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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중심 실수요ㆍ재원 마련은?”…비아파트 활성화 ‘긍정', 실효성엔 ‘물음표’ [8·8 공급대책]
    “아파트 중심 실수요ㆍ재원 마련은?”…비아파트 활성화 ‘긍정', 실효성엔 ‘물음표’ [8·8 공급대책]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도 “비아파트는 시장의 관심 대상이 아니며 정부가 내놓은 방안 중 세제 혜택 등은 건축업자의 입장만 반영됐고 실수요자 의견은 없다”며 “차라리 앞으로 6개월간 1주택자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면 세제 특례 준다는 식의 완화 방안이 시장을 살리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2조 원 규모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2024-08-08 16:41
  •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8만 가구 발표…지방 미분양 CR리츠 도입 [8·8 공급대책]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8만 가구 발표…지방 미분양 CR리츠 도입 [8·8 공급대책]
    내년 12월까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를 적용한다. 이 밖에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연말까지 수도권 주택거래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시행한다. 서울 그린벨트 및 인접 지역은 정밀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서울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실태도 올해 10월까지 사후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024-08-08 15:06
  • 서울 비아파트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시행…분양전환형 5만 가구 공급 [8·8 공급대책]
    서울 비아파트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시행…분양전환형 5만 가구 공급 [8·8 공급대책]
    또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제도를 도입하고,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청약 등 맞춤형 지원도 시행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8일 발표했다. 먼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 주택을 2025년까지 11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상황 정상화 때까지 무제한 매입한다. 민간사업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24-08-08 15:00
  • 정비사업 속도 높이고 수도권 ‘22조’ 미분양 공공택지 정부가 매입 보장 [8·8 공급대책]
    정비사업 속도 높이고 수도권 ‘22조’ 미분양 공공택지 정부가 매입 보장 [8·8 공급대책]
    공사비 검증체계도 강화해 부동산원에 검증 지원단을 신설하고 인력도 2배 이상 늘린다. 정비사의 세제와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초기사업비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구역당 50억 원 이내)하고, 정비사업 대출 보증 규모를 기존 연 15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비사업 분담금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연금 활용도를 높이고 취득세...
    2024-08-08 15:00
  • 추경호, ‘금투세 폐지·연금개혁특위 구성’ 野에 제안
    추경호, ‘금투세 폐지·연금개혁특위 구성’ 野에 제안
    추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 개편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특히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2024-08-06 09:40
  • 이번 주 주택공급대책 나올까? 신축 빌라 사면 세제혜택 등 저울질
    이번 주 주택공급대책 나올까? 신축 빌라 사면 세제혜택 등 저울질
    1주택자가 신축 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주는 방안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다방면의 정책을 정부가 검토한다. 이번 대책에는 3기 신도시 로드맵을 비롯해 신규 택지를 통한 공급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4-08-04 11:14
  • 대통령실, ‘공급 위주’ 부동산 종합대책 15일 전 발표...“집값 상승 가팔라”[종합]
    대통령실, ‘공급 위주’ 부동산 종합대책 15일 전 발표...“집값 상승 가팔라”[종합]
    또 세제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은 공급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공급 위주 대책인 것은 확실하다”며 “대출 규제나 금융 쪽도 다 보고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금융 쪽을 포함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단기간에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2024-08-02 17:02
  • 대통령실 “강남3구, 마‧용‧성 집값 상승 가팔라...15일 전 종합대책 발표”
    대통령실 “강남3구, 마‧용‧성 집값 상승 가팔라...15일 전 종합대책 발표”
    대통령실은 2일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관련 “8월 15일 이전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 집값이 강남 3구와 마·용·성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고, 최근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가파른 것으로 보여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대책을 관계부처 간...
    2024-08-02 15:37
  • 서울 신축빌라 급감… 서민 주거난 심해지나 [포토]
    서울 신축빌라 급감… 서민 주거난 심해지나 [포토]
    작년 동기(3284가구)보다 45%줄고 2년 전 같은 기간(8542가구)과 비교하면 79% 급감해 향후 1∼2년 내 공급될 빌라 물량은 지금보다 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제 혜택을 주는 소형주택 범위나, '내년까지 2년 내 준공'으로 제한한 대상 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에 빌라가 밀집해 있다.
    2024-07-29 13:40
  •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부동산 등 일반 재산 상속이 아닌 기업승계와 관련된 것이며, '경영권 프리미엄'은 상속·증여 시점에서 측정이 어렵고 개별 거래 특성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할증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늘린다. 배당·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코스피·코스닥...
    2024-07-25 16:00
  • [2024 세법개정] 지역 반발 의식했나…'종부세 개편' 막판 제외
    [2024 세법개정] 지역 반발 의식했나…'종부세 개편' 막판 제외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이 빠졌다. 종부세 개편안은 애초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었으나, 당·정 협의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종부세 개편은 대통령실에서 던진 화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5월 31일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중산층의 부담이 과도하거나 징벌적 요소가 있는 세금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세금 제도...
    2024-07-25 16:00
  •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먼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사업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택지 지원 및 설립·세제 관련 규제를 추진한다. 관련 개발 촉진을 위해 1인 주식 소유한도(50%) 등 진입규제를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는 한편 경기 화성동탄2지구와 함께 내년까지 신도시 택지 3곳 이상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리츠가 실버타운을 설치하고 신탁...
    2024-07-23 08:00
  • 종부세 중과 완화로는 부동산 시장 수요 확대 '역부족'…"취득세·양도세 낮춰야"
    종부세 중과 완화로는 부동산 시장 수요 확대 '역부족'…"취득세·양도세 낮춰야"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이 모두 멈췄던데다 이번 개편안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배제안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종부세 개편이 일부 시장에 영향을 주더라도 침체한 부동산 시장 수요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큰 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2024-07-21 13:03
  • 김병환 "횡재세, 시장원리 안 맞아…종부세는 완화"
    김병환 "횡재세, 시장원리 안 맞아…종부세는 완화"
    그는 "윤석열 정부는 시장기능을 통한 주거 안정을 위해 수요에 걸맞게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고 부동산 관련 세제와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왔다"면서 "앞으로 부동산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병역 면제와 관련, "어릴 때...
    2024-07-21 08:56
  • 부동산개발협회 "주택공급 환경 개선 위해 본PF 정상화 필요"
    부동산개발협회 "주택공급 환경 개선 위해 본PF 정상화 필요"
    부동산개발협회 관계자는 "현 시장 상황에서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본PF 정상화, 소형주거 주택 수 전면 제외, 다주택자 세제 완화, 임대사업자 혜택 회복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며 "어려운 대내외적 시장 상황에서도 부동산개발업계가 지속적으로 공급시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실적신고제 도입, 사업 참여기회 확대 등 질적·양적 성장을 함께...
    2024-07-18 15:26
  • [사설] 사회 암덩어리 전세사기, 근본 처방 강구해야
    선심성 전세대출·보증 정책은 부동산 광풍, 갭투기도 야기했다. 아무도 제동을 못 건 포퓰리즘 폭주 때문에 온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또 다른 실책도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0년 도입된 임대차 2법은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전세시장의 불길을 크게 키웠다. 무자본...
    2024-07-18 05:00
  • 삼성운용 ‘KODEX 리츠 ETF’ 시리즈 3종 순자산 1000억 돌파
    삼성운용 ‘KODEX 리츠 ETF’ 시리즈 3종 순자산 1000억 돌파
    마승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리츠 ETF 시장은 그동안 금리 인하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실물 부동산 가치 대비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됐다”며, “금리 인하 시기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의 경우 안정적인 월배당에 향후 금리 인하 시 추가적인 시세차익, 여기에 더해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지속적인 현금흐름을 원하는...
    2024-07-11 09:00
  •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투자는 수출 증가에 따른 투자수요로 설비투자는 회복이 예상되지만 건설투자는 신규공사 위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착공 면적은 1년 전보다 9.6% 줄어들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지표가 연초 전망 수준 또는 그 이상 흐름을...
    2024-07-03 12:3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중장년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납입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고령층의 경우 부동산 유동화 촉진 연금상품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상승한 주거·의료 등 서민 핵심 생계비 경감에 나선다. 2027년까지 주택 270만호 공급 로드맵을 이행하고, 노후 공공청사 개발 등을 통해 2035년까지...
    2024-07-03 12:30
  • 이복현, 증권사 CEO들에 “하반기 중 금투세·배당세 해결돼야…PF 리스크 선제적 관리를”
    이복현, 증권사 CEO들에 “하반기 중 금투세·배당세 해결돼야…PF 리스크 선제적 관리를”
    더불어 최근 발표된 사업장 사업성 평가에 따라 사후관리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등 부동산 PF 연착륙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를 위한 장기보유 실효세율 감면, 공제범위 확대 등 정부차원의 세제 혜택 강화 건의도 나왔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증권업계 CEO들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2024-07-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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