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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원↑…총지출 증가율의 2배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원↑…총지출 증가율의 2배
    복지예산 및 지방이전재원을 모두 아우르는 의무지출은 347조4000억 원에서 433조1000억 원으로 85조7000억 원(24.7%) 늘어난다. 교육교부금과 다른 지출항목의 근본적인 차이는 지출 수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 지출 등으로 자연스럽게 지출 수요가 급증하지만 교육재정은 학령인구 감소로 오히려 재정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경제...
    2024-09-08 10:11
  • 기초연금 수급범위 두고 연금액만 인상…재정은 어쩌나
    기초연금 수급범위 두고 연금액만 인상…재정은 어쩌나
    재원은 조세로 조달된다. 미래세대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분에 더해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추가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이런 문제 제기에도 수급범위를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액만 올리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실장은 “현세대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국민연금 수급률도 50% 정도”라며 “아직은 대상을 줄이는 것보다는...
    2024-09-04 14:36
  •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출산·군 크레딧 인정 기간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은 재원 조달방식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나, 방향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올해 초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여론조사에서도 다수 안으로 채택된 사안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 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것들을 나름대로 충실히 반영하면서 지속...
    2024-09-04 14:00
  • 중국은 '출산 포기', 일본은 '결혼 포기'
    중국은 '출산 포기', 일본은 '결혼 포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3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동아시아 3국 20·30의 사회 인식에 기반한 저출생 정책의 시사점 모색’을 주제로 ‘제1차 한‧일‧중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도우 양 중국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장, 모리이즈미 리에 일본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2024-09-03 14:00
  • “내 고향 살리는 소중한 고향사랑 기부금”...수원특례시가 슬기롭게 활용합니다
    “내 고향 살리는 소중한 고향사랑 기부금”...수원특례시가 슬기롭게 활용합니다
    ◇ 수원에 기부한 당신은 예술가 후원자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호매실 장애인종합복지관 4층 강의실 ‘채움터’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특별한 강의가 열린다.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수강생들이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앉아 손꼽아 기다리는 ‘디지털 드로잉 작가 양성반’ 수업이다. 이 수업의 가장 특별한 점은 수강생들이 모두 성인...
    2024-09-03 12:00
  •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비록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부문 보육예산이 이관되었다고는 하나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에서 예산책정액이 무려 8조 원가량 증액된 81조 원이라는 사실이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하면 이는 확실한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초중등교육에서 재원이 남아돌아 학생 개인당 노트북 PC까지 지원했던 사례를 감안하면 오히려 예산을 대폭...
    2024-09-03 05:30
  • 예보, 제20회 예보 꿈나무 장학금 전달식 개최
    예보, 제20회 예보 꿈나무 장학금 전달식 개최
    예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 협업해 어려운 가정환경(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는 고등학생(학업성적우수자, 효행, 예체능특기자 등) 2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했다.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로 조성한 기금을 재원으로 총 2000만 원의 꿈나무 장학금(1인당 100만 원)을 전달했다. 2005년부터 실시한 장학사업을 통해...
    2024-09-02 17:49
  •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⑧·<끝> ‘알토란’ 같은 국민연금기금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⑧·<끝> ‘알토란’ 같은 국민연금기금
    1926년 설립 이후 수많은 수재들을 배출한 학교답게 당시 만난 고3 학생 13명 모두 은행과 증권사 등에 취업한 재원이었다. “우리도 나중에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기금이 소진되지 않게 잘 운용해 달라” 등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알토란같이 소중한 국민연금을 잘 운용해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했다. 이번 기고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에 대해...
    2024-08-30 05:00
  • 尹 &quot;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quot;[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어려운 분들의 삶을 따뜻하게 돌보는 약자복지에도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지난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5년 통틀어 월 19만 6000원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약자복지 기조의 우리 정부는 매년 연평균 8.3%씩 생계급여를 인상해 왔고, 올해 한 해에만 역대 최대인 월 21만 원을 인상했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도 완화해서 우리 정부 출범 직전 152만 명이었던...
    2024-08-29 14:17
  • 尹 &quot;내년 예산 24조 지출 구조조정...지난 정부서 나랏빚 400조 확대&quot;[종합]
    尹 "내년 예산 24조 지출 구조조정...지난 정부서 나랏빚 400조 확대"[종합]
    재정지출 효율을 높여 약자복지 확충과 경제 활력 확산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절감된 재원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1948년...
    2024-08-27 11:30
  • 약자복지 등 강화하고 24조 원 구조조정…'3%룰' 내년부터 이행 [2025 예산]
    약자복지 등 강화하고 24조 원 구조조정…'3%룰' 내년부터 이행 [2025 예산]
    약자복지, 연구개발(R&D) 등 투자를 늘리면서 기존 사업을 20조 원 이상 구조조정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에 따른 내년도 총수입은 651조8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9조6000억 원(6.5%), 총지출은 477조4000억 원으로...
    2024-08-27 11:00
  • 내년 677.4조 '짠물예산'…3년간 총지출 증가율 '역대 최저'[2025년 예산]
    내년 677.4조 '짠물예산'…3년간 총지출 증가율 '역대 최저'[2025년 예산]
    정부는 긴축재정 기조 속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을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약자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보장제도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연간 생계급여(4인가구 기준)를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141만 원 인상한다....
    2024-08-27 11:00
  • [단독] 보훈의학연구소, 적자 누적·성과 부진…“운영 전면 재검토해야”
    [단독] 보훈의학연구소, 적자 누적·성과 부진…“운영 전면 재검토해야”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공단) 감사실은 최근 보훈의학연구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해 “운영을 전면 재검토하고, 혁신 전략을 수립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보훈공단은 코로나 여파 등 운영난으로 지난해 비상경영을 선언했다. 이후 올해 감사계획에 소속기구 중 사업이 부진했던 보훈의학연구소의 특정감사 계획을 세우고...
    2024-08-26 05:00
  • 조세·재정지출 분류·관리체계 일원화…유사·중복지출도 관리
    조세·재정지출 분류·관리체계 일원화…유사·중복지출도 관리
    또 예산편성·조세특례 검토 시 유사·중복지출 사전검토가 어려워 전략적 재원 배분과 지출 효율화가 어렵고, 심층평가와 정책만족도 조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돼 종합비교·우선순위 검토 등에 기반한 환류와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정부는 조세지출 16대 분야, 재정지출 12대 분야로 구분된 분류체계를 재정지출에 맞춰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
    2024-08-21 08:00
  • [조동근 칼럼] ‘기본사회’ 강령 못박아 좌파본색 드러낸 민주당
    [조동근 칼럼] ‘기본사회’ 강령 못박아 좌파본색 드러낸 민주당
    민주당은 기본사회를 복지국가의 진화로 미화하고 “기존의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설명한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교육, 기본의료, 기본돌봄’ 등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개인과 시장’을...
    2024-08-20 05:30
  • 尹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종합]
    尹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종합]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은 1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한 현금 살포 포퓰리즘의 1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에...
    2024-08-16 19:11
  • 옵티팜, 이종심장 이식 영장류…6개월 넘게 생존 ‘국내 최장 기록 경신’
    옵티팜, 이종심장 이식 영장류…6개월 넘게 생존 ‘국내 최장 기록 경신’
    “이종 세포와 조직 분야에서도 이러한 연구 성과에 보조를 맞춰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사업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사업은 2027년까지 이종 세포 및 조직(피부, 각막, 췌도)과 고형 장기(신장, 심장, 간) 분야에서 각 1건씩 임상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08-16 13:54
  • [이슈앤인물]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서민ㆍ취약계층에 ‘잇다’로 복합지원 힘쓸 것”
    [이슈앤인물]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서민ㆍ취약계층에 ‘잇다’로 복합지원 힘쓸 것”
    그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용, 복지, 채무조정 연계 등 경제적 자활을 위한 비금융서비스를 함께 제시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복합상담을 통해 이용자들이 필요한 제도를 안내받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금원은 올해 5월 기준...
    2024-08-16 05:00
  • 한국투자증권, ‘꿈∙희망’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
    한국투자증권, ‘꿈∙희망’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
    올해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과 함께 총 20곳의 가정에 식비와 의료비, 미납 수업료 및 공과금 등 도합 2000만 원 규모의 지원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지원사업의 재원은 한국투자증권 임직원들이 매달 적립해온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3년부터 임직원들이 매달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기부하고, 회사에서도 적립된 기부금과 동일한 금액을...
    2024-08-13 09:41
  •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⑤ ‘사회보험 종주국’ 독일의 연금개혁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⑤ ‘사회보험 종주국’ 독일의 연금개혁
    보험료율을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22%로 억제하는 상한 규정을 마련하고, 재원 유입의 한계로 인한 공적 연금감소를 보완하고자 국가인증의 사적 연금, 즉 리스터 연금을 도입했다. 리스터 연금은 정부승인을 받은 보험계약에 대해 보조금과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임의가입하는 방식이다. 공적 연금에 리스터 연금을 더한 소득대체율은 2030년 43%를 하한선으로...
    2024-08-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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