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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끝 대치 시작…채상병·25만원법 기다린다

19일 세 건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킬 예정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에 처리해도 계획했던 일정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법안 강행처리를 시사했다. 세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10월 7일 국정감사 이전에 재표결까지 모두 마치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야당은 1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당초...

2024-09-17 12:00
추석 밥상 피한 '김건희 특검법'...민주당 출신 의장의 브레이크

우 의장이 제시한 19일 본회의 개의도 '여야가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일정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은 3개의 법안 처리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대 최우선 처리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여론의 지지가 우세하다고 여기며,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맞불을 놓는 성격도 있다. 지역화폐법 또한 이...

2024-09-12 10:25
조태열 장관, ‘北 핵실험 가능성’에 “많은 전문가들 가능성 보고 있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7시에야 시작됐다. 일정상 불출석 예정이었던 조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출석 가능한 시점으로 시간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9시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 장관은 현안 일정에 따라 대정부질문에 불출석 입장을 국회에 밝힌 바 있다. 이에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2024-09-10 20:32
외교·국방장관 불출석 두고 여야 신경전...대정부질문 5시간 연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대정부질문 국무위원 출석 여부는 일찍이 본회의를 통해 결정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양당 교섭단체의 승인, 동의를 받아 불출석하게 된다"며 "국제행사로 불가피하게 참석하기 어렵게 됐다고 알고 있고 양당과 국회의장 허가를 얻어 불참하게 된 것"이라고...

2024-09-10 15:22
‘지구당 부활’ 본격 시동...‘조직 정비’ 사활 건 與野

측은 “큰 틀에서 양당 대표의 공감대가 있는 것 맞지만, 법안 소위에서 세부 내용을 조율하다 보면 쟁점이 많은 사안”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국회 행안위 측은 이달 법안소위 일정이 없으며, 26일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 측도 이와 관련해 “(야당과) 협의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2024-09-09 16:03
국회, 내일부터 대정부질문...의료개혁·계엄설·특검법 충돌 예고

의사일정은 합의한 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내부에선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대응책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날 대정부질문은 파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7월 대정부질문 당시에도 채상병 특검법 등을 야당이 강행 처리하며 파행된 바 있다.

2024-09-08 15:15
"간호법 제정도 철회하라"…정부 손 떠난 의·정 갈등

9일부터 내년도 수시모집 일정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계의 요구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특히 간호법은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 철회의 유일한 수단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인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 결과적으로 의·정 갈등은 정부가 손쓸 수준을 벗어났다. 오히려 최근에는 여당이 정부를...

2024-09-01 10:53
추경호 “한동훈과 ‘의대증원 유예’ 상의 안 해…정부 방침에 동의”

한편 이날 여야가 본회의를 열어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합의에 기반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 대해선 “아쉽게 생각하는 법안도 많지만 민생을 위한 시급한 법안을 합의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일 가정 양립 등 육아휴직 관련 법안, 국가전략망법 등이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4-08-28 10:31
‘尹 탄핵 청문회’ 법사위 의결 적법하나…헌재 첫 변론

이날 권한쟁의 심판 변론에 청구인 자격으로 참석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협의 없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와 소위원회 위원 선임이 없는 상태에서 청원에 대해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행위 △법사위 내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상정을 강행한 행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부작위 등의 행위 등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측은 “이 행위들은 법사위...

2024-08-27 16:45
다음달 2일 정기국회 개회식…10월 7∼25일 국정감사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만나 이같은 정기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첫 정기국회는 다음달 1일부터 100일 동안 진행된다. 4일(민주당)과 5일(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9∼12일 대정부 질문이 예정됐다. 여야는 정기국회 중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 26일 열고,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국감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2024-08-26 17: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잠정) 본회의 법안의결(국회), 18:30 역대 무역위원장 초청 간담회(그랜드 인터컨티넨탈H) △통상교섭본부장 09:30 제10차 수출현장지원단-한류연계 수출기업 현장방문(무역협회), 14:00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관련 국제 서울심포지엄(소공동 롯데호텔), 18:00 수출지역담당관회의(서울) △산업부 1차관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1:30 기회발전특구...

2024-08-25 08:51
이재명, 코로나 확진...여야 대표 회담 연기[종합]

28일 본회의, 29~30일 진행되는 국민의힘 연찬회·더불어민주당 워크숍 일정을 고려하면 9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 생중계 방식이나 의제 등을 놓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인다는 비판에 대해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 비서실장은 “일각에서 기싸움을 하면서 (실무협의가) 미뤄지고 있다는 등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2024-08-22 10:54
대통령실-민주당 '축하 난' 신경전 끝났지만...불편한 기류 '여전'

당장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재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수회담 가능성 역시 낮게 보는 분위기다. 앞서 이 대표는 당 대표 선출 직후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 "별다른 입장이 없다"며...

2024-08-21 19:33
회의는 최다, 법안은 실종…최민희 "과학·ICT논의 해야" 여야 간사에 호통

이에 대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야당 간사)는 "위원장님이 법안 소위를 적극적으로 열라고 하신 것에 적극적으로 정말 찬성한다"면서도 "지금 저희가 국회에 복귀한 것이 6월 말인데 그동안 우리 상임위가 열 몇 차례 회의했고 본회의 일정과 업무일이 주 5일임을 감안하면 소위를 길게 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김현...

2024-08-14 11:19
개혁신당, 노란봉투법에 반대표...이준석 "기업활동 위축"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미국 출장 일정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79명 중 이준석·이주영 의원을 제외한 177명이 찬성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조법 2조의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와 단체교섭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시행될 시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2024-08-05 15:32
尹대통령, 5일부터 여름휴가…전통시장 방문·정국 구상 전망

8월 임시국회 첫 날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서다. 국회 문턱을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기까지 약 1주일이 걸린다. 대통령은 정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만큼 휴가지에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고민할 것으로...

2024-08-05 11:03
“더위도 재난”...與野 ‘폭염 법안’ 우두두 발의[관심法]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상처럼 한다면 내일(8월 1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면 표결은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인 8월 2일이나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8월 3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 상임위 일정 등도 당분간 원활하게 이뤄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2024-07-31 14:42
필버→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與野 ‘그들만의 전쟁’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29일 오전 8시 본회의장에 집결해 토론을 종결시킨 후 마지막 남은 교육방송공사법도 바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까지 진행하면 ‘방송 4법’의 표결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은 30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야 대치 정국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07-28 14:05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부결…與 '방송4법' 필리버스터 돌입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에 방송4법을 안건으로 올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최소 닷새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해외 출국 금지 또는 자제령’ 및 ‘국회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 단체 등에...

2024-07-25 16:06
[2024 세법개정] '18조' 감세 드라이브…巨野 동의 없이는 무용지물

세법개정안도 일반 법안처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170석을 가진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처리 자체가 불가능하다. 큰 틀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상속세 최고 세율 하향 및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와 관련해 기재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2024-07-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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