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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일상돌봄, 온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를 향해
    [정책발언대] 일상돌봄, 온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를 향해
    일상돌봄 서비스는 2023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더 많은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서비스이다. 수술이나 부상으로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은 집에서 돌봄, 가사 지원과 함께 병원동행, 건강식 배달...
    2024-09-04 06:00
  • 정부 "응급실 진료제한 일부에 해당…조만간 발열클리닉 운영"
    정부 "응급실 진료제한 일부에 해당…조만간 발열클리닉 운영"
    진료면허와 관련해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6년간 교육과정만 이수하고 독립 개업하는 것은 환자 안전 측면에서 우려된다는 말을 의료계에서도 하고 있다”며 “2011년경부터 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에서도 수련제도와 연계해 진료면허 도입이 필요하다는 측면의 의견을 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호사도 ‘변호사법’상 6개월간 수임을...
    2024-08-20 13: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 ~ 16일)
    강점기 독립을염원하는 바위글씨 발견(조간) 15일(목) △변산반도국립공원의 ‘부안종개’ 서식영상 공개(조간) 16일(금) △환경부 장관, 09:00 환경미화원 폭염대응 물품 전달(세종) △환경부 장관, 10:30 폭염대응 취약계층지원 및 시설 점검(대전) ◇보건복지부 12일(월) △삼성라이온즈와 함께하는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13일(화) △복지부 장관...
    2024-08-11 09:17
  • 파격 증원된 의과대학 30곳, 내년에 무사히 살아남을까
    파격 증원된 의과대학 30곳, 내년에 무사히 살아남을까
    의평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평가에 개입을 시도한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의과대학의 방대한 교육량과 빡빡한 학사행정을 생각하면, 대량 유급과 휴학은 이미 되돌릴 수 없으며, 내년도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날...
    2024-07-31 15:32
  •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공정 60%인데 개통 강행...“예산 깎일까봐”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공정 60%인데 개통 강행...“예산 깎일까봐”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 급여 수급자 2200만 명을 상대로 연간 46조 원의 복지 재정을 집행하는 데 쓰이는 대규모 공공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2020년 4월 컨소시엄 사업단과 약 1270억원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했다. 사업기간은 2020년 4월 23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로 4차에 걸쳐 시스템을 순차로 개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24-07-30 16:44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공군 수사인권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하면서 사법 분야에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법률가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다해왔다. 인권과 공익을 위한 헌신적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 제1회 청년변호사상,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상, 입양의 날 기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7-30 16:01
  •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기획재정부는 정책 협의·조정 등을,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주택 법·규정 정비, 서비스 연계를,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고령자 복지주택 관련제도 정비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협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원 등을 각각 맡는다. 올해 하반기 중 체계적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와 서비스 품질관리 등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2024-07-23 08:00
  •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주택 입주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해 관철했다. 노인복지주택에 사는 청소년이 19세가 되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해야 하는 것을 24세로 독립 시기를 늦췄고, 장애인은 노인복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장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선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을...
    2024-07-11 15:50
  • 전공의 복귀·의대 정상화 ‘깜깜’…의사들 “정부 땜질처방이 사태 악화”
    전공의 복귀·의대 정상화 ‘깜깜’…의사들 “정부 땜질처방이 사태 악화”
    교수들은 “정부의 사직 전공의에 대한 변덕스러운 차별적, 선택적 수련 특례 적용이야말로 보건복지부가 원칙 없이 특례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관련 규정을 뜯어 고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라며 “복지부의 특례 적용은 전공의들을 위협하고 탄압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이날 보건복지부는 15일까지 미복귀...
    2024-07-11 15:36
  • 분당서울대병원, 경기도 최초·최대 ‘소아중환자실’ 개소
    분당서울대병원, 경기도 최초·최대 ‘소아중환자실’ 개소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경기도 유일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신생아중환자실 40병상, 성인과 분리된 소아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개소한 소아중환자실은 경기도에서 처음이자 가장 큰 규모의 독립된 소아중환자실로서 경기도 지역뿐 아니라 국내 중증환자 진료체계의 핵심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7-09 15:17
  • "반도체는 속도전이 생명"...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산단 신속한 조성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받는 등 속도내는 중"
    "반도체는 속도전이 생명"...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산단 신속한 조성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받는 등 속도내는 중"
    이 시장은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자녀나 손자녀는 만 19세가 되면 독립해서 나가야 하고, 장애인 청소년도 나가야 하는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난해 하반기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에게 이야기했고, 정부기 올해 초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시정했다”며 “자녀와 손자녀의 독립시기를 24세로 늦췄고, 장애인은 어르신들과 같이 살 수 있도록 법이...
    2024-07-06 17:52
  • 취업한 자립준비청년 평균 월급 212만 원…3년 새 16%↑
    취업한 자립준비청년 평균 월급 212만 원…3년 새 16%↑
    보건복지부는 26일 자립준비청년 50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자립지원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보호유형은 가정위탁이 58.7%로 가장 많고, 아동양육시설이 31.0%, 공동생활가정은 10.3%였다. 자립준비청년의 50.4%는 만 18세가 된 직후 보호 종료됐으며, 49.6%는 일정 기간 보호기간을 연장한 후 종료됐다. 보호기간을 연장하지...
    2024-06-26 12:00
  •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이는 실손 의료보험 정책과 국민건강보험 정책의 연계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간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실손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업법상 행정제재나 징계 처분 등의 개선과 관련해 다수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과 관련해...
    2024-05-25 10:00
  • "긍정양육 실천해요"…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공기업]
    "긍정양육 실천해요"…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공기업]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긍정양육 문화가 우리 사회에 더 확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아동학대 예방을 응원하는 이번 캠페인에 전 국민이 동참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출범한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임신·출산에서부터 자립까지 아동의 이익을 보장하는 세계 유일의 아동권리 실현 중심 공공기관이다.
    2024-05-15 12:00
  • 지엔티파마, 심정지 치료제 ‘잔티넬주’ 희귀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지엔티파마, 심정지 치료제 ‘잔티넬주’ 희귀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넬로넴다즈칼륨은 2019년 식약처로부터 심정지 후 뇌 손상을 막는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았으며, 2020년에는 희귀질환 신약 개발 과제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았다. 곽병주 지엔티파마 대표이사(연세대학교 생명과학부 겸임교수)는 “심정지 환자 임상시험에서 뇌세포 보호 약물 투약이 뇌신경정보를 전달하는 신경섬유의 손상을 유의적으로...
    2024-05-07 08:53
  • 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의대 교수 “조금의 기대도 안 한다”
    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의대 교수 “조금의 기대도 안 한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배신감을 느꼈다”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최용수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병원 단체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보건복지부와 입장을 같이해 왔다”라며 “특위에서 이들 단체가 갑자기 의대 교수와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입장에 변화를 보일...
    2024-04-25 15:45
  • 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
    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
    3사건, 부마민주항쟁 사례들과 달리 예외적으로 10년간 약 90억 원, 약 4,000명(중복포함)을 지원해왔던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지원기한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수부는 5월에 예정된 본회의 부의 전까지 지원기한 추가 연장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대응할 계획이다.
    2024-04-18 14:18
  • 부실운영 논란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 [종합]
    부실운영 논란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 [종합]
    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재도입해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고, 입주 자격에선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또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 요건에서 ‘노인복지주택사업 실시 경험’을 폐지한다. 염민석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필수 서비스인 식사, 건강관리, 운동...
    2024-03-21 13:20
  •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임대형 실버타운도 확대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이 재도입된다. 새로 공급되는 분양형 실버타운에는 60세 이상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를 확대한다. 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내년...
    2024-03-21 11:47
  • 의협 “尹대통령 말한 ‘자유’…모든 국민 적용 안돼, 뼈저리게 느껴”
    의협 “尹대통령 말한 ‘자유’…모든 국민 적용 안돼, 뼈저리게 느껴”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수·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5명의 자택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 춘천 소재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24-03-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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