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박사방 이인자 격인 ‘부따’ 강훈(21)과 함께 2019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강제추행)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조 변호사는 이은해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공범인 조현수(30)가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저희가 입증에 실패할 수 있다는...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현재는 박사방 이인자 격인 ‘부따’ 강훈(21)과 함께 2019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강제추행)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기소 건을 병합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사방’ 2인자로 불린 ‘부따’ 강훈은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의 상고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형욱은 지난 2015년부터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2019년 박사방 2인자 격인 '부따' 강훈과 함께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어 이를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추가 기소됐다.
앞서 수사 기관은 이들의 사진 유포 혐의를 먼저 재판에 넘겼다가 이후 피해자들의 신원이 확인돼 조 씨 등에게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20)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 씨는 2019년 9∼11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부따' 강훈은 혐의를 전부 부인해 이후 추가로 공판을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28일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조 씨와 강 씨는 공모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서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강 씨에 대해서는 "조...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20)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3인만으로도 범죄단체 조직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28) 씨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박사’ 조주빈, ‘부따’ 강훈, ‘갓갓’ 문형욱의 곁에는 수천 명의 방조범이 있었다. 이들이 성 착취물을 더 잘 만들 수 있게 돈을 내고, 응원하고, 환호한 그들이 존재했다.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n번방 회원 3575명이 검거됐다.
현실은 참혹하기만 하다. 조주빈이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을 때 2000개가 넘는 성 착취물을 구매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부따' 강훈(19)이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15일 강 군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피의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 군은 청소년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을 도와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군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리자를 맡으면 운영이 수월했다"며 "몇몇 외에는 공범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애착을 가진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조 씨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그의 측근인 '부따' 강훈(18)이 증인으로 나왔다. 강 군은 조 씨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방식의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위헌 주장 등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적 의미를 다투고 있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피고인의 진술로 '박사방' 일당 '부따'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했다.
A 씨도 "지금까지 왜곡된 성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다"며 "저로 인해 고통받은 모든 분께 죄송한 마음뿐이고...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2일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구속기소)과 ‘부따’ 강훈(18ㆍ구속기소) 등 핵심 조직원 8명을 범죄집단 조직ㆍ가입ㆍ활동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조직원 30명은 수사 중이다.
유현정 수사팀장은 “박사방 조직은 수괴 조주빈을 중심으로 총 38명의 조직원들이...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10대 공범 ‘부따’ 강훈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처분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강 군 측은 앞서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 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강 군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구속기소)을 도와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이 6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강 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