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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름철 폭염, 자연재해 대비 취약계층 보호 대책 추진 △2024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등 명단공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발표 31일(금) △복지부 장관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0:30 금연의 날 기념식(서울) △제37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정책포럼 개최...
    2024-05-26 08:59
  • 지난해 91개 부담금 23.3조 징수…전년比 4.0%↑
    지난해 91개 부담금 23.3조 징수…전년比 4.0%↑
    기획재정부는 24일 서울 종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징수 실적은 전기요금 인상(120.5→152.8원/kWh)과 출국자 수 회복(972→3395만명) 등 44개 부담금에서 2조3000억원이 증가한 영향이다....
    2024-05-24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14: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잠정)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한일 직원교류 프로그램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산업부 장관 10:00 배터리전문가 간담회(서울), 16:00 Climate Group 회장 면담(서울) △RE100 캠페인 대표 면담, 한국의 재생e...
    2024-05-19 08:57
  • [교통혁신] 서울 경부선 철도ㆍ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도로 지하화 추진
    [교통혁신] 서울 경부선 철도ㆍ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도로 지하화 추진
    원활한 사업을 위해 용적률·건폐율 완화 및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만 무분별한 계획 수립을 막고 공공성과 조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도로는 고속도로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 문제 해소를 위해 지하 고속도로로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 현재 민자로...
    2024-01-25 10:21
  • 국가ㆍ지자체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적용
    국가ㆍ지자체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적용
    기획재정부는 21일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2개 부담금에 대해 경감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중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그간 민간 및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감면제도를 국가ㆍ지자체ㆍ교육청 등 정부부문에도 신설해 적용하기로 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국가·공공기관 3.8%ㆍ민간 3.1%)을...
    2023-12-21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0 숏폼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3년 제6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1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1:0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수료식(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가명결합 활용 근로자 이동행태 분석 결과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2023-12-17 10:05
  • 폐기물처분부담감면 대상 연 매출 120억→600억 확대…"중기 경영 애로 해소"
    폐기물처분부담감면 대상 연 매출 120억→600억 확대…"중기 경영 애로 해소"
    이에 6300개 소기업이 받은 감면 혜택을 중기업 포함 8900개 기업으로 확대돼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만 2세에서 6세로 확대해 약 100만 명이 1만 원씩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담금 경감 방안 후속 조치 등을 의결했다....
    2023-08-09 14: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11: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석간) △2023년 7월 고용동향 △2023년 7월 고용동향 분석 △2023년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10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일자리 TF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보조금관리시스템 현장방문(비공개) △제8차 일자리TF 회의 개최(석간) △월간 재정동향(8월호)...
    2023-08-06 08:34
  • 지난해 부담금 22조4000억 징수....전년보다 1조 늘어
    지난해 부담금 22조4000억 징수....전년보다 1조 늘어
    기재부는 개선 방안의 현실화를 위해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산하에 소관 부처,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간위원 중심의 분과위원회(부담금 정비, 운영체계 개선)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최상대 차관은 “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부담금 관리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3-05-24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추경호 부총리, 바이오 산업현장 방문 △최상대 제2차관, 가정의달 맞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장방문 △제2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 △2023년 3월 인구동향 △2023년 4월 국내인구이동 △KDI 글로벌경제리뷰(2023. 상반기) △2023년 1/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25일(목) △부총리 09:30 경제개발 60주년...
    2023-05-21 08:50
  • 서울 개별공시지가 5.56% 하락…중구·구로구 낙폭 최대
    서울 개별공시지가 5.56% 하락…중구·구로구 낙폭 최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된다. 서울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용한다. 평가사와 유선 상담을 원하면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올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이의가 있으면...
    2023-04-28 06:00
  • 고정금리 주택대출 확대한 금융기관에 출연금 인하 혜택
    고정금리 주택대출 확대한 금융기관에 출연금 인하 혜택
    이에 따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이자 상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정안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금융소비자의 이자 상환 부담 및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2023-04-12 14:37
  •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지난 2월 열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기재부가 추진하는 5조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국회의 감독을 받지 않고 운용될 우려가 크다”며 “기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이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023-04-11 15: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4월 IMF 세계경제전망(WEO) 발표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12일(수)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기재부 1차관 08:00 일자리 TF 회의 개최(비공개),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3월 고용동향(석간) △2023년 3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제4차...
    2023-04-09 08: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14: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비공개) △2022년 통계업무진흥유공(통계조사부문) 포상(석간) △2022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 개최 △제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 개최 △2022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021년 중장년층행정통계 △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21일(수) △한중일 재무차관...
    2022-12-18 09:11
  • 작년 부담금 21.4조 징수…석화 회복 등에 전년比 6.2%↑
    작년 부담금 21.4조 징수…석화 회복 등에 전년比 6.2%↑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2년도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서면)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1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다. 부담금 신설·폐지 현황, 부과·징수 실적 및 사용 명세 등을 담은 이번...
    2022-05-2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10: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비공개), 14: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2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 물품·세율 확정(석간) △2022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1년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021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1년 기획재정부 ‘정책 엠브이피(MVP)’ 선정 결과...
    2021-12-26 09:20
  • 현대엔지니어링, 4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선정
    현대엔지니어링, 4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선정
    향후 5년 동안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34개 협력사 190명 대상으로 핵심인력 1인당 기업부담금을 매월 20만~24만 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이는 기업이 부담하는 공제 납부금 전액을 지원하는 최초의 사례로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ESG 경영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평가받았다. 아울러 △바람직한 계약체결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바람직한...
    2021-09-15 11: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규제혁신심의회 개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3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성찬종합건설 등 2개 사업자의 시정조치불이행 행위 제재 24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공동 학술토론회 개최 △KT스카이라이프 등의...
    2021-08-22 11:08
  • 코로나19 확산에 작년 부담금 납부액 2000억 원 감소
    코로나19 확산에 작년 부담금 납부액 2000억 원 감소
    기획재정부는 24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2021년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부담금 수는 총 90개로 전년과 같았으나, 납부규모는 20조2000억 원으로 2000억 원 줄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42개 부담금에서 1조4000억 원이 줄고, 시중자금 증가 등으로...
    2021-05-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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