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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수급범위 두고 연금액만 인상…재정은 어쩌나
    기초연금 수급범위 두고 연금액만 인상…재정은 어쩌나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실장은 “현세대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국민연금 수급률도 50% 정도”라며 “아직은 대상을 줄이는 것보다는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보장을 더 해주는 게 맞다고 봤고, 추후에는 범위에 관한 논의가 다시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기초연금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런 점에서...
    2024-09-04 14:36
  • [상보] 국제유가, 중동 불안에도 하락…WTI 1.75%↓
    [상보] 국제유가, 중동 불안에도 하락…WTI 1.75%↓
    3선에 성공했다고 선언했지만, 베네수엘라의 야당 후보인 에드문도 곤살레스도 승리를 주장해 정치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축소 가속, 무상복지, 미국 제재 극복 및 석유시설 현대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삼고 있다. 앞서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선거 결과에 따라 제재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7-30 07:30
  •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에 윤성찬 후보 당선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에 윤성찬 후보 당선
    또한, ‘3대 원칙’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첩약건보 중간평가 실시 △근거없는 희망과 경과조치 확보 없는 의료일원화 절대 불가 △이해상충 당사자의 관련회무 우선 임명배제를 선언하고, 개원의 먹거리, 봉직의 일자리, 회무, 혁신, 복지, 미래, 통합, 공공의료, 불법의료, 폄훼 척결 등 분야별 ‘혁신공약 10’을 약속했다. 윤 회장 당선인은 “한의계의...
    2024-02-29 11:36
  •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다만 밀레이가 내건 공약에 대해선 상반된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중앙은행 폐쇄, 아르헨티나 공식 화폐 폐기 등 파격적인(?) 경제 정책이 아르헨티나는 물론, 국제 금융 시장에 적잖은 파동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밀레이는 자신의 정책에 대해 “인플레이션을 끝낼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자국 화폐를 폐기하고 다른 나라 화폐를...
    2023-11-23 16:19
  •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기초연금 지급액이 ‘소득 하위 70%’ 기준 축소 없이 공약대로 40만 원으로 인상되면, 연간 재정지출은 올해 수급자 수(약 665만 명) 기준으로 8조 원가량 늘어난다. 기초연금 인상은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커진다. 2040년 이후엔 노인(65세 이상) 인구가 1700만 명대로 불어나게 된다. 이때 추가 재정지출은 연간 17조 원에 달하게 된다. 총지출이 아닌 추가 지출만 이...
    2023-05-11 05:00
  • [이슈앤인물] 이기인 “난 꺼지지 않는 불꽃남자...비판 목소리 내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슈앤인물] 이기인 “난 꺼지지 않는 불꽃남자...비판 목소리 내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제는 ‘꺼지지 않는 불꽃남자’로 불러달라는 이 후보는 “‘지역의 공약을 얘기했던 사람은 이기인밖에 없었다’라는 많은 칭찬과 응원이 오고 있다”며 “뚜껑을 열어보면 많은 득표로 이어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Q : 최고위원 토론회 마쳤다. 스스로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A : 80점 주고 싶다. 방송경력이...
    2023-03-02 16:31
  •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윤석열 정부의 공약대로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면 당장 내년에만 7조 원가량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나 비노인 가구 등은 자산·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 가능한 개편 방식 중 하나는 기준중위소득 연동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하더라도 전체 가구에선 부유한 쪽일...
    2023-01-15 14:15
  • ‘여가부’ 확대 개편 다시 수면 위로...여야 명분싸움 골몰
    ‘여가부’ 확대 개편 다시 수면 위로...여야 명분싸움 골몰
    김 의장은 통화에서 “장관급 부서로 기능을 확대 개편하자는 것이 우리의 안이고, 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 내에 차관급을 둬 기능을 축소하고 통합하자는 것이다. 취지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장관급’ 직책의 본부장도 해외에서만 통상장관으로 인정을 받을 뿐 실제 정부조직법 직제로는 ‘차관급’으로 기능이 축소된다고 보고 있다. 여야...
    2023-01-04 16:52
  •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야심 차게 추진했던 기초연금이 선별적 복지로 축소된 것을 다시 떠올린다면, 윤석열 정부의 부모급여는 보수정당이 주도하고 시행하는 첫 번째 보편적 현금복지라는 기념비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 보편적 복지가 국민의힘 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 자리를 잃었다. 2012년 대선 당시 기초연금 공약을 주도했던 김종인 전...
    2022-12-19 05:00
  •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이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며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2022-10-25 11:50
  • [데스크칼럼]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봄날은 올까?
    [데스크칼럼]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봄날은 올까?
    지난 8월 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발표했던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펀드’가 당초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K-바이오백신펀드는 혁신 신약개발과 백신 자주권 확보가 목적이다. 초기자금으로 보건복지부가 1000억 원, 국책은행이 1000억 원을 출자하고 펀드운용사와 민간투자 유치로 올해 5000억 원이 조성된다. 계획상 내년에도 5000억 원을 조성해야...
    2022-10-19 05: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5.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우려되는 미-EU 갈등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5.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우려되는 미-EU 갈등
    3당은 선거공약으로 대규모 감세와 복지혜택 확대를 내세웠다. 10만 유로, 약 1억4000여만 원 연봉자의 최고 세율을 폐기해 15%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일부 직종의 퇴직 연령도 낮추고 최저 연금수령액과 아동수당 증액을 약속했다. 이런 정책은 경제성장이 세수 축소를 만회하리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최근 영국은 대규모 감세를 발표했다가 파운드화 가치의 폭락과 국채...
    2022-10-12 18:02
  • '고용ㆍ주거안정' 뒷짐지고 북유럽 흉내낸 한국...결과는 '0명대' 합계출산율
    '고용ㆍ주거안정' 뒷짐지고 북유럽 흉내낸 한국...결과는 '0명대' 합계출산율
    특히 정치권은 선거를 치를 때마다 유권자들이 선호하거나 ‘표가 될 만한’ 정책들을 국정과제 또는 정책공약에 반영하고, 이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끼워 넣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주거비용, 보육·교육비용, 노동시장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건 돈도...
    2022-10-05 16:00
  • [종합] 野, 9월 중점 추진…반값교통비·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종합] 野, 9월 중점 추진…반값교통비·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워크숍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윤석열 표 악법들은 단호하게 저지하겠다"며 "가령 부자감세 법안이라든지, 서민의 부담 가중시키는 복지 축소, 의료보험 혜택 축소와 같은 법안들 단호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행령 통치' 공세 수위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022-08-31 18:36
  • 대통령실 “10% 감축해 500명, 개선 중…인사실패 책임은 김대기 실장”
    대통령실 “10% 감축해 500명, 개선 중…인사실패 책임은 김대기 실장”
    "대통령실 10% 감축해 400명 넘어 尹 30% 감축 공약 이행 노력 중""국가안보실까지 500명 보름 내 셋업해 문제 생길 때마다 개선 중"그러면서도 "사적 채용은 신조어, 대통령실 직원 공채 사례는 없어"교육부ㆍ복지부 장관 공석에…김대기 "굳이 책임 말하면 제가 진다""인사검증, 인사정보관리단→공직기강비서관→비서실장→대통령...
    2022-08-23 19:41
  • 교부금 개편 막기 위해라면…조희연 “교육감 용산 '1인 릴레이 시위' 불사”
    교부금 개편 막기 위해라면…조희연 “교육감 용산 '1인 릴레이 시위' 불사”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재정당국이 시·도교육감들과 어떠한 대화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올해 경기침체로 내년 세수 축소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오히려 교부금을 덜어낸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박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교육감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강화, 미래교육 전환...
    2022-07-11 18:32
  • [매력 떨어진 공직] 국민연금만 못한 공무원연금…퇴직금은 여전히 쥐꼬리
    과거 열악한 근로조건을 보완하기 위해 제공됐던 혜택들도 점차 축소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이 대표적이다. 혜택으로서 공무원연금의 의미는 사실상 사라졌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공무원연금의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 대비 지급률은 1.9%에서 1.7%로 0.2%포인트(P) 하향 조정됐다. 지급률이 떨어졌다는 건 ‘낸 보험료’ 대비 ‘받은 연금액’ 수준이...
    2022-06-07 11:14
  • ‘교육 소통령’ 뽑는 교육감 선거, 현실은 ‘깜깜이’
    ‘교육 소통령’ 뽑는 교육감 선거, 현실은 ‘깜깜이’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교육감 선거는 임명제에서 간선제를 거쳐 직선제로 발전해왔고, 직선제 이후 교육복지 등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왔다”며 “교육감 직선제 무용론은 지방교육자치 의미를 무시하는 주장이며 역사적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교육감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교육감은 유치원과 초...
    2022-05-18 15:52
  • [윤석열 시대 개막] 국가·연금재정 건전화 숙제…"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대표 복지공약인 부모급여 도입(월 100만 원), 기초연금 인상(30만 원→40만 원)에만 연간 10조 원 이상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여력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분으로 상쇄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강력한 재정 건전화 수단인 세수 사각지대 축소와 부가가치세 인상 등 증세는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국민연금 개혁, 이번에는?...
    2022-05-09 13:15
  • 민주당 “尹 대통령실, 대검 부속실·선택적 슬림화” 연일 맹공
    민주당 “尹 대통령실, 대검 부속실·선택적 슬림화” 연일 맹공
    이어 현재까지 발표된 대통령실 비서관급 숫자가 40명에, 3차 추가 발표를 앞둔 것을 보면 사실상 ‘대통령실 슬림화’는 허공의 메아리에 불과하다면서, 비서관 숫자만 늘고 실무진 숫자가 줄어 머리는 커지고 몸통만 작아진 기괴한 조직 축소가 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특히 ‘서오남’ 인선으로 윤 당선인의 후보시절 청년 장관 공약이 후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2-05-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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