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일 대륜 기업법무그룹장(변호사)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 반환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며 “피해 규모와 정도가 심각한 만큼 소송을 통해 소비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중소 판매업자들의 도산으로 이어질 것에 대비해 TF에는 회계사와 세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도 동참하기로 했다.
대륜 외에 다른...
카드사 “가맹점에 지급할 필요 없는 것 지급하는 결과”KT “부가세법 시행령 최근 개정…별개 문제로 해결해야”
국내 8개 카드사가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돌려달라며 통신사 KT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KT 측이 “대법원 판례가 아닌 최근에 변경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KT 측은 카드사들이 요구한 금액이...
금감원은 검찰청과 공조를 통해 계약무효확인, 기지급한 원리금 584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800만 원을 청구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반사회적 대부 근절과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첫 소송지원에 이어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이 협조체계를...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대부업체 이노에이엠씨대부의 관리인 A 씨가 투자자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노에이엠씨대부는 부실채권 매입 및 매입자산 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4년 6월 설립됐다. 회사는 2018년 6월 말 B 씨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금 3000만 원을...
승진 시험서 부정행위…징계 및 승진 취소급여 상승분에 대해선 부당이득 반환소송대법 “승진 무효인 이상 그 이득은 부당해”“승진 전후 업무 차이 없어…사용자에 반환”
한국농어촌공사가 일부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반환 소송이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파기ㆍ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국세청은 형과 형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들 명의로 취득한 고가주택과 상가에 대해 가압류 조치했다. 명의를 이전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자와 형수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고가 미술품 거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속 포기를 위장하는 등 수법으로 압류를 회피한 악성 체납자를...
3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원고인 한화는 1987년부터 제주 애월읍에 있는 토지를 소유해 왔다. 해당 토지의 지목은 ‘목장용지’였으나 한화는 실제 목장으로 이용하지 않다가, 2013년...
이후 현대해상은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금 4000만 원을 지급했다며 A 씨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주관 보험자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서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부분은 타인 채무의 변제로 볼 수 있고, 주관 보험자는 원고에게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할 수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현대해상은 직접적인 보험계약...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통신 3사(SKT·KT·LGU+)를 상대로 2500억 원가량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이 통신사 할인액에 대한 부가세를 돌려줬는데, 카드업계는 이 금액을 자신들이 지불한 만큼 카드사에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8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BC·NH농협카드)는 지난해 7월...
금융당국과 생·손보협회는 끊이지 않는 보험사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상반기부터 보험금 환수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를 보험금 청구·지급 소송과 분리해 공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보험사기가 유죄 확정 판결이 난 경우 보험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를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에 포함해 공시했다. 이에 보험금...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재판장 이상원 판사)는 CJ CGV가 건물을 신탁받아 임대 중이던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073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CJ CGV는 2016년 2월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건물을 농협은행으로부터 임차했다. 약 2600평에 해당하는 면적을...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02민사단독(홍주현 판사)은 송전탑 지역에 땅을 소유한 원고 21명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제기한 1억9000만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해당 땅 주인들 대부분은 한전으로부터 선하지(송전탑 아래 땅)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었지만, 송전탑의 끝단과 건조물 사이에 안전...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성곤 판사)는 A씨의 며느리·손주 등 후손들이 서울 관악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면서 원고 6명이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들에게 관악구가 총 9300만 원의 밀린 임대료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사건의 발단은 1973년 12월로...
이 값을 지불하고 집을 분양받은 원고들이 "정당한 가격을 초과해 분양가를 산정했다"면서 2021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법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비춰봤을 때 비싸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 법인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정당한 분양가격을 계산해봤더니 실제로 그 값이 비싸게 책정됐다는...
이에 가족들은 “사망퇴직금 청구권 전부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며 A 사에 퇴직금 지급 또는 배당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가족들에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 사망퇴직금은 원고들의 고유재산이며 그 중 절반에 이뤄진 회사의 집행과 배당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원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추가로 회사가 가족들에게...
재판에 넘겨진 강 씨가 드라마를 12부까지만 촬영한 채 중도 하차하자 제작사 산타클로스 스튜디오는 강 씨와 젤리피쉬를 상대로 6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
1심 재판부는 강 씨가 47억 원을, 젤리피쉬가 강 씨와 공동으로 6억 원을 부담해 총 53억 원을 물어주라고 결정했다.
강 씨 출연료 15억 원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해외판권료 반환금...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LH가 정부ㆍ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청구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LH에 30억74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시하며 LH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당 부지가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변상금...
다만 이 19억 원도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10년(2013~2023년)에만 해당하는 수치다. 2002년 1월부터 승호 발령을 잘못 처리해왔지만, 2013년 이전 과다 지급분은 받아낼 방법이 없다. 이미 퇴사한 직원의 지급분도 마찬가지다.
특히 대법원은 2016년 6월 ‘승호 보류’에 대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석에 따른 내부논쟁이 있었고, 소송 당사자는...
김호중 측은 2021년 5월 A 사를 상대로 ‘미지급 모델료 1억 64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소송을 냈고, A 사는 김호중을 상대로 계약 미이행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A 사 측 법률대리인은 “중소업체에서 큰 금액을 투자해 유명 모델을 섭외하려다 오히려 큰 손해를 입게 됐다”라며 “일반인도 군대 가는 일정은 미리 알고 계획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