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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둘 다 개설 자체가 불법이어서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들은 허위·부당 청구, 과잉 진료 등을 조자룡 헌칼처럼 휘두르면서 건보 재정을 축내고 있다. 당국은 불법으로 빠져나간 요양급여비 등을 전액 징수 추진한다. 하지만 환수 실적은 초라하다. 건보공단은 2009∼2023년 2335억6600만 원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 전체의 6.92%에 불과하다....
    2024-05-17 05:00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다만 요양기관이 본인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통상 의원급에서 총비용이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돈은 1500원 정도입니다. 신분증이 없다면 10배에...
    2024-05-16 16:37
  • 근로복지公 경력인정 ‘반 토막’난 보건교사…법원 “정당한 처분”
    근로복지公 경력인정 ‘반 토막’난 보건교사…법원 “정당한 처분”
    이 사건 경력을 단순히 공공기관 등에서 행정업무 경력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할 당시 ‘보상부’, ‘재활보상부’, ‘진료비심사부’에서 근무했는데 해당 부서들은 환자의 치료,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행위 등을 포함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증진 등을 주...
    2024-05-06 07:00
  •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이후 공단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아닌 일반수용비 등 예산 잔액을 전용한 '기타운영비’로 전 직원에게 총 8억5000만 원가량의 상품권을 부당 지급했다. 상품권 지급액 외에도 공단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경영실적보고서의 총인건비에 포함해야 할 진료비 감면액(의료비 보조금) 48억여 원, 야간간식비 13억여 원 등 총 70억여 원을 빠뜨린 채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2023-12-05 14:00
  •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공단 관계자는 “일부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진료비 착오나 거짓 청구에 대한 확대 수사는 현행법 체계상 수사가 불가하다”며 “공단 특사경의 수사 범위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해 법제화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단 특사경 추천권을 행사하고, 검찰에서 수사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2023-11-02 05:00
  • [종합] 서류청구 안해도 보험금 입금된다…'실손보험 청구 자동화' 첫 발
    [종합] 서류청구 안해도 보험금 입금된다…'실손보험 청구 자동화' 첫 발
    각 법안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비 등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5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의견 차를 좁혔다. 다만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을...
    2023-05-16 18:31
  •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의사에 직접 반환요구 못해”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의사에 직접 반환요구 못해”
    현대해상은 맘모톰 시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진료비 청구가 제한되는 ‘임의 비급여 진료’이고 A 씨의 시술이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며 2019년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은 재판에서 A 씨가 받은 진료비가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하며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A 씨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부당이득금이 아니라면 A...
    2023-03-19 09:59
  •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부당청구 제보자에 1억100만 원 포상금 지급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부당청구 제보자에 1억100만 원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사실을 알린 제보자 12명에게 총 1억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진행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2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부종사자 등의...
    2022-09-07 12:35
  • 복지부, '비급여 진료 후 건보급여 부당청구' 의료기관 현지조사
    복지부, '비급여 진료 후 건보급여 부당청구' 의료기관 현지조사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와 관련해 하반기에 ‘2022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사항목을 선정했다. 복지부는 “그간 현지조사 실시기관의 부당 유형을 분석한 결과, 미용 등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고 관련...
    2022-06-27 12:00
  • 보험사, 안전성 입증되지 않은 시술 의사에 보험금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보험사, 안전성 입증되지 않은 시술 의사에 보험금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직접 진료비 반환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광현 정솔 변호사는 “맘모톰 절제술은 제도 외 임의비급여로서 허용될 수 없고 B 씨는 굳이 절제할 필요가 없는 병변에 대해 과잉진료로서 시술을 실시해 부당이득을 취득했으므로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이뤄진 원고 청구가 인용돼야 한다”고 했다. 의사 측 이형범 이산 변호사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원칙대로...
    2022-03-17 20:24
  • 코로나 반사적 이익 누린 골프장·홈트레이닝·집쿡 업체 세무조사
    코로나 반사적 이익 누린 골프장·홈트레이닝·집쿡 업체 세무조사
    현금으로 결제한 진료비를 축소 신고하거나 배우자 명의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치과는 현금 매출은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경비를 뻥튀기하는 단골 수법도 포착됐다. E치과 원장은 빼돌린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수십억 원을...
    2021-05-25 15:50
  • 여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연이은 입법에도…의료계 반발로 신중
    여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연이은 입법에도…의료계 반발로 신중
    서류 전송 부담도 크고 진료비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최근 공청회에서 "계약자의 불편을 개선하는 건 보험사가 해야 할 일"이라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국회 정무위는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의 입법 주장에도 의료계의 반발을 우려해 신중한 상황이다. 이날 연합뉴스에 조사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 의원 24명 중...
    2021-05-16 14:29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막아야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막아야
    보험설계사 등 브로커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치한 뒤 진료비를 부풀린 가짜 영수증을 발급해 환자가 지급받은 실손보험금을 돌려받은 산부인과병원 관계자와 보험모집인 등이 적발됐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보험사기가 알게 모르게 만연해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8809억 원...
    2020-11-10 18:00
  • 심평원, 내년부터 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진료비 현지확인심사 강화
    심평원, 내년부터 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진료비 현지확인심사 강화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심평원은 허위‧부당청구 의심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자료제출 거부 또는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한다. 이에 심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2020-08-06 11: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10일)
    세계식량가격지수 △동물진료비 사전 고지 등 수의사법 개정 추진 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5:00 마늘, 양파 생산 현장 방문(전북 무안) △바른 식생활 교육 정보를 한곳에, 식생활 교육 플랫폼 ‘식생활교실’ 오픈 △눈·코·입 즐거운 ‘식용꽃’ 알고 먹으면 더 맛있어요 8일(수) △농식품부 차관 14...
    2020-04-05 10:00
  • "별 걸로 세금 걷어" vs "유기 막으려면 필요" 반려동물 세금 논란…해외는?
    "별 걸로 세금 걷어" vs "유기 막으려면 필요" 반려동물 세금 논란…해외는?
    ◇별 걸로 세금 걷는 정부…"세금 내면 무슨 이익 있냐" 이러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상당수는 동물병원 진료비나 사료비, 미용비도 만만치 않은데, 세금까지 내야 하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 새로운 항목을 만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사실상 '동물세'인데, 이를 위한 명분이나 이유, 특별한 계기가 없다는 사실도...
    2020-01-21 16:24
  • 김용덕 손보협회장 “올해 '손해율·보험사기·사업비' 낮추겠다”
    김용덕 손보협회장 “올해 '손해율·보험사기·사업비' 낮추겠다”
    우선 보험사가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시점을 진료비를 지급보증하기로 한 시점으로 앞당기는 제도 개선을 금융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는 보험사가 치료내용을 확인하려면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이후에만 가능한 구조여서 과잉진료 유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손보협회의 의견이다. 심사기준이 미흡한 한방진료비 항목에 대한 세부 심사지침 마련을...
    2020-01-20 16:12
  • SNS로 공범찾고, 치료사실 조작까지…조직적 보험사기 급증
    SNS로 공범찾고, 치료사실 조작까지…조직적 보험사기 급증
    보장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 등을 실손보험 보상이 가능한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해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한 것. 다수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브로커 등의 유혹에 따라 실손보험금 부당 청구에 연루되고 있어 보험금 누수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식당 및 마트 등에서 음식을 사먹은 후 배탈...
    2020-01-14 12:00
  • 자동차보험료 3.9%ㆍ실손보험료 10%안팎 오른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이하 자보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 이륜차 보험의 본인부담금 신설 등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고부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이에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부담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자보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은 최근 인상요인으로 지목된 한방진료비와 관련된 내용이다. 금융당국과...
    2019-12-19 09:15
  • 대법 "이중 개설 금지 위반 병원, 요양급여는 지급해야"
    대법 "이중 개설 금지 위반 병원, 요양급여는 지급해야"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ㆍ운영해 의료법을 위반했더라도 자격을 갖춘 의사의 의료행위까지 부당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안산튼튼병원장 안모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2019-06-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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