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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교부금 폐해 더 커지기 전에 수술해야

교육청은 현행 구조를 기득권으로 여겨선 안 된다. 지난 6월 나온 KDI ‘인구 축소 사회에 적합한 초중고 교육 행정·재정 개편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각 교육청이 다 못 써서 남기거나 다음 연도로 넘긴 예산이 2022년 7조5000억 원에 이른다. 언제까지 용인될 수 있겠나. 정부와 정치권이 지자체, 교육청 등과 협력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2024-09-09 05:00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원↑…총지출 증가율의 2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인구축소사회의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교육수요자가 급감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내국세수에 연동해 여타 지출 분야에 우선해 확대해주는 현행 제도는 결코 바람직한 예산편성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4-09-08 10:11
기초연금 수급범위 두고 연금액만 인상…재정은 어쩌나

이 때문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절대액’으로 바꾸거나 수급범위 자체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시됐다. 지속 가능성은 재정 건전성의 문제다. 기초연금액이 40만 원으로 오르고 앞으로도 수급범위가 유지된다면 2050년 기초연금 단일사업에 드는 재정은 연간 60조~70조 원에 달하게 된다. 재원은 조세로 조달된다. 미래세대는 국민연금 보험료...

2024-09-04 14:36
[사설] 내년 긴축 예산안, 포퓰리즘 개악 경계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돈줄을 조이면 반발이 생기고 잡음이 나게 마련이다. 경각심을 갖고 예산 집행효율을 높여야 한다. 내년 나라살림은 법제화 이전인 재정준칙 범위 내에서 선제적으로 관리된다. 예산안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7조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91조6000억...

2024-08-28 05:00
약자복지 등 강화하고 24조 원 구조조정…'3%룰' 내년부터 이행 [2025 예산]

생계급여 인상 등 약자복지 강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 저출산 대응정책 투자 확대, 의료개혁 등 국정과제 투자, 연구개발(R&D) 복구 등에도 내년 총지출이 3.2% 증가에 그친 건 기존 사업 예산을 과감히 삭감한 지출 구조조정 효과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전 부처가 합심해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함...

2024-08-27 11:00
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종합]

약자 복지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기초 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인 6.42%를 인상하는 방안을 계획중이다. 생계급여도 최근 3년간 연평균 인상액이 196만 원으로, 지난 정권 47만 원의 3배를 인상할 방침이다. 당정은 건전 재정이라는 원칙 아래 필요한 곳에 재정을 우선 투입하는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2024-08-20 15:33
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건전재정을 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예산이 다양하게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인 6.42%를 인상하는 것을 정부 측에서 계획하고 있다”며“"생계급여도 최근 3년간 연평균 인상액이 196만 원으로 지난 정권 47만...

2024-08-20 11:38
김병환 "횡재세, 시장원리 안 맞아…종부세는 완화"

김 후보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물가와 금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집중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추경편성요건에 양극화 해소와 생계안정을 포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2024-07-21 08:56
교육감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시하자…아동학대 불기소 18% 늘어

이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용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향후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은폐·축소도 금지된다. 실제로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되면서 지난해...

2024-07-17 14:20
“부동산 투자할 곳 없네” 가계 여윳돈, 두 배 이상 늘어…정부는 순자금조달 ‘역대 최대’

정 팀장은 “연초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가 서민체감경기의 개선을 위해 선집행, 조기집행을 강조하면서 상반기 집중 재정지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1분기에 재정지출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중앙정부 재정지출과 지자체 사회복지부분 지출이 대거 집행됐고, 그 집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금 조달 측면에서 국채 발행을 40조 원...

2024-07-04 12:00
5월 취업자 8만명↑, 39개월만 최소폭…"취약부문 맞춤형 지원"[종합]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통계청 등 관계처부처 합동으로 제17차 일자리전담반TF를 열고 일자리 취약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대책을 논의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도소매업·건설업 고용이 감소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고 고용취약계층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며 "업종별, 계층별 고용상황을 더욱...

2024-06-12 10:23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왜곡 지시?…그런 사실 없다"

이어 "참고로 2020년 당시 복지 성숙도가 '매우 성숙' 단계에 들어선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일본을 제외하면 120% 전후 수준이었다"며 "상대적으로 재정관리가 탄탄했고 건전했던 우리나라 복지 성숙도가 선진국 수준이 될 시기 국가채무비율이 재량지출의 높은 증가분까지 합해져 선진국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 될 거라고...

2024-06-06 16:37
정부, 4일 전공의 사태 ‘출구전략’ 발표…사직서 수리 허용할 듯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여부와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두루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험 등 유화책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2024-06-03 21:22
하위계층 소득 7.6%↑ 상위계층 소득 2.0%↓…빈부격차 크게 개선

사업(+2.3%)·이전소득(+19.9%)은 늘었으나 근로소득이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상여금 축소(-12.5%) 여파로 4.0%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오현경 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장은 "1분기 기준으로 2006년부터 작년까지 5분위 배율이 6~7배를 지속해오다가 올해 1분기엔 사상 처음으로 5배율대로 내려왔다"며 "그만큼 소득 분배가 크게 개선된다는...

2024-05-23 12:00
'수출 호조' 4월 취업자 26.1만 명↑...제조업 10만 명 증가 [종합]

기획재정부는 "최근 수출 중심 경기회복 흐름과 함께 내수도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양호한 고용흐름 지속이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만, 건설수주 부진에 따른 고용 증가세 축소 등 하방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통해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한편, '사회이동성...

2024-05-17 09:28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이 장관은 "윤 대통령 지시로 출범 예정인 미조직근로자 지원 담당부서를 통해 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동약자들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한다"며 "앞으로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2024-05-16 09:51
[사설] ‘보장 강화’ 연금…자녀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놓고 양자택일을 했다. 기금 고갈보다 소득보장을 중시하는 택일 결과가 나온 것은 아쉽다. 다만 기금 안정성 확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된 것은 다행이다. 응답자 10명 중 8명은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택했다.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4-04-23 05:00
연금특위 공론화위, '소득보장'으로 결론

기초연금 축소에 대해선 1차 설문에서 찬성률이 39.9%에 불과했으나, 2차 42.0%, 3차 45.7%로 높아졌다. 이밖에 시민대표단은 대체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맞춰 직역연금 보험료율을 조정하거나, 급여액을 일정 기간 동결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국민연금 복지투자, 퇴직급여 준공적연금화에 대해선 찬반이 팽팽히 맞섰으며,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2024-04-22 15:40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재정안정 중시론 측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지난 17년 동안 우리나라 노인 숫자가 500만 명에서 크게 늘어 지금은 1000만 명 가까이 됐고,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70%의 노인도 거의 650만 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학력·소득·자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노인 70% 선정 기준이 15년 전 68만 원에서 지금은 그 3배인 213만 원이...

2024-04-20 14:56
尹 "의대 증원, 합리적 방안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

의료계에서 밝힌 의대 증원 규모 축소 주장에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는 말과 함께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04-0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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