당 50만 원씩, 부부당 최대 100만 원이 세액공제된다. 기업이 출산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기업 비용으로 인정돼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의 ‘민생경제 회복’ 부문을 보면, 먼저 결혼·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혼인신고한 부부는 1인당 50만...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생애 1회) 세액공제하고 결혼 가구 주택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도 추가한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종부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이 같은 현실에, 박 의원은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이는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낸 공약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방과 후 아이를 맡겨둘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학원 및 체육시설에 자녀를 보낼 수밖에 없어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윤 대통령은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 공급 비율을 대폭 늘릴것"이라며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 금리를 확대해 적용하겠다"고 했다. 다양한 결혼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 공제도 도입해 청년들의 결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결혼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결혼세액공제도 추가,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은 수도권 집중, 우리 사회의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3대 핵심 분야에만...
자녀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 대폭 지원을 제시했다.
특히 주 부위원장은 “(2023년 협의의 저출생 예산) 23조5000억 중 20조5000억이 양육 부분에 집중됐고, 일·가정 양립은 5%에 불과했다”며 “이번 대책에서는 신규로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예산 사업의 80%를 일·가정 양립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저고위의 인구비상대책회의로 전환...
이와 함께 신규 출산 가구에 특별공급 청약을 1회 추가 허용해주고, 공공‧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는 등 주택청약의 ‘결혼 패널티’를 ‘결혼 인센티브’로 전환한다. 또 혼인신고 시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고, 1세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 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 간주...
해당 법안은 동성혼 합법화 외에 '남편'과 '아내' 등 성별을 지칭하는 용어를 성중립적 용어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한다. 또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 다른 권리도 일반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한편, 태국에서 동성결혼 허용 법안은 2001년 발의됐으나 탁신 친나왓 당시 총리와 정치권 다수가 반대했다.
앞서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등 저출산 관련 다양한 현금성 재정·세제 지원을 통폐합해 가칭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평가 결과 도출 전까지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저출산 사업 확대·신설을 지양하는 지출 구조조정 등을 제안했다.
소득대체율 44.6% 수준인...
세제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20년 수준으로 환원 등 조치를 소개했다.
금융 분야와 관련 윤 대통령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 결과, 올해 1분기에 24만 명의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했고,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 2조 2000억 원의...
특히 윤 대통령은 "주거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은 출산까지 포기하고 있었다. 영끌 주택 구입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끝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와 관련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했고, 재개발‧재건축...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지원’(6.8%)이, 기업 성장 지원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채움 인재 인센티브 지급’(18.5%)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 공공병원 스마트병원으로 육성’(10.6%)이 꼽혔다. 복지 분야에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13....
윤 대통령이 밝힌 민생토론회 주요 정책 과제는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는 청년 지적에 따라 추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 상향(7500만 원→1억 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1억 3000만 원→2억 원) △근로장려금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3800만 원 이하→4400만 원 이하) 등을...
올해부터는 부부 중복 청약이 허용되고,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대폭 확대돼서다. 굳이 혼인신고를 미뤄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여기에 설 명절 이동 효과로 올해 1월에는 주민센터 영업일 수가 저년 동월보다 이틀 길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1월 혼인 건수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신고 일수가 늘어난 것”이라며 “이를 고려해도 전년 동월보다 늘어나기는...
특위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 탓에 맞벌이 부부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결혼 페널티(불이익)'가 생겨나고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며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지자체별·부처별로 상이한 다자녀 혜택 기준을...
특히 경제적으로 육아, 보육, 청소년 교육 등에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내하기 어렵고 부부 맞벌이를 통해 열심히 일해도 어렵게 일궈 온 부모세대의 생활수준을 따라가기 벅차다고 인식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더구나 최근의 정치사회적 행태에서 권력층은 온갖 특권을 이용하여 그 자녀들이 쉽게 명문대 특정학과에 진학할 뿐만 아니라 권력과 결부된 이권(rent)...
이번 영상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와 관련해 신혼부부가 최대 활용할 수 있는 증여재산 공제혜택을 담았다. 또 신혼부부들이 궁금해 할만한 점에 대해 KB증권 절세연구소 소속 세무전문위원(세무사)이 나서 재치있고 재미있게 설명한다.
이민황KB증권 자산관리솔루션센터장은 “일상 생활에 필요할 만한 세무 관련...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30만 원씩 총 480만 원을 기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기부에 따른 각 시도의 답례품은 서울시 복지시설에 다시 기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50만 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