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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무법천지 될 것”…경총, 의원 300명에 서한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무법천지 될 것”…경총, 의원 300명에 서한
    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의원 전원에 서한 전달“손해배상청구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로”“불법행위 면죄부 안 돼…노사문화 법‧제도 구축해야” 야당의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재계가 국회에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2024-07-24 12:00
  • 美 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일부 인정...11월 대선 전 재판 안 열려
    美 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일부 인정...11월 대선 전 재판 안 열려
    다만 대법원은 트럼프가 소송을 제기한 기소를 취소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시기적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전술적 승리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대선이 치러지는 11월 5일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배심원단에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로 그 기회는 사실상 봉쇄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이후 자신의...
    2024-07-02 05:22
  • [특허, 톡!] 직무발명, 회사가 권리 갖는다
    [특허, 톡!] 직무발명, 회사가 권리 갖는다
    실제 작년 KAIST는 헬스리안을 상대로 A교수가 양도한 발명이 직무발명임을 이유로 특허권이전등록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KAIST의 권리 승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하여 패소한 바 있다. 이러한 이중양도 사례의 발생으로 회사 또는 대학과 같은 사용자는 승계여부 통지에 대한 관리 어려움 등에 따른 법적 불안정성을 근거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24-02-01 05:00
  • 인신협, 창립 22년 만에 첫 비상총회…포털 다음 상대 초강경 대응 예고
    인신협, 창립 22년 만에 첫 비상총회…포털 다음 상대 초강경 대응 예고
    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을 상대로 △뉴스검색 개편 정지 가처분소송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제소 등 강경한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대위를 지역의 언론단체 등과 함께 전국적인 비상대책위원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협회는 24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다음의 뉴스선택권 봉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2023-11-29 14:22
  •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안은 제조업 생태계 위협할 것"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안은 제조업 생태계 위협할 것"
    또 손 회장은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2023-09-19 16:00
  • 머스크, 천재성과 도덕성은 반비례?…누가 그를 괴짜로 만들었나 [이슈크래커]
    머스크, 천재성과 도덕성은 반비례?…누가 그를 괴짜로 만들었나 [이슈크래커]
    브린과 섀너핸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봉쇄 조치와 딸의 육아 문제 등으로 그해 가을부터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해 12월 초 마이애미에서 열린 행사에서 섀너핸이 머스크와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불륜이 브린과 섀너핸의 이혼 소송의 원인이 됐고, 머스크와 브린의 관계도 단절됐다는 전언입니다. 브린은 이듬해 1월 캘리포니아주...
    2023-09-18 16:18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지난달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현대차 노조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15일과 29일 연달아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해당 대법원 상고심 판결 입장은 무엇인가요? 법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부진정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도 개별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책임제한의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의...
    2023-07-29 08:00
  •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야당이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 지칭하며 법안 처리를 무리하게 강행하는데 최근 고용노동부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하는 손해를 발생 시킨 것으로 합법적인 노조...
    2023-07-11 14:30
  •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현대자동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을 일제히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현대차는 2012년 8월과 11월‧12월에 벌어진 공장 점거로 인한 피해액 5억4000만 원을 노조원들과 노조를 상대로 청구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 중 약 4억4000만 원의...
    2023-06-29 17:31
  • ‘노란봉투법’ 판결 비난에…대법원 “부당 압력, 독립 훼손”
    ‘노란봉투법’ 판결 비난에…대법원 “부당 압력, 독립 훼손”
    “손해배상청구를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거나 개인별로 손해를 입증하게 됐다는 주장은 판결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불법파업에 나선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 범위를 따져야 한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3-06-19 15:50
  • '쌍용차 파업 손배소'…대법 "불법파업 인정하지만 배상금 너무 과도해"
    '쌍용차 파업 손배소'…대법 "불법파업 인정하지만 배상금 너무 과도해"
    앞서 쌍용차 노조는 정리해고에 반발해 2009년 5월 파업을 시행하고, 평택시 소재 본사 공장 정문을 봉쇄하는 등 이른바 '옥쇄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약 70여 일의 파업 동안 쌍용차의 조업은 전면적으로 중단됐다. 이에 쌍용차는 조합원들의 불법적인 쟁의행위로 인해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를 상대로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3-06-15 13:22
  • '전장연 손배소' 1년만에 재개…박경석 "전략적 봉쇄소송 멈추라"
    '전장연 손배소' 1년만에 재개…박경석 "전략적 봉쇄소송 멈추라"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장애인 시민권을 봉쇄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박재성 판사는 18일 공사가 전장연과 박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 진행했다. 이날 공사 측은 "형사사건을 통해야 사실관계가 정리될 것"이라며 "이 사건을 미루고 다른 사건을 보며 진행하면...
    2023-04-18 13:34
  • 눈물로 SM 떠났던 민희진, 다시 SM行?…SM 경영권 분쟁 ‘막전막후’ [이슈크래커]
    눈물로 SM 떠났던 민희진, 다시 SM行?…SM 경영권 분쟁 ‘막전막후’ [이슈크래커]
    부당거래, 지배 구조 개선을 이유로 주주 대표 소송에 나서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SM도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통해 얼라인과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감사를 이사로 선임하는가 하면, 라이크기획과의 계약을 지난해 말 조기 종료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얼라인은 기존 발매한 음반·음원 수익의 6%를 2092년까지...
    2023-02-10 16:22
  • “드라마가 따로없네”…‘재벌집’ 방불케 한 SM 경영권 분쟁 스토리 [이슈크래커]
    “드라마가 따로없네”…‘재벌집’ 방불케 한 SM 경영권 분쟁 스토리 [이슈크래커]
    얼라인은 부당거래, 지배 구조 개선을 이유로 주주 대표 소송에 나서겠다며 압박수위를 높였고 결국 SM은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통해 얼라인과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감사를 이사로 선임하며 백기를 들었습니다. 라이크기획과의 계약도 지난해 말 조기 종료했습니다. 이후 SM은 얼라인이 제안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수용한 미래 사업 계획안 ‘SM 3....
    2023-02-08 16:27
  • ‘돈 버는 게임(P2E)’ 국내 출시 또 봉쇄…해외시장에 맡긴 운명
    ‘돈 버는 게임(P2E)’ 국내 출시 또 봉쇄…해외시장에 맡긴 운명
    서울행정법원, 이번 달 들어 두 번의 소송 모두 ‘P2E 게임 불법’ 판결국내 ‘P2E 금지 기조’ 강하지만…게임사 ‘P2E로 해외시장 공략 지속’웹3 업계에서도 게임 주목 중…“쉽게 접근할 수 있어, 대중화에 중요” 법원이 ‘돈 버는 게임(P2E·Play to Earn)’ 관련 소송에서 다시 한번 국내 서비스 불가 판결을 내렸다. 앞으로 국내 게임시장에 ‘P2E 금지 기조’가 더욱...
    2023-01-31 16:03
  • "101번지 남산돈까스 원조 아냐" 주장…법원 "허위사실로 볼 수 없어"
    "101번지 남산돈까스 원조 아냐" 주장…법원 "허위사실로 볼 수 없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재판장 김형석 부장판사)는 최근 ‘101번지 남산돈까스’ 대표 A 씨가 박 씨와 유튜버 빅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이들이 허위사실로 '101번지 남산돈까스'를 비난해 명예훼손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01번지 남산돈까스, 원조...
    2023-01-17 16:19
  • 아옳이, 이혼 사유는 '잦은 외도' 폭로…서주원 입장 無 SNS 댓글 폐쇄
    아옳이, 이혼 사유는 '잦은 외도' 폭로…서주원 입장 無 SNS 댓글 폐쇄
    다만 이날 SNS 댓글 기능을 중단하며 누리꾼과의 소통을 전면 봉쇄했다. 한편 아옳이와 서주원은 지난 2018년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서주원이 아옳이를 저격하는 듯한 글을 게재하며 불화설 및 이혼설에 휘말렸고, 같은 해 10월 결국 이혼했다. 아옳이는 최근 서주원의 상간녀를 상태로 법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23-01-12 20:17
  • 감산으로 기우는 OPEC+…골드만삭스 “내년 유가 배럴당 110달러 갈수도”
    감산으로 기우는 OPEC+…골드만삭스 “내년 유가 배럴당 110달러 갈수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주 OPEC+가 하루 최대 50만 배럴 증산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 관련 소송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면책 특권을 인정한 것에 대한 화답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는데 여기에 선을 그은 것이다. 국제유가는 경기침체로 에너지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부진을 면치 못하고...
    2022-11-30 17:00
  • “원청을 하청노조 단체교섭 당사자 인정 시 대혼란 초래”
    “원청을 하청노조 단체교섭 당사자 인정 시 대혼란 초래”
    CJ대한통운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 명예교수는 “중노위가 내린 CJ대한통운 사건 관련 결정은 대법원 판결과 중노위 스스로 내린 결정에 반한 월권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질적 지배력설을 받아들이는 경우 법적 안정성 저해와 외부노동력 활용 가능성이 봉쇄될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당사자·방식,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등 노조법상...
    2022-10-25 14:30
  •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국민만 피해”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국민만 피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대해 모두 진술을 했다. 한 장관은 “이 법률은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 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장탈당’이라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반헌법적 행위를 통해 안건조정 절차를 조롱하고 무력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9-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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