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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정부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새 브랜드는 ‘뉴:홈’으로 선정하고, 올해 총 7000가구 사전청약을 7월과 12월 시행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운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한다. 임기 내 연 500억 달러 수주 달성을 위한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처벌 강화와 특사경 도입 등을 연내 추진한다. 피해 신고 활성화도 함께 진행한다.

2023-01-03 16:38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제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진상규명과 관련해 검찰청별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수사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형사사법시스템 정착, 선진 법무서비스 구축” 법무부는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고검별 영장심의위원회 등 운영성과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해 사법통제 및...

2021-12-29 16:28
네거티브로 점철된 2차 토론… "MB패밀리 땅 인접" VS "입만 열면 내곡동"

서울시에서 거래되는 부동산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특사경을 배치해서 투기를 철저하게 막겠다"고 강조했다. 공통질문인 주거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평당 1000만원 짜리 반값 아파트를 지원하겠다"며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해)강북 지역에 30년 넘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을...

2021-03-31 01:03
박영선 "MB 때 합친 LH 개혁해야… 부동산 감독청 만들 것"

수 있는 대책을 묻는 이수봉 민생당 서울시장 후보의 질의에 대해 “LH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SH에 대한 서울시민의 신뢰도도 확고하지 못해, 부동산 감독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서울시에서 거래되는 부동산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특사경을 배치해서 투기는 정말 깨끗하게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2021-03-30 23:42
금융정보 들여다보고 이상 거래 조사까지…부동산거래분석원 ‘윤곽’

애초 분석원 설립 단계에서 논의된 수사권(특사경) 권한과 기소권(검찰)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 대신 분석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이상 거래 행위 신고 접수와 이를 조사하는 권한을 갖는다. '전자계약 시스템' 의무화ㆍ부동산정보제공업 신고제 도입 등 아울러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도 의무화했다. 서울 강남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2020-11-08 11:04
시장 혼란·민심 반대에도…‘선 넘는’ 부동산 규제 봇물

이날 논의 내용에는 “부동산시장 감독기구가 수사권(특사경) 권한은 물론 기소권(검찰), 과세권(국세청) 등을 통합적·유기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금융정보 열람에 수사권, 기소권까지 갖춘 부동산시장 감독기구가 현실화되면 권력남용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이 밖에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상황 시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하도록...

2020-09-20 18:00
전국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실거래 탈세의심 835건 적발

범죄 특성과 수사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서울‧경기 특사경에 이첩하는 등 국토부 대응반과 지자체 특사경 간 공조수사도 진행 중이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실거래 신고내역 분석 결과, 최근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법인 등 법인의 주택 매수...

2020-04-21 16:00
오늘부터 '탈법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 강화…비규제 지역도 '사정권'

등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거나 탈세 기법을 전수하는 행위도 내사 중이라고 알려졌다. 국토부 측은 "이날부터 대응반의 활동에 필요한 대부분의 제도적 요건이 완비돼 전방위적인 시장 감시에 들어가게 된다"며 "투기적 수요가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지자체 부동산 특사경과 협업체계를 가동하면서 꼼꼼히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3-13 09:29
금감원, 사모펀드 불건전영업ㆍ총선테마주 집중점검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출범한 원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섭테크(SupTech)' 기반의 차세대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 구축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섭테크는 금융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최신기술을 활용해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기법이다. 금감원은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계기업과 주식연계증권 발행 과다...

2020-03-12 13:28
"제2 DLF·라임사태 없다"…금감원, 올해 고위험상품 밀착검사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원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섭테크(SupTech)' 기반의 차세대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 구축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선 △한계기업 △주식연계증권 발행 과다 기업 △최대 주주 사익 편취 △업황악화 취약업종 등 4대 회계 취약 부문의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한다. 시장...

2020-03-12 12:11
"깡시장 갔더니 맛집에 외국인이 많았어요"…꼼수 끝판왕 '부동산 단톡방'

국토교통부ㆍ국세청ㆍ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부동산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하자 유튜브와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부동산 전문가들이 단속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21일 정부는 국토부를 주축으로 검·경찰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2020-02-26 08:57
부동산 특사경 가동…무등록 부동산 중개·탈세 등 불법 단속

정부 유관부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단속반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를 주축으로 검·경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은 업다운 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기존 단속 대상뿐 아니라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등록 중개행위나 표시광고법 위반, 집값 담합 등도...

2020-02-24 09:15
“조정대상지역 과열 지속 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해당 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국토부 및 지자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활동 등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집값 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0-02-20 15:00
12·16 대책 후속절차도 마무리…불법행위·이상거래 더 '촘촘'하게 잡는다

김영한 대응반장(토지정책관)은 “21일을 기점으로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기 위한 보다 실효적인 시장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며 “부동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담 특사경을 통한 실거래 및 자금조달 계획서 조사, 집값 담합 등 범죄행위 수사를 포함해 제반 단속 활동을 전방위로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2-20 15:00
강남 고가아파트 수난시대… 거래 줄고, 중위값 내리고

국토부는 이달 21일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신설하고 국토부 조사팀에 전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을 증원 배치하는 등 실거래 고강도 집중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강남3구 아파트 매맷값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강남구는 작년 4월 19일 주간에 -0.1%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하락 전환하며 -0.04%를 기록했고...

2020-02-10 06:30
정부 "부동산 불법행위·이상거래 직접 수사나선다"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와 이상거래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을 위해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체계도 강화한다. 4일 국토교통부는 21일 국토부에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신설하고 국토부 조사팀에 전담 특사경 인력을 증원 배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실거래...

2020-02-04 14:00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수시로 들여다본다' 내달 상설조사팀 출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전담 감시하는 특별사법경찰이 다음 달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1일부터 부동산 상설 조사팀을 출범시킨다. 시장 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를 국토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조사팀은 집값 담합과 분양권ㆍ입주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거래...

2020-01-27 10:38
박선호 국토부 차관 "주택거래허가제 검토 안해"

그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시스템을 보강하고 있는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제도가 그중 하나로서 부동산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어준씨가 특사경이 아직은 부족한 수준이라고 언급하자 "특사경을 대폭 늘릴 방침이고 조만간 보강된 조직이 갖춰질 예정"이라며 "다음달부터는...

2020-01-16 09:14
정부, 부동산 이상거래 역대 최대규모 고강도 집중조사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오는 14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합동 현장점검반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4년간 총 14회 가동돼 불법중개, 게시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 등 위법행위 약 370건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 현장점검반은 서울지역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2019-10-07 14:39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10년…총 1만505건 수사ㆍ기소율 93.7%

당시 식품ㆍ보건·환경 등 5개 분야로 출발해 현재 대부업ㆍ다단계ㆍ부동산ㆍ사회복지 등 16개 분야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10년간 총 1만505건(인지수사 4367건, 고발수사 6138건), 1만1850명을 수사했고 이 중 1만1846명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 송치 사건의 기소율은 93.7%에 달했다. 폐수 무단방류 최초의 구속사건을 시작으로 통화불능 유도프로그램(일명...

2018-12-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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