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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현재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기여율·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아닌 연금체계 전반을 연계·조정하는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한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기여율·지급률 조정뿐 아니라 기초연금 지급범위와 수준 조정, 퇴직·주택연금 개편,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통합까지 아우르는 거시적 개혁이다. 논의를 시작해도 단기간에 합의된 결론을...
    2024-08-06 13:32
  • 말로는 ‘연금개혁’, 뒤에선 압력 행사 [연금개혁의 적-中]
    말로는 ‘연금개혁’, 뒤에선 압력 행사 [연금개혁의 적-中]
    애초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 개혁안을 낼 수 없는 구조다. 결국, ‘정부 책임론’이란 말은 ‘대통령 책임론’이란 말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문재인·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실패의 책임자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연금 교사’로 활동하는...
    2024-08-05 14:03
  • 21대 국회 연금개혁, 출발부터 잘못됐다 [연금개혁의 적-上]
    단일안 도출이 가능한 구조였다면 그 결과물을 국회가 수용하면 되는데, 애초에 단일안이 나오기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것이다. 출발은 김연명·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임명이다. 소득 보장파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 발족의 주역이다. 참여연대가 만든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의 후신인...
    2024-08-04 13:42
  • 지지부진 연금개혁…22대 국회서도 불투명 [연금개혁의 적-上]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 국민·기초연금과 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체계 전반을 연계·조정하는 구조개혁보다는 국민연금 기여율·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시급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형 모수개혁을 추구하면서도 개혁안을 내는 데 소극적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소득 보장형 모수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2024-08-04 13:42
  • 이상민 행안장관 "25만원법 수용 어려워…재의요구 건의할 것"
    이상민 행안장관 "25만원법 수용 어려워…재의요구 건의할 것"
    이 장관은 "정부는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절감한 재원은 약자복지와 민생경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세심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민생의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계속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2024-08-02 18:53
  • 8월 말 의료개혁 1차 개혁안 발표…상급병원 구조전환 속도
    8월 말 의료개혁 1차 개혁안 발표…상급병원 구조전환 속도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설명회에서 이 같은 의료개혁 추진 상황과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말 1차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1차 개혁방안에는 △합리적 인력수급 추계·조정체계 구축과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을 포함하는 의료인력 확충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혁신적 의료 이용·공급체계...
    2024-07-31 14:09
  •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③ 100년을 내다본 일본 연금개혁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③ 100년을 내다본 일본 연금개혁
    전 국민의 삶과 직결되면서도 인구·경제 구조 전반을 고려해야 하는 크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본 연금개혁은 고령자 증가로 수급자는 느는 반면, 출생아 감소로 보험료 납부자는 줄어든 것이 주 요인이었다. 특히 2004년은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 도달 시점이었다. 그렇다면 일본 연금개혁의 비결은 무엇일까. 과연 어떻게 보험료율 인상, 연금수령액...
    2024-07-26 05:00
  • 尹, 초대 저출생수석에 '40대 쌍둥이 워킹맘' 유혜미 교수 임명[종합]
    尹, 초대 저출생수석에 '40대 쌍둥이 워킹맘' 유혜미 교수 임명[종합]
    또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 재정, 고용, 교육, 복지 등 전방위적인 영향력이 큰 만큼 여러 부처와의 소통에 애쓰겠다"며 "대통령을 보좌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번 저출생수석비서관 임명은 윤 대통령이 지난 5월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사회부총리급...
    2024-07-25 14:53
  • 우크라이나, 디폴트 피했다...사상 첫 전시 구조조정
    우크라이나, 디폴트 피했다...사상 첫 전시 구조조정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린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는 길을 가고 있다”며 “오늘의 합의는 부채 재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로, 부채 절감을 통해 국방, 사회복지, 재건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쟁 중인 한 국가가 이번과 같은 부채 구조조정을 합의하고 디폴트에서 벗어난 것은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2024-07-23 14:22
  • 김병환 "횡재세, 시장원리 안 맞아…종부세는 완화"
    김병환 "횡재세, 시장원리 안 맞아…종부세는 완화"
    김 후보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장해온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선진화의 측면에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면서도 "후보자로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원활한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2024-07-21 08:56
  •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지출 재구조화…조세·재정지출 연계·부처 협업 강화"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지출 재구조화…조세·재정지출 연계·부처 협업 강화"
    김윤상 기재2차관,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주재해외 재정동향·주요국 지출구조조정 현황 등 논의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출 재구조화,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등 고강도 재정 혁신을 추진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주재한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조세·재정지출 통합관리 방안을...
    2024-07-1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한국노동연구원-KDI,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 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토론회 개최 1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국제통화기금, 7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17일(수) △경제부총리 14:20 소상공인·관광 관련 제주도 현장방문(비공개), 17:40 대한상의...
    2024-07-14 09:00
  •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로의 성장 고려해 도시구조 개편 연구 해야"-2주년 언론브리핑서 "용인은 특례시를 넘어 광역시로 성장하는 길 가고 있다"며 "대규모 인구증가로 분당신도시 정도의 수요 추가에 대비 방침" 밝혀-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이동읍 신도시 지정...
    2024-07-11 15:50
  • 또 등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개정안…보험 설계사 구조조정 이어질라
    또 등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개정안…보험 설계사 구조조정 이어질라
    향후 조직 감축, 구조조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법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 가입자로 분류돼있는 보험설계사, 배달 노동자 등도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2024-07-11 05:0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고용·복지 전반 소득보장제도를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3종세트(정책자금 분할상환 연장·5조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확대)와 함께 배달료·전기료 등 고정비 지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30→40조원+α) 등 경영부담 완화에 나선다.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소상공인에게는...
    2024-07-03 12: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8:30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간담회(비공개) △경제부총리 21:30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문(비공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제1차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 △(보도참고) 한국, 세계관세기구(WCO) 총회 결과 △제19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2024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2024년 상반기...
    2024-06-30 09:21
  • [종합]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30일 출시…조회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종합]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30일 출시…조회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또한,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을 비대면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회의를 열고 '서민금융 잇다' 플랫폼 출시와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인 '서민금융 잇다'는 이달 30일부터 운영된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2024-06-27 13:34
  • 한은 “1분기 가계신용 비율 91.9%…민간신용 증가율, 명목GDP 밑돌아”
    한은 “1분기 가계신용 비율 91.9%…민간신용 증가율, 명목GDP 밑돌아”
    한은은 “가계 부문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한 스트레스 DSR의 적절한 운용을 통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 부문에 대해서는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향후 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의 신용공급 쏠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2024-06-2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외환시장 구조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잠정) △제3차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2024년 7월 국고채 및 재정증권 발행계획 28일(금) △경제부총리 10:00 국채통합계좌 개통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회의(비공개) △2024년 5월 산업활동동향 △2024년 7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2024년 5월 국세수입 현황 △KDI...
    2024-06-23 08:56
  • 정부, 의사 추계 논의기구 구성…"내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정부, 의사 추계 논의기구 구성…"내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의사결정 기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로, 의료계‧수요자 대표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위원회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정원 조정 등 인력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올해 초까지 의협이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1대 1로 의대 증원 등 의료정책을 논의했던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구성될 논의기구에서 의협의 영향력은 다소 제한된다....
    2024-06-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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