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구한다, 올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신고가로 거래를 신고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거래를 취소하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도 발견되고...
실거래가 정보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장기간 미등기 거래 통제를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7주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합동으로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1차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강남 3구(강남·서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 등기는 주택 매매계약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안에만 신고하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는 허위신고를 통한 소위 '집값 띄우기'에 악용되곤 했다. 등기 없이 계약서만 써도 실거래가 신고가 가능하기에 특정...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일반용은 주로 법원(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이나 금융기관(대출 신청 등) 제출 용도로 사용된다. 이 외에도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행한다. 그동안 모든 인감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행안부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다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목적물 표시 광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 모 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1심의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액 144억 원이 대부분 회복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최 씨의 경우 원심에서 부인하던 사기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단기 매도를 줄인 요인으로 꼽힌다.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도인 보유 기간별 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집합건물 매도 건수 중 보유 기간 ‘1년 이하’ 거래량의 비중은 1월 2.83%에서 지난달 1.77%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건수는 1월...
도는 과도한 부동산 개발 시세차익을 차단하고, 제3판교테크노밸리 본연의 목표인 기술혁신 거점으로 조성되도록 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5년 내외의 지정용도 사용의무기간, 전매 및 제3자 양도금지기간을 설정하고 주용도 사용면적의 50% 이상을 5년간 직접(자가) 사용토록 했다.
한편 도는 선도기업 유치와 함께 제3판교테크노밸리를 글로벌 첨단산학...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8월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소유권이전등기 기준 거래 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은 49.61%를 기록했다. 2022년 9월 48.14%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채권최고액은 은행이 개인에게 대출한 뒤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통상 대출액의 120% 수준으로 설정한다....
이어 “이사에 의무, 책임이 있듯 경영자가 권한을 행사하면 책임이 수반되지만 박 GSO는 등기이사는 아니어서 부동산 과다 투자 등 잘못된 리스크 관리나 의사 결정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올바른 경영자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미래에셋증권 이사회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박 GSO를 등기이사로 선임해 책임경영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고객이 자기자금 재대출이나 타행대환을 제외하고 자기자금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우리은행은 2일부터 MCI·MCG 가입을 제한한다.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도 중단한다.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한다. 또 대출...
구축하고, 범정부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전세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임야, 농지 등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서민 피해를 양산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하, 등기대행수수료 할인(약 30%)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준비 중이다. 내년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가 인하된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또한,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공급을 유지하되 공급되는 자금이 실수요와 무관한 갭 투자 등 투기수요 또는 부동산 가격 부양 수단 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각 은행 자율적으로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존보다 더 정교한 가계대출 관리방안 마련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대출금리 등 가격 중심의 대응보다는 은행별로 차주의 실질적인...
소액채권시장은 첨가소화채권(주택구입∙부동산 등기∙자동차 등록 등 각종 인∙허가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공채)의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 개설된 시장이다. 당월 발행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이 주로 거래된다. 개인투자자는 증권사 계좌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듯 KRX 채권거래를 할 수 있다. 장내채권의 정규거래시간은...
1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등기정보광장 주소지별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자료를 살펴본 결과 올해(1~7월) 서울 집합건물의 서울 거주자 매수인 비중은 74%라고 밝혔다. 지난해 72%보다 2%포인트(p) 높아진 수치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서울 외 지역의 매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거래 비중은 여전히 서울 내 수요가 높은 것이다....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전국의 법인 매수 등기 건수는 1만4537건으로 6월 1만5991건 대비 9.1%(1454건) 줄었다. 서울은 2034건에서 1610건으로 20.8%(424건) 줄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감소율을 기록했다. 반면 인천은 627건에서 743건으로 18.5%(116건) 증가했고, 경기도는 4395건에서...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가족 은닉재산 추적, 사해행위 취소소송, 장기압류 부동산 조사 등이 실적 향상의 주요 배경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655명을 대상으로 정밀조사에 나서 체납액 2143억 원 가운데 총 318억 원을 징수했다.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 등 체납액 회피 행위 방지에도 힘썼다. 체납자를...
12일 뉴스1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강창민은 4월 압구정동 '현대1차' 전용면적 196㎡(13층)를 89억 원에 사들였다.
현재 소유권 등기에서 별도의 근저당권이 확인되지 않아 대금을 전액 현금 지불한 것으로 추정된다.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는 최고급 주거지로 꼽힌다. 기업인·정계 고위 인사 등이 보유했거나 보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강창민이 매수한 주택...
이 과정에서 1차대출 실행 후 차주가 제출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해당 부동산 실거래가(20억 원)가 차주가 대출신청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격(30억 원)에 미달했다. 우리은행은 사실 확인 없이 2차대출을 내줬다.
우리은행이 최근 100억 원대 횡령 사고에 이어 전임 회장과 연관된 부정대출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또 다시 악재에 휘말렸다. 4년간 무려 616억...
전세는 목적부동산의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를 해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임의경매를 바로 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이지만, 임대차는 목적부동산에 바로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순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서와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전세권 계약을 한 것이라면 저당권을 실행하는 것과 같이 바로 전세권을 실행해 목적부동산을 임의경매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