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경영진에게 150억 원대 부당대출이 이뤄지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구속을 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다음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지법은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다수 확보돼...
또 ”범행이 발각될 것 같자 주도면밀하게 도주계획을 세운 뒤 공범 황 씨에게 증거인멸을 부탁했고,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은닉 범죄자가 개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며 양형 부당의 이유를 들었다.
이어 “원심에서는 공범 황 씨의 이메일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면서 “(증거에 대한) 처리 권한이 있는 피압수자 카카오에 영장...
앞서 지난 6월 경남 지역의 한 영업점에서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확인돼 준법감시인을 교체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고를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 8월 16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로 뒤늦게 공시하기도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오는 7일부터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정기검사에 돌입한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우리은행 친인척 부정대출 건으로, 이석용 NH농협은행 은행장은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 국감에 소환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휴대폰 긴급전화 서비스 문제와 관련해 한종희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부회장)과 마크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장재훈 사장은 산중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데 이어...
2020년 1~8월 1288명에게 116억 편취1심 ‘징역 7년’…“금융거래 신뢰도 훼손”
116억 원 규모의 P2P(개인 간 금융) 대출 사기를 저지른 탑펀드 이지훈 대표에게 징역 6년 9개월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임직원의 횡령 등 올해만 네 차례 금융사고가 발생한 NH농협은행의 이석용 행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종룡 회장과 이석용 행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다음달 10일로...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가담 혐의남부지법 "증거 인멸ㆍ도주 염려 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에 가담한 혐의와 관련해 우리은행 전 본부장이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한정석 부장판사)은 27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임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번...
때문에 “정부가 그 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세금을 유예해 주는 등 살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자는 ‘조사보고서’로 기업가치 확인돼야 움직일 것
법조계에서는 티메프 회생 성공이 ‘건실한 인수자의 등장’ 여부에 달려있다고 본다. 최 변호사는 인수자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점은 적어도 조사보고서가 나오는 11월...
최근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 등으로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이사회는 이날 정기 이사회 안건 등을 조율하기 위한 사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자추위) 운영 계획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연이어 100억 원대 횡령사건에 금융지주사 전 회장이 연루된 부당대출 사고까지. 수년간 외쳤던 내부통제 강화 조치가 공염불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다.
잘못을 했다면 지적을 받아야 하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그간 국회가 보여온 행태다. 최근 몇년간 국감장은 일부 의원들의 '갑질쇼'로 눈살을...
여·야 의원들은 5대 은행장들을 비롯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고와 관련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 2024년도 국감 시즌에 돌입하는 가운데 정무위원회 국감은 10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17일은 금융감독원, 22일은 금융위, 금감원 종합감사가...
하지만 최근 수백억 원대 횡령과 부당대출 등 사건ㆍ사고가 잇따르면서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은행들도 책무구조도 도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첫 테이프를 끊은 것이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각 임원의 책무를 규정하는 책무구조도 외에도 본점 및 영업점 부서장들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및 관리를 위해 ‘내부통제 매뉴얼’도 별도로...
파인에서 검색한 결과 합법적인 등록업체이더라도 부당행위, 불법대출 등을 권유하면 즉시 전화를 끊고 지자체 또는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부당행위, 불법대출이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지급을 요구하거나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채무 해결을 제안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연 20%(1일 0.0547%, 1개월 1.66%, 1분기 5.0...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이 그룹 전체의 부담이 되자 내년 3월 임기 만료 전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지난달 23일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이사장직에서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우리은행장 출신인 이종휘 이사가 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재단은 이달 말 신임 이사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손 전 회장이...
4월 3일부터 올 1월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에 총 616억 원의 대출을 내줬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28건, 350억 원의 대출이 특혜성 부당대출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우리금융 계열사를 대상으로 추가 수시검사에 들어갔고, 다음 달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 모 씨의 구속 여부가 7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주채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한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불법 대출 혐의를 인정하는지, 어디에 돈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과 관련해 "우리금융이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4일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말도 안 되는 전임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건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을 볼 때...
고객 증빙 서류가 스캔 보관되는 현실을 악용한 부당 대출 사례가 많아져서다. 담보 가치를 부풀려 대출 한도를 높이는 행태 방지 등도 급선무다.
그러나 새 TF가 어떻게 굴러가도 세상에 없는 근절 대책을 붕어빵처럼 찍어낼 순 없다. 새 TF, 새 방안만 믿을 일은 아닌 것이다. 그간 나온 예방책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3일, 금감원ㆍ11개 은행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TF 킥오프 회의’1~8월까지 영업점 금융사고 987억… 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일부 포함제도개선책 마련, 정기검사 시 여신 프로세스 점검 강화
#A은행 여신담당 직원은 할인분양이 있었음에도 원분양가 기준의 허위 분양계약서로 감정평가가 이뤄져 담보가치가 과대평가되고, 대출한도가 상향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