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은 20일 부당해고 근로자 보상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부당해고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의 금전보상과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양 의원은 “지금도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근로자에게 위자료 지급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보니...
이번 판결로 원씨는 배상금 200만원과 함께 KT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 받았다.
재판부는 "원씨에 대한 직무변경 처분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입사 이후 사무직으로 일해온 원씨는 'KT 측이 불법적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해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중노위는 해고된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원할 경우 △해고되지 않았다면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사건 수행에 소요된 비용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한다면 받을 수 있는 장래의 기대수익(임금, 퇴직금 등) 등 청구금액을 산정해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은 의원에 따르면 중노위가 금전보상신청을 받아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