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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공급망실사지침 3년 앞으로…기업인들 모여 대응 전략 모색
    유럽 공급망실사지침 3년 앞으로…기업인들 모여 대응 전략 모색
    주요 실사 항목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 업무상 차별금지,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개회사를 통해 “공급망 실사 의무가 적용되는 2027년까지 대기업과 중소중견 협력사가 함께 철저히 대비해 EU 및 글로벌 시장에서 ESG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2024-09-26 14:00
  • ‘천안함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
    ‘천안함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
    예비군법 개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교직원에게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의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날 국방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게 된다.
    2024-09-25 16:06
  • KDI "신종 금융상품 고객자금 보호 실효성 높여야…하이브리드 보호제도 제안"
    KDI "신종 금융상품 고객자금 보호 실효성 높여야…하이브리드 보호제도 제안"
    KDI는 25일 KDI FOUCS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을 통해 "금융혁신은 새 편익을 발생시키지만 소비자 피해도 초래할 수 있어 쉽사리 추진하기 어려운데, 신종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체계가 있다면 금융혁신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상자산, 디지털 간편결제 등은...
    2024-09-25 12:00
  • "中企 기후 대응에 뭉쳤다" 금감원ㆍ삼성ㆍ5대 지주, 중기에 2조 규모 녹색 대출
    "中企 기후 대응에 뭉쳤다" 금감원ㆍ삼성ㆍ5대 지주, 중기에 2조 규모 녹색 대출
    자금 목적이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에 부합할 경우, 기존 대출상품에 대한 0.5~1.7%포인트(p)대의 우대금리와 더불어 약 2%p의 감면금리를 추가로 적용할 계획이다. 녹색 분류체계에는 부적합하더라도, 탄소 저감이나 중대 재해 예방 효과 등이 있다면 기존 대출상품 우대금리에 1%p의 감면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5대 은행과 삼성전자는 중소기업에 탄소 감축 및 중대...
    2024-09-24 17:00
  • 무선이어폰·손풍기도 EPR 대상…폐전자제품 재활용 年 7.6만톤 확대
    무선이어폰·손풍기도 EPR 대상…폐전자제품 재활용 年 7.6만톤 확대
    제외 품목은 회수·인계·재활용 의무와 같고 신규 의무 대상 업체는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증명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제출서류 면제 등 행정절차 합리화를 위한 제도정비 사항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연간 약 7만6000톤의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품목의 예상...
    2024-09-24 12:00
  • 與, 다시 꺼내든 종부세 완화…세법 전쟁 예열 [관심法]
    與, 다시 꺼내든 종부세 완화…세법 전쟁 예열 [관심法]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완화한 것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앞서 5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종부세 개편과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당시 추 원내대표는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종부세) 부담을 더...
    2024-09-19 17:46
  • 구글, EU ‘반독점 과징금 불복 소송’ 승소…2조원 안낸다
    구글, EU ‘반독점 과징금 불복 소송’ 승소…2조원 안낸다
    이번에 취소된 과징금 부과 당시 EU는 구글에 여러 차례 반독점 과징금을 물리고 있었다. 2018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43억4000만 유로(약 5조8000억 원)를 물렸다. 2017년엔 구글이 검색에서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가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면서 24억2000만 유로(약 3조6000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달 10일...
    2024-09-18 20:45
  • 공시가격 ‘시세 90% 수준’ 급등은 피했지만…집값 급변동 대응책은 ‘물음표’
    공시가격 ‘시세 90% 수준’ 급등은 피했지만…집값 급변동 대응책은 ‘물음표’
    전문가들은 이번 새 공시가격 산정 체계와 현실화 계획 폐지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시장변동률 평가 방식 보완과 정책 일관성 확보 등 정책 보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현실화 계획은) 지난 정부에서 공시가격을 과하게 책정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정책이었으므로 이번 폐지 계획의 방향성은 옳다”며...
    2024-09-12 16:01
  •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와 달리 반복해서 제재가 가능하다. 외국법인 간 국내 주식 양도자료 제출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역외 탈세 대응 체계도 보강한다. 특허권·근저당 등 외부 자료 연계 분석, 골동품 트래킹 시스템 등을 통해 지능적 재산 은닉 색출도 강화한다. 고가 외제차 리스 보증금, 허위 근저당 설정 등도 주요 분석 대상이다....
    2024-09-12 14:18
  • 7000개 넘는 대부, 절반 이상 퇴출…대부업 감독ㆍ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7000개 넘는 대부, 절반 이상 퇴출…대부업 감독ㆍ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이에 금융위는 지자체 대부업자의 등록 자기자본요건을 법인 3억 원, 개인 1억 원으로 올리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도 부과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기존 7600여 개의 대부업자 중 4300개 업체가 퇴출당해 총 3300개(개인 2000개, 법인 1300개)가량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김 국장은 “일본의 경우,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2006년 대부업법 개정으로 등록 요건을 4억3000만...
    2024-09-11 16:13
  •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종합]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종합]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인다.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한다.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
    2024-09-11 13:54
  • 8개 경제단체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 K디스카운트 심화”
    8개 경제단체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 K디스카운트 심화”
    경제단체들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나 이사에게 공정의무를 부과하는 것 △ESG 이슈에 관해 주주들이 적극 의견을 개진하도록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하는 것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 현장주주총회와 전자주총을 병행해 개최하도록 하는 것 등도 소수 주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소수주주권 강화 효과...
    2024-09-11 09:31
  • 당정 “쌀값 조기 안정 위해 밥쌀 재배면적 2만㏊ 즉시 격리”
    당정 “쌀값 조기 안정 위해 밥쌀 재배면적 2만㏊ 즉시 격리”
    김 의장은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제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감축면적 조정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하는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장 농업인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생산자 단체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연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2024-09-10 14:10
  • 당정, 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금지...대규모유통업자 지정해 규제
    당정, 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금지...대규모유통업자 지정해 규제
    당정은 티메프 사태처럼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간 안에 정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산기한은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1안과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2안이 제시됐다. 판매대금 관리는 100%로 하는 1안과 50%로 하는 2안 제시됐다. 김...
    2024-09-09 14:14
  • "티메프 사태 방지…사후 처벌 대폭 강화해야"
    "티메프 사태 방지…사후 처벌 대폭 강화해야"
    최근 배달대행업체의 정산금 출금 지연 사건에서 보듯 전자상거래업만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전방위적인 규율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처벌 간에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모든 참가자에게 적용되는 사전적 규제는 소비자와 판매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규칙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후적...
    2024-09-07 09:00
  • 잇따른 '협회' 논란에 빛바랜 메달…"양궁처럼 안 되겠니?" [이슈크래커]
    잇따른 '협회' 논란에 빛바랜 메달…"양궁처럼 안 되겠니?" [이슈크래커]
    안세영은 협회의 미흡한 부상 관리와 훈련 시스템은 물론 국가대표 선발 과정과 후원·연봉 체계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이러한 배경에는 지난해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안세영의 무릎 부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협회에서 안세영의 전담 트레이너를 붙여 부상 관리를 담당했으나 되려 악화한 것이죠. 이에 안세영 측은 "세밀함이...
    2024-09-06 16:18
  •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에…영업ㆍ폐업 거래소 ‘과징금 공포’ 엄습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에…영업ㆍ폐업 거래소 ‘과징금 공포’ 엄습
    또한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갱신신고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6월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한다. 이번 금감원 점검으로 문제가 발견된 코인마켓 거래소는...
    2024-09-06 05:00
  • 추경호 “내년까지 상속세 전면 개편...의료개혁 반드시 이룰 것”
    추경호 “내년까지 상속세 전면 개편...의료개혁 반드시 이룰 것”
    먼저 상속세와 관련해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다”며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유산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한 뒤 상속인들이 나눠 세금을 내는 방식이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상속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상속인이...
    2024-09-05 11:39
  • 금융당국, PG사·대형GA 등 비금융사 규제 추진
    금융당국, PG사·대형GA 등 비금융사 규제 추진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를 통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금융회사를 간접관리 방식의 규제 체계 마련에 나선다. 향후에는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5일 금감원은 협회·전문가와 함께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금감원과 협회...
    2024-09-05 10:00
  • “불법 대부 꼼짝마”…서울시, 추석 전후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나서
    “불법 대부 꼼짝마”…서울시, 추석 전후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나서
    시는 집중 단속 기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시장 상인 및 시민 대상 불법 대부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불법 대부 피해 예방·신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를 진행한다. 동시에 전통시장 주변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길거리 명함형 대부광고 전단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을...
    2024-08-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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