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밤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32건의 안건을 처리했지만, ‘2016 회계연도 결산안’은 상정도 못한 채 정회했다.
이날은 8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날이자 결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으로, 자정 전까지 결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는 2011년 이후 6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게 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밤 10시10분께 “정부 결산안은...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3억5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새누리당 일부와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선 ‘동정론’이 적지 않아 체포동의안을 자동폐기하자는 주장까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정채개혁이 화두가 된...
여당의 표결 강행으로 총리 인준은 통과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탈표가 7표나 생겨 이 총리는 물론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의 리더십에도 상처를 입었다.
지명 직후만 해도 이 총리에 대한 긍정적 반응은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남다른 이력과 정치적 자산 때문이었다.
여야가 극한으로 치닫던 세월호 정국 때 이 총리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야당을 설득해 합의를...
박 대변인은 이 같은 결정 그대로 본회의에 갈 경우를 묻는 질문에 "본회의에 간다면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새누리당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안이 부결될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 수정안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당의 주장을 정확히 알리고 처리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절충안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미국 정부 예산안 처리 문제는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
미국 상원은 이날 임시 예산안을 본회에 상정해 오는 27일 최종 표결하기로 결정했다.
금값은 지난 8월 6.3% 상승했다. 미국과 시리아 간 긴장감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러시아와 카자흐키스탄은 지난 달 금 보유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날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실시돼 어떤 의원이 찬성, 반대표를 던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무기명 비밀투표인 점을 이용해서 체포동의안 투표에서 일종의 정치적 자작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있다”며 “정치가 야바위장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진행 되서는 안...
회기가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결되고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에 들어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하게 된다.
이처럼 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국토위 소속 의원은 재적위원 과반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180일...
국회 문방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단독표결로 미디어렙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10~11일 국회 본회의 상정된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은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위탁은 ‘사업자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 △1공영 다민영 △방송사 1인 최대지분 40% 허용 △이종매체(신문과 방송)간 교차판매 금지 △지주회사의...
그러나 당초 한은의 단독조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공동조사를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1개월 내에 응할 것을 대통령령에 명시했다.
지난 2009년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후 금융감독 기능의 약화를 우려한 정무위 반대로 법사위에서 장기 표류돼 왔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선 본회의 표결 직전 상정이 취소되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 대표도 회동을 갖고 이날 예정된 본회위에서 총리 인준 표결이 안될 경우 다른 안건도 의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이처럼 김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시기를 늦추기로 한것은 인사청문특위에서 '박연차 게이트'관련 자료 미제출등을 이유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야당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