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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아울러 노동법원 도입 전이라도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대책 등은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이 장관은 "일자리 매칭 등 고용서비스 지원에 더해기술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다양한 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직업역량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은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고품질 훈련...

2024-05-16 09:51
[국감 핫이슈] 한기정 위원장 "경쟁제한 규제 개선해 시장 혁신경쟁 촉진"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배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납품단가 연동을 확산하겠다"면서 "또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기술유용행위 예방 및 조사·제재 강화 등 전 단계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분야의 규제와 관련해서는...

2022-10-07 11:21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을 반영해 납품단가가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가용한 수단을 모두 활용하는 한편, 하도급 연동계약서를 마련·보급하는 등 시장 자율적인 연동제 확산을 추진한다. 적발 및 조사·제재 강화 등 전 단계에서 기술탈취 유인 봉쇄를 담은 '종합적인 근절대책'도 마련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행위를...

2022-08-16 13:25
원사업자 48%, 원자잿값 상승 납품단가 조정 거부

이날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대응팀을 가동해 관련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납품단가 조정 조항이 계약서에 반영되고, 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특약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가이드북 배포 등 교육·홍보에 적극 나선다. 또한 최근 설치된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로 접수된 제보 등을 토대로 위법행위를...

2022-05-15 12:00
올해 中企 불공정 해결방안은…“온플법 제정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급”

행위는 부당한 담합적용에서 제외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애로 20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회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함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것”이라며 “공정위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2022-01-20 15:43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또다시 불붙는 경제민주화 논쟁

그 밖에 대기업에 의한 부당 납품거절, 납품단가 부당인하, 대금결제 지연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규제도 온건적 입장을 반영한다, 중도론자는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요구한다. 대기업의 사업영역을 제한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이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대형...

2021-12-17 05:00
코로나19 이후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커져…“불공정 근절 우선”

지난해 납품대금 관련 불공정거래를 경험해 본 중소기업은 4.4%로, 이 중 ‘일방적인 단가인하(68.2%)’가 가장 많았고, ‘대금지급지연(18.2%)’, ‘계약 후 부당금액(4.5%)’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다른 대책 없이 수용했다’는 의견이 78.6%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기업들은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해 ‘원가연동제 도입(37.8...

2021-05-09 12:00
하도급업체·남품업자·가맹점주 “공정경제 정책, 갑질 근절 기대”

대표적으로 기술유용 근절대책, 보복조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구입요구 물품 가격공개 의무화, 지자체의 분쟁조정 협의회 설치 등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을 단체들은 보다 효과적인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전속거래 강요 금지, 구입요구 물품 가격공개 등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부가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2019-03-26 16:30
백화점ㆍ대형마트 납품하는 中企 작년 10곳 중 1곳 '불공정 거래 경험'

‘납품단가 인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는 △세일 할인 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할인가격 분담(47.2%) △업종별 동일 마진율 적용(34.4%) △부당한 단가인하 요구에 대한 제재(31.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정부의 불공정행위 근절대책과 공정화 노력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는 크게...

2019-03-17 06:00
공정위, 이달 편의점 과밀출점 문제 해소 방안 마련

하도급 분야의 갑질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도 내놓는다. 특히 계약체결 단계에서 서면미교부, 공개입찰 후 추가적인 단가 인하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계약이행 단계에서 납품단가 약정인하 등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2018-11-09 11:54
하도급업체 기술 유용해 납품단가 후려친 '아너스' 제재…과징금 5억·檢고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제품 검수의 경우 아너스가 제품의 작동 여부만을 확인했을 뿐, 기술적 검수는 모두 하도급 업체에서 실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작년 9월 ‘기술유용 근절 대책’을 발표한 이후 두 번째...

2018-10-24 12:00
모처럼 월 40만대 넘었는데… 결국 파업 가결한 현대차 노조

더불어 노조는 특별요구안으로 사내하청 임금 7.4% 인상, 하청업체 부당계약 등 공정거래법 위반 근절대책 마련,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등도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기본급 3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200%+100만 원 지급 등을 담은 일괄제시안을 이날 들고 나왔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수입자동차에 대해 관세 부과...

2018-07-03 09:35
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 투표 가결… 7년 연속 파업 수순

노조는 이어 특별요구안으로 사내하청 임금 7.4% 인상, 하청업체 부당계약 등 공정거래법 위반 근절대책 마련,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등도 요구했다. 사측은 기본급 3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200%+100만원 지급 등을 담은 일괄제시안을 이날 교섭 테이블에 올렸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올해에는 광주형 일자리 공장 투자와 맞물려 노사...

2018-07-03 04:39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기업, 공공입찰 막는다

정부가 원사업자가 납품 단가를 깎기 위해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벌점을 매겨 공공 입찰 참여를 제한키로 한 것은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또 대기업의 상생지원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존 성과공유제를 ‘현금공유’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고 ‘협력이익공유제’ 개념을 도입해 상생 협력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2018-05-24 10:19
홍종학 중기부 장관 “대기업 부당 납품단가 인하는 범죄…직권 조사”

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행위’를 상생법상 위법행위 유형에 추가하고, 부당 납품단가 인하 행위에 대한 시정요구나 과징금 철퇴로 3년 누산벌점이 5.0점을 넘을 경우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벌점 규정도 개선한다. 납품단가 인하 근절 대책과 함께 내놓은 성과공유제 개선과 협력이익공유제 확산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홍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2018-05-24 10:19
“한국GM 공장 폐쇄, 사회적 기금‧전속거래 실태조사‧대체 부품시장 활성화로 대응해야”

자동차산업 위기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번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발표로 협력중소기업들의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과 경영안정화 방안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협력사와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당한 전속거래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8-02-27 10:45
공정위, 기술유용 정액과징금 한도 5억원→10억원 상향 검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분야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유용, 성장기반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정 협의를 통해 기술유용 근절대책을 발표했다”며 “기술유용 외 전속거래 구속 금지, 납품단가 공정화 그리고 1차 이하 협력업체 간 거래 공정화 등을 위한 ‘하도급거래공정화 종합대책‘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2017-09-12 11:44
기술탈취 조사시효 7년으로 확대…직권조사 면제 없애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 당정 협의를 통해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기술탈취와 관련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술자료를 요구한 원사업자는 88개사에 달한다. 올해 초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개한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는 최근 3년간 기술유출 피해경험이 있는...

2017-09-08 11:19
文대통령 “11조 재정 구조조정, 뼈를 깎는 노력” 평가

공정위 관계자는 “혁신성장 위해 공정경쟁 확립이 필요한데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경영정보 요구하는 행위는 해당 중소기업 혁신유인 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며 “원가절감 정보 공개하면 납품단가 인하하라고 강요하는데, 입법조치 통해 이런 부당한 요구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08-25 18:04
[국정 5개년 계획] 공정경제 구축 드라이브…다중대표소송·전자투표 추진

아울러 기술유용, 부당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 근절방안도 추진한다. 갑의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제재수단을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하는 방안을 세웠다. 국회 법 개정 사안인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및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권도 명문화된다.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때 납품단가 조정을 할 수 있는 협의력이 높아질...

2017-07-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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