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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5일 본회의 전망에 ‘방송4법 필리버스터’ 준비 돌입
    與, 25일 본회의 전망에 ‘방송4법 필리버스터’ 준비 돌입
    전날(16일) 우 의장 주재로 1시간가량 회동했지만, 본회의 개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18일 본회의 개의 여부는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는 우 의장의 몫으로 돌아갔다. 우 의장은 “6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간사를 아직 (선임하지) 못했고 심지어 첫 회의도 하지 못한 곳도 6개”라며 “이 상황에 대해 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2024-07-17 11:53
  • 與, 국회 개원식 보이콧…“대통령도 참석 마시라”
    與, 국회 개원식 보이콧…“대통령도 참석 마시라”
    추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우 의장을 향해 “회의 운영은 늘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운영하고 있다”며 “정쟁법을 직권으로 상정하는 것도 모자라 의사진행도 호떡 뒤집듯 마음대로 하면서 대정부 질문을 무산시키고 파행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어디에도 무제한 토론하는 의원 발언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2024-07-04 18:04
  • 우원식 “22대 국회 상임위 배분, 6월 중 끝내야”
    우원식 “22대 국회 상임위 배분, 6월 중 끝내야”
    우 의원은 국회의장 권한 사용에 대해 “국민에게 이득이 되느냐, 국민의 권리를 지키느냐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을 국회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 행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우 의원은 전날(17일)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후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법인데 정파·정략적 문제로 잘...
    2024-05-17 11:10
  • 與野,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종합]
    與野,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종합]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수정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박 수석은 “유가족들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이 있어 합의처리에 주력했다”고 했다. 영장 청구의뢰권 삭제에 대해서는 “법리적 문제는 없지만, 합의처리를 위해 수용할 만한 영역이라고 판단했고 가족들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과...
    2024-05-01 16:33
  • 총선 과반 목표?...윤재옥 “정부·여당이 일할 수 있는 의석수 확보해야”
    총선 과반 목표?...윤재옥 “정부·여당이 일할 수 있는 의석수 확보해야”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와 법안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정부 예산안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 윤 원내대표는 또 막바지에 다다른 당의 총선 공천과 관련해선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을 보수(정당)에서 처음 도입하다시피 했다”며 “이유 없이 탈락하거나 컷오프되는 사례는 많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천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 당 비대위원장이나 대통령실이나...
    2024-03-06 16:26
  • 설 이후?…'쌍특검 재표결' 시점, 어디까지 밀릴까
    설 이후?…'쌍특검 재표결' 시점, 어디까지 밀릴까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구정 전 (재표결 시점이) 합의될 가능성은 없다"며 "여야 의원 모두가 총선 대비해 지역 활동에 집중할 때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설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작정 재표결을...
    2024-01-09 15:49
  • 한동훈 “민주당 검사 그렇게 싫어하면서...검사 사칭한 분이 절대존엄”
    한동훈 “민주당 검사 그렇게 싫어하면서...검사 사칭한 분이 절대존엄”
    28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총선용 악법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총선 시기인) 4월 8, 9, 10일에도 계속 생중계한다는 거 아닌가. 총선을 그렇게 치르겠다는 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국민 선택권 침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 거부권을 얘기할 단계도 아니다”고 했다.
    2023-12-27 13:30
  • 사고 위험 빈집, 정비 명령 어기면 이행강제금 500만 원
    사고 위험 빈집, 정비 명령 어기면 이행강제금 500만 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농촌 빈집은 지난해 기준 6만6024곳 수준이다. 대부분 소유주가 사망한 뒤 이에 따른 상속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소유관계, 개인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정비나 철거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2023-12-10 11:04
  •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격돌…與 "재난 정쟁화" vs 野 "상식 입법"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격돌…與 "재난 정쟁화" vs 野 "상식 입법"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한 더불어민주당은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내 위헌 소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편파성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에 당론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는 이태원특별법이 상정됐다. 야당 간사인 강병원...
    2023-06-22 16:10
  • 조희연-시의회 번번이 충돌...시정연설 파행 이어 학생인권조례 ‘갈등’
    조희연-시의회 번번이 충돌...시정연설 파행 이어 학생인권조례 ‘갈등’
    시의회는 3월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지난달 3일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해 15일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을 공포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조례안이 교육청 권한 침해 및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해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일 해당 신청이...
    2023-06-13 15:12
  • 野 3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동발의…의원 183명 참여
    野 3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동발의…의원 183명 참여
    기한을 넘기면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했다. 그 밖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비를 포함해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하고...
    2023-04-20 14:46
  • 野,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눈앞…與 “尹 거부권 행사 건의”
    野,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눈앞…與 “尹 거부권 행사 건의”
    자당 출신인 김진표 의장을 압박해 본회의 상정까지 이끌어 내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 총회에서 “양곡관리법의 본회의 부의와 표결을 가로막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자기부정이고, 농심을 배반한, 국회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며 “양곡관리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2023-01-30 16:48
  • 與, 양곡관리법 법사위 직권상정…'본회의 직회부' 野 "국회법 취지 반해"
    與, 양곡관리법 법사위 직권상정…'본회의 직회부' 野 "국회법 취지 반해"
    지난달 28일 야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한 것에 대한 맞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직권으로 상정했다. 상임위에서 직회부 요구가 의결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다....
    2023-01-16 14:32
  • '안전운임제 vs 8시간 추가근로제' 빅딜 임박
    '안전운임제 vs 8시간 추가근로제' 빅딜 임박
    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전체회의에 직권 상정해 위원 중 5분의 3이 찬성하면 본회의 상정 요구안을 국회의장에 제출할 수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른 규정을 근거해서 다시 본회의를 열어 직회부하는 부분도 당연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란 중소 사업장에 한해 1주일에...
    2023-01-02 14:38
  •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법사위는 본회의 상정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사실상 최후 방어선으로 평가받는다. 안전운임제가 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인 만큼 법안심사2소위원회(이하 2소위)에 갈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 2소위는 국회 타상임위를 통과한 법안 중 헌법에 맞지 않거나 다른 법률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심사하는 곳이다. 국회 관례상 법사위...
    2022-12-26 16:21
  • 박완주 의원 '성 비위 의혹' 서울경찰청서 수사 착수
    박완주 의원 '성 비위 의혹' 서울경찰청서 수사 착수
    진성준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24명이 박 의원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윤리특위에 박 의원 징계 안건이 상정되면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를 거쳐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국회의원 징계에는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으며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박 의원 제명안을 의결한 바 있다.
    2022-05-19 10:49
  • 여야, '한덕수 인준안' 힘겨루기…"한덕수 방지법 추진" "발목 잡기"
    여야, '한덕수 인준안' 힘겨루기…"한덕수 방지법 추진" "발목 잡기"
    이어 "국민은 새 정부가 정책의 변화를 통해 민생과 경제의 활력 불어넣길 기대하고 있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 해달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국회의장이 지역 일정을 마치고 바로 본회의...
    2022-05-12 16:04
  • 권성동 “박 의장, 당장 오늘이라도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위한 본회의 소집해달라”
    권성동 “박 의장, 당장 오늘이라도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위한 본회의 소집해달라”
    마지막으로 권 원내대표는 박병석 의장에게 본의를 소집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동의안을 직권상정해달라”며 “박병석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에도 거듭 호소한다. 국무총리 인준 표결로 협치의 의지를 보여달라”며 “더 이상의 국정 발목잡기는 민주당에게 독이 될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2-05-12 10:05
  • 민주, '민형배 위장탈당' 국힘 주장에 "절차 위반 없어"
    민주, '민형배 위장탈당' 국힘 주장에 "절차 위반 없어"
    국회의장이 직권 판단해 상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여야가 최종 조율한 내용이 아닌 법안소위를 통과한 조문을 본회의에 상정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안건조정위에서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지 않다 보니 결과적으로 안전으로 깔렸던 법안소위 통과안을 그냥 의결한 것"이라며 "안건조정위에서 조정하려 했던...
    2022-04-28 18:36
  •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수사, 직권남용, 가혹 행위 등 수사 대상을 좀 더 넓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군내 성폭력 방지 여론이 빗발치는 상황인데도 여야가 추천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자 '늦장'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야는 책임 공방을 벌이기에 바빴다. 전날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중사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2022-04-0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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