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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개최 ◇보건복지부 6일(화) △복지부 2차관 14:00 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서울) △제7차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개최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9일(금) △복지부 2차관 15:00 마인드체크 서비스 오픈기념 행사(서울)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진단 서비스 ‘마인드톡톡(가칭)’ 실시 ◇환경부 5일(월) △‘일회용 컵회수...

2024-08-04 09:09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공정 60%인데 개통 강행...“예산 깎일까봐”

감사원, 차세대시스템 추진실태 감사 결과 발표복지부, 불완전 시스템 개통 강행...국가계약법 위반주도한 4인에 징계‧주의 요구 보건복지부가 대규모 정부 예산이 들어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개통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2년 대규모 전산 오류로 기초연금, 아동수당, 긴급복지 등...

2024-07-30 16:44
"3년 연속 국비 6조원 달성할 것"...유정복 인천시장, '국비확보' 위한 본격 행보

정부는 내년도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책임성을 높이고, 경제혁신 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 복지, 미래대비 체질 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를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5월 말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 요구안을 토대로 8월까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고,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 후...

2024-07-29 14:36
등 돌린 의대생…90% ‘국시 보이콧’에 교육부 “추가시험 협의 중”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예정자 10명 중 9명이 국시 응시원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와 추가 국시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추가 국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며 결정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26일...

2024-07-29 14: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반도체 인프라의 신속한 구축을 위한 합동 현장점검(조간) ◇보건복지부 29일(월) △가족돌봄청(소)년 아픈가족 돌봄부담 나누기 지금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국민이 칭찬하고 싶은 보건복지 규제혁신 여러분들이 직접 뽑아주세요!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4-07-28 08:31
尹, 초대 저출생수석에 '40대 쌍둥이 워킹맘' 유혜미 교수 임명[종합]

거주하는 지역에서 주로 근무했고 오랜 외교관 생활을 통해 체득한 협상·조정 능력이 탁월해 재외동포 보호와 모국과의 교류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저출생대응수석실 산하 인구기획비서관에는 예산 전문가인 최한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을, 저출생대응비서관에는 복지부 실장을 지낸 최용균 질병청 차장을 임명했다.

2024-07-25 14:5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관 통합 이래 경영평가...'최초 1위' 등극

보건복지부) 평가결과를 반영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라 등급 이하 기관장에 경고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부여된 기관별 경영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행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다등급 이상인 기관과 기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교수·회계사 등 민간...

2024-07-25 09: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서울) ◇보건복지부 23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치매환자의 전문적 치료·관리를 위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7월23일 실시(석간) 24일(수)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5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중앙생활보장위원회(서울청사) △기부를 넘어 기증까지...

2024-07-21 08:30
최상목 "내년 예산안서 청년·경단녀·소상공인 예산 대폭 확대"

이어 "일자리·주거 등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분야의 민생대책을 꾸준히 준비·발표할 것"이라며 "일자리·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 등 민생안정 지원 서비스 전달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기관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 부총리를 필두로 기재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2024-07-18 15:00
반도체·車 등 수출 5대 핵심업종 목표 상향…수출 7000억 달러 돌파 총력 지원

및 복지부, 과기정토부, 농식품부, 문체부, 국토부, 외교부, 중기부 등 관계 부처가 자리했다. 정부는 2022년 6836억 달러의 수출 신기록을 넘어 올해 새로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넘어 연초 제시한 도전적 목표인 수출 7000억 달러 돌파를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각오다. 먼저 올해 상반기 수출은...

2024-07-16 14:00
기업은행,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한 ‘2024 IBK희망나래’ 실시

IBK기업은행은 12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취약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2024 IBK희망나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IBK희망나래는 취약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경제‧일자리‧심리‧기초소양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자립준비청년 200명에게 장학금과 취업을 지원했고 올해로 2회차를...

2024-07-12 13:08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주택 입주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해 관철했다. 노인복지주택에 사는 청소년이 19세가 되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해야 하는 것을 24세로 독립 시기를 늦췄고, 장애인은 노인복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장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선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을...

2024-07-11 15:50
기재부 출신 줄줄이 장관급 발탁…관가 '술렁'

현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기재부 고위 관료 출신이다. 앞서 발탁됐던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기재부 예산실장 출신,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재부 2차관 출신이었다. 차관급으로 범위를 넓히면 기재부 인사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 김병환 후보자는 기재부...

2024-07-07 14:22
[사설] 인구전략기획부, 국가 소멸 막는 사령탑 되길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등을 이관받는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5년)도 주도한다.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 사업도 분석·평가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협력 창구도 전담한다. 새 조직 역량은 예산 권한을 통해 강화된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저출산 관련...

2024-07-02 05:00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복지부,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의 경우 여가부 등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백지화됐다.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위기 대책 총괄 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눈에 띠는 부분은 인구전략기획부에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및 ‘예산 배분...

2024-07-01 11:10
‘유보통합’ 본격 실행한다지만...인력·재원 문제는 ‘미지수’

이어 "기존 영유아 돌봄을 위해 투입되던 복지부 예산의 확실한 이관과 유보통합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일반 지자체 관련 예산 이관 및 국고 지원 방안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또한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는 통합 기관의 교원 구성, 교원양성체계 개편 방안, 사립기관의 재정‧회계 투명성 확보 등 쟁점 사항의...

2024-06-27 15:55
지자체에 4급 자리 내놓으라는 기재부[마감 후]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미래창조과학부 및 보건복지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한국동서발전 사장 등이 모두 기재부 출신이 임명됐다. 물론 타 부처에서는 기재부발 낙하산에 불만을 드러냈지만, 최경환 전 부총리는 기재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에 선정됐다. 최경환 사례는 대부분 부처가 강한 추진력과 인사권...

2024-06-26 05:00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360도 돌봄 정책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7월 시행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경기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최대 20시간(연 240시간)을,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에 출생 후 1년 이내 30만 원을 지원한다. 5월 말 기준 1만 4천907건, 7억 9천876만...

2024-06-24 13: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7월부터 급여 이용 시작 28일(금) △복지부 1차관 10:00 장기요양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석간)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바람개비서포터즈 전국 워크숍 개최 ◇환경부 24일(월) △환경부 장관 14:00 상반기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5:00 대전현충원 참배(대전) △'투자금융 ESG...

2024-06-23 08:56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이 시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재산 조건 지역별 차등 적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처리 기한 준수 개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등 복지 분야 3개 사업과 △처인구 포곡읍 수변구역 지정 해제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규제지역 해제 조속 추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예산 반영 △용수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상현레스피아 개량사업 국비...

2024-06-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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