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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 정부 상대 1600억대 세금 반환소송 2심서도 일부승소
    론스타, 정부 상대 1600억대 세금 반환소송 2심서도 일부승소
    국세청은 론스타가 거둔 수익에 대해 8500억 원 상당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는데, 당시 론스타는 이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10월 론스타 측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이라고 판단하고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론스타 측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이 이에 론스타에 부과한 1700억 원대의 법인세 처분을...
    2024-09-05 14:44
  • 우리금융에 직격탄…이복현 "부당대출 발본색원 의지 의문…보험사 인수 소통 없었다"
    우리금융에 직격탄…이복현 "부당대출 발본색원 의지 의문…보험사 인수 소통 없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과 관련해 "우리금융이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4일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말도 안 되는 전임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건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을 볼 때...
    2024-09-04 13:58
  • '7년간 대학증명서 수수료 담합' 아이앤텍 등 3곳에 11.6억 과징금
    '7년간 대학증명서 수수료 담합' 아이앤텍 등 3곳에 11.6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이앤텍, 씨아이테크, 한국정보인증(옛 디지털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억6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대학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10여 종의 증명발급 서비스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업체다. 3곳의 관련 시장 점유율은 95% 정도다. 온라인...
    2024-08-25 12:00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대 0’ 무죄…대법 “‘새로운 증거조사’로 평결 못 뒤집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대 0’ 무죄…대법 “‘새로운 증거조사’로 평결 못 뒤집어”
    “참여재판제도 도입 취지‧정신 살펴야”화물트럭 구입 후 지입차량 사업‘투자금 32억 가로챈 사기’ 혐의수익금 배분 명목 유인…檢 기소억울함 호소한 피고인에 참여재판‘1심 무죄→2심 유죄’ 정반대 결론大法, 파기‧환송…“추가조사 신중해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무죄로 일치했고 재판부도 이 같은 평결 결과를...
    2024-08-18 09:00
  • 가상자산합수단 출범 1년, 1410억원 압수·몰수…이원석 “정식 직제화 추진”
    가상자산합수단 출범 1년, 1410억원 압수·몰수…이원석 “정식 직제화 추진”
    합수단은 이들의 범죄수익을 추적해 205억 원 상당의 슈퍼카 13대와 64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 등 총 846억 원 규모의 재산을 압수했다. 또 총 564억 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추징보전했다. 지난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합수단이 가상자산시장 불공정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기존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되던...
    2024-08-05 14:23
  • 생존 위기 심화하는 PM 업계…해법은
    생존 위기 심화하는 PM 업계…해법은
    견인업체들의 수익으로 치환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업계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견인료는 서울시 기준 1대당 4만 원으로 경영 자동차와 같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전동 킥보드는 각 구청과 연계된 견인업체들의 주요 표적이 됐다. 업계는 각 기업이 자체 재배치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 견인료를 노린 무분별한 불법·부당 견인이 빈번하다는 의심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다....
    2024-07-23 15:14
  •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오픈 채팅방 불법 엉업 금지”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오픈 채팅방 불법 엉업 금지”
    이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표시 또는 광고해서는 안된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계약 체결 시 해지불가 조건을 부과하는 등 투자자의 환불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투자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사법적 절차를 이용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7-22 12:00
  • ‘KT 일감 청탁’ 황욱정 KDFS 대표 1심 실형에 쌍방 항소
    ‘KT 일감 청탁’ 황욱정 KDFS 대표 1심 실형에 쌍방 항소
    1심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양형부당 등 쌍방 항소회삿돈 48억 원 빼돌린 혐의…배임증재 혐의 추가 기소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황욱정 KDFS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황 대표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황 대표의...
    2024-07-15 16:56
  • LG CNS 컨소시엄, 복지부 상대로 “추가 과업 대가” 소송
    LG CNS 컨소시엄, 복지부 상대로 “추가 과업 대가” 소송
    복지부 ‘250억’ 지불 요구에 ‘민사소송’으로 맞불IT 업계, 낮은 수익화로 공공 SW 사업 꺼려“발 빠른 IT답게 대가 산정 기준 현실화해야”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발주를 둘러싼 발주처와 기업 간 분쟁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을 수주했던 LG CNS 컨소시엄이 복지부에 민사소송을...
    2024-07-12 16:50
  • [종합] 마진콜ㆍ코인ㆍ폰지사기…글로벌 투자업계 한국계 경계령 우려
    [종합] 마진콜ㆍ코인ㆍ폰지사기…글로벌 투자업계 한국계 경계령 우려
    아케고스는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와 차액거래(CFD) 계약을 통해 보유 자산의 5배가 넘는 500억 달러 상당을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나 아케고스가 자금을 빌려 투자한 주식이 급락하자, 증거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마진콜’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일부 금융회사의 손실액은 총 100억 달러(약 13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당국은 집계했다. 스위스...
    2024-07-11 15:30
  • 디엑스앤브이엑스 "북경한미-코리그룹 부당거래 의혹 왜곡…법적 대응"
    디엑스앤브이엑스 "북경한미-코리그룹 부당거래 의혹 왜곡…법적 대응"
    또는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룬메이캉이 있었기 때문에 북경한미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중국 기초의료시장에서 안정적인 판매와 수익실현이 가능했다"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향후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디엑스앤브이엑스는 "불확실한 정보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피해를 주고,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훼손하게 하기 때문에 더...
    2024-07-09 21:18
  • “더 가져갈 것 없나?”…배당은 애교수준...로열티 ‘꼼수’까지“[밸류업 결핍과 과잉](하)②
    “더 가져갈 것 없나?”…배당은 애교수준...로열티 ‘꼼수’까지“[밸류업 결핍과 과잉](하)②
    그러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돈을 벌면서도 국내 법망을 피해 수익을 대부분 본국으로 보내는 경우가 허다했다. ‘고배당’은 흔한 고전적 수법이다. 한국 법인이 자신들의 상호나 상표를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로열티(royalty)’를 챙겨가고, 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각종 사용료’를 뜯어가는 방법도 애용된다. 기부 등...
    2024-07-09 12:55
  • 프랭클린템플턴 "밸류업 프로그램, 방향 긍정적이나 시간 걸릴 것"
    프랭클린템플턴 "밸류업 프로그램, 방향 긍정적이나 시간 걸릴 것"
    프랭클린템플턴은 “10년 평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 지수 주가수익비율(PER)은 12.8배,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1배로 MSCI 신흥시장 지수 PER(13.9배)과 PBR(1.6배)을 고려하면 대형 신흥국 시장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저조한 MSCI PER 등은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와 소액투자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했다....
    2024-07-09 11:09
  • '대우건설 발주 자재입찰 담합' 20곳 적발…12억 과징금
    '대우건설 발주 자재입찰 담합' 20곳 적발…12억 과징금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제조·판매업체 20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억1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20곳은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와이지테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파워클, 동성이엔지...
    2024-06-30 12:00
  • '이달소' 츄, 前 소속사와 길었던 법정 분쟁… 승소로 최종 마무리
    '이달소' 츄, 前 소속사와 길었던 법정 분쟁… 승소로 최종 마무리
    앞서 츄는 수익정산 등을 놓고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다가 2021년 12월 전속계약상 수익배분율 부당에 따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블록베리는 츄가 스태프들을 향해 폭언 등 갑질을 했다고 반박하며 그를 팀에서 퇴출시켰고, 츄는 이러한 사실을 부인했다. 이후 진행된 1심과 2심에서는 츄가 모두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츄의 전속계약은 그 기간을 정해두었기...
    2024-06-27 23:50
  • 더본코리아,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회견 반박…“매출·수익 약속 주장 사실 아냐”
    더본코리아,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회견 반박…“매출·수익 약속 주장 사실 아냐”
    대한 부당한 압박 등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당사 및 다른 가맹점주에게 영업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허위·과장 광고로 가맹 모집을 했고, 수익 악화에도 브랜드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단체...
    2024-06-18 19:04
  • [단독] 용역업체가 수익금 관리?…한국콘텐츠진흥원 '부외현금' 관행 적발
    [단독] 용역업체가 수익금 관리?…한국콘텐츠진흥원 '부외현금' 관행 적발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콘진원 감사실은 최근 특정감사를 벌여 용역업체의 수익금을 부당하게 관리한 과장 A 씨 등 3명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A 씨 등 3명은 콘진원 전시ㆍ행사 사업 담당자로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용역업체의 수익금 관리 업무를 맡았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 씨는 용역업체로부터 수익금 미집행 잔액이...
    2024-06-18 13:22
  • 서울의대 교수들 17일부터 전면 휴진…“중증·희귀질환 진료 차질 없어”
    서울의대 교수들 17일부터 전면 휴진…“중증·희귀질환 진료 차질 없어”
    이 자리에서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이번 전체 휴진 기간을 시작으로 서울대병원은 중증·희귀질환 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최상급종합병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며 “이런 변화로 병원의 수익이 감소한다면 이는 바로 우리나라 현재 수가체계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수가체계 개선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규모를 가늠하게 할 것”이라고...
    2024-06-14 17:23
  •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또 공단 측도 세무 당국에 법인세 등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수산자원조성 사업의 수익사업 여부 등 법률적 쟁점에 대한 명확한 선례도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은 공단으로부터 해임된 직원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소송에서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며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2024-06-11 16:03
  •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금감원은 검찰청과 공조를 통해 계약무효확인, 기지급한 원리금 584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800만 원을 청구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반사회적 대부 근절과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첫 소송지원에 이어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이 협조체계를...
    2024-06-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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