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종결하는 것이다.
양 씨는 2018년 10월 A주식회사와 논현동 건물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보증금 3억5000만 원, 월세 18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헬스장을 차렸다.
보증금, 월세와는 별도로 헬스장 인테리어 등에 사용한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의 건물 사용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11월 5일 대선 전에 본안 사건의 최종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하급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확률도 높아졌다. 대법원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승리”라며 환호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미 대선 판도는 지난달 말 대선 후보 TV 토론을...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츄는 수익정산 등을 놓고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다가 2021년 12월 전속계약상 수익배분율 부당에 따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블록베리는 츄가 스태프들을 향해 폭언 등 갑질을 했다고 반박하며 그를...
◇바다+하늘길 100만↑ 관광객 기대…2026년 완공은 힘들 듯
울릉공항은 2014년 국토교통부의 건설기본계획 수립 후 2020년 11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마치고 바로 착공에 들어갔다. 길이 1200m에 폭 36m인 활주로, 계류장(13개소) 등 공항시설은 부산지방항공청이, 여객터미널(3772㎡)과 관리·관제소(2808㎡), 주차장(193면) 등 여객시설은 한국공항공사가...
각하란 재판부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자체를 종결시키는 것이다.
27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소송 진행 중이던 2022년 12월 15일 환수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면서 “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만큼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소송 청구가 각하된...
본안소송 1심 선고 30일 뒤까지 과징금 처분 효력 정지法 “KH그룹 재무상황 등 고려하면 과징금 파급효과 커”
법원이 ‘입찰 담합’ 혐의로 과징금 510억 원을 부과받은 KH그룹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회사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인데, 향후 본안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8일...
그러나 지난해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서울이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4월 폐지됐지만,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 소송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얻은 상태다.
이로써 대법원은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에 더해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도 심리하게 됐다.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00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천원으로 변경한 것이...
2021년 구본성 전 부회장을 해임시킬 때 3자매가 맺은 ‘주주 간 의결권 통합협약’ 때문이다. 협약은 세 자매가 이사 선임과 배당 제안 등에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게 골자다. 구 회장이 협약을 어기고 2차례 의결권을 단독 행사한 만큼, 본안 소송이 진행돼 패소한 경우 구 회장이 다른 두 자매에게 1200억 원 규모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행정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전 전 실장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준장 계급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2022년 12월 준장으로 전역했다.
이 중사 아버지 이주완 씨는 이날 선고 직후 “피해자를 위해, 억울한 유족들을 위해 정당하게 판결을 해줬다”며 “정의와 공정과 상식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한편 전 전 실장은 이와...
예천양조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제때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고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내야 하는데, 예천양조는 3월 26일 통지서를 받았으나 5월 16일에야 상고 이유서를 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따지지 않고 기각한다.
영탁 소속사...
오뚜기는 거래가 일시에 중단될 시 매출과 이익 감소, 업계 점유율과 신용도 하락 등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오뚜기 측도 면사랑과 거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에 열리는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오뚜기와 면사랑의 거래 지속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아이피큐는 본안 소송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 즉각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을 진행했죠.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소년 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 출신 유준원과 제작사 펑키스튜디오 간의 갈등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은 27일 열릴 예정이죠.
앞서...
재판부는 “민 대표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한 총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GS건설은 소명 절차를 거쳐 지난 2월 국토부 8개월 처분·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1개월 처분도 조만간 추가로 나올 전망이다.
GS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 처분 발표 직후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일단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조 대표가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을 별도로 심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조 대표는 2011년과 2016년 당시 국정원이 자신에 대해 불법사찰을 벌였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조 대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본 관련 자료 일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고, 국정원이 자신을 '종북좌파...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본안 심리를 받게 됐다. 헌재가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 기업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된 바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와 처벌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본안심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생각한다면 심판회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재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이후 열린 본안 소송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주거 공간인 관저로 볼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부각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경찰의 금지 통고가 위법하다며 경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집회 장소는 집시법에서 집회를 금지한 장소가 아니다”고 적시했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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