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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용인특례시는 이 시장 공약 212건 가운데 93%를 정상 추진하고 있고, 47%(99건)는 이미 완료했는데,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초대형 성과들이 워낙 많이 나온 만큼 민선 8기는 과거 민선 7기와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슷한 지자체의 성과에 비해서도 크게 차별화된다. 특히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2024-07-11 15:50
기재부 출신 줄줄이 장관급 발탁…관가 '술렁'

금융·환경수장에 前기재부1·2차관 낙점총리·복지장관·국무실장도 등 기재출신기재출신 환경장관 8년만…내부반응 엇갈려 제22대 총선 후 첫 장관급 개각에서 금융위원장에 환경부 장관직까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인사가 꿰차면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3년 차에도 '기재부 중용' 기류가 이어지면서 타 부처에 진출한 기재부 인사의 전문성...

2024-07-07 14:22
與, 여가부 폐지 숨 고르기… 인구부 신설 지원

총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여가부 폐지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데, 민주당에서 반대하면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21대 국회에서 여가부를 폐지, 보건복지부로 (관련) 기능을 넘기는 법안이...

2024-07-02 18:10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다만 출산‧아동‧노인 문제는 복지부,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의 경우 여가부 등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백지화됐다.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위기 대책 총괄 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눈에 띠는 부분은 인구전략기획부에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조사...

2024-07-01 11:10
"용인특례시 완성된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공약 중 93%가 진행, 49%는 이미 완성됐다"

특히 이날 진행자의 '2년 동안 용인특례시장으로서 시정을 운영한 것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것은 어렵지만, 공약 중 93%가 진행 중이고, 이미 49%는 완성됐다”라며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2024-06-28 18:06
관악구, 민선 8기 전환점 ‘혁신·소통·협치’ 행정 성과

서울 관악구가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이해 혁신·소통·협치를 핵심 기조로 한 행정으로 공약 달성률 58.5%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년간 구는 △더불어 경제 △더불어 복지 △청년특별시 △으뜸교육·문화 △청정안전삶터 △혁신관악청 등을 진행했다. 구가 가장 먼저 완료한 1호 공약은 ‘청년문화국 신설’이다. 구는 2022년 11월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2024-06-28 15:35
여야 ‘저출산 대책’ 한 목소리...“부총리급 대응부 신설”

앞서 총선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를 세워 국가 주도로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2024-06-19 16:23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었고, 1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기투입된 저출생 예산 380조원 중 위급하지 않은 부분들을 재조정하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은 확대할 것"이라고...

2024-06-17 15:00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에 ‘간병’을 포함시키는 내용인 ‘국민건강보험법’(복지위)은 총선 공약이자 이 대표의 대선 당시 공약이다. 21대 국회에서 1년 6개월간 논의됐지만, 건강보험 재정 문제나 과다 수요 발생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끝내 통과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현금 지원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정부·여당은...

2024-06-13 16:03
구민 일상 곳곳 ‘디지털 공무원’ 투입…똑똑한 행정 구축 [區석區석- 관악구 스마트관악]

28일 관악구에 따르면 민선 8기 ‘스마트 관악’을 공약으로 내세운 관악구는 구민들의 생활 밀접한 분야에 스마트 기술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구민들의 생활 전반에서는 기술이 행정을 대신하며 ‘디지털 공무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구는 안전·복지·교육 등 행정 전반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를...

2024-05-29 06:00
멕시코 대통령, 임기 말에도 지지율 60%대 유지한 이유는?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 빈곤 개선 공약 실천매일 아침 기자회견 등 이례적 소통 행보전용기ㆍ신용카드 거부 등 검소함 호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임기 말에도 60%대 중반의 지지율을 유지한 이유는 노동자 계급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올해 70세인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2000년...

2024-05-28 17:40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단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국회 협력을 당부했다. 다만 법 개정에는 22대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부처 권한 범위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도 엮여 있는 등 변수도 상당하다. 또한 저출산 예산으로 2006년부터 약 380조 원을...

2024-05-27 14:36
尹 "풍요로운 미래로 가는 것이 오월 정신"...3년 연속 5·18 참석 '보수 정부 처음'[종합]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2024-05-18 11:54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위험 줄여야…도입 반대는 안 돼”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여야 모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의약계가 비대면진료를 반대하고 있어 제도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좌담회에서 왕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대면진료 입법화 상황을 꼬집었다. 그는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했을 때 국민 건강에 우려되는 부분을 법으로 막고 줄여야지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2024-05-16 14:52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이 때문에, 여·야 모두 22대 총선 공약으로 인구부 신설을 내걸었다. 인구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단 취지였다. 총선 전에도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복지부에 차관급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주호영 의원 등 115명 공동발의)한 바...

2024-05-09 14:52
사직 전공의 907명, 복지부 행정명령 법적대응 본격화

이달 임기를 시작한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 전공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조치에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임 회장은 “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며 “저는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현재 사용 중인 같은...

2024-05-08 14:57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국가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의 대결보다는 감정적인 진영 간 다툼을 극렬하게 벌였고, ‘선심성 돈 풀기’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했다. 한편 이런 포퓰리즘 공약들이 우리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줄 인식하지 못하고 많은 국민이 그런 정치인들에게 표를 던졌고, 그런 정당이 다수당이 됐다. 총선 이후 벌써 우리의 미래가 걱정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총선에서...

2024-05-07 05:00
"결국 '출산'을 바라보는 조직문화 변해야 한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2]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서유럽 기업들처럼 육아휴직, 그러니까 가족친화 경영 자체를 기업의 생존이나 성장 전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나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라며 출산을 바라보는 인식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성장 전략 내지는 생존 전략으로써 가족 친화 경영을 선택하지 않는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라며 “결국...

2024-04-26 05:00
‘與 상임위 생환율’ 최저 0%…巨野 견제 동력 상실

그다음으로 낮은 생환율을 보인 곳은 복지위원회다. 복지위는 10명의 위원 중 8명이 국회 재입성에 실패해 20%의 생환율을 기록했다.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과 백종헌(부산 금정구)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다. 복지위 간사를 맡은 강기윤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창원 성산)에 공천을 받았지만, 민주당 허성무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그의 낙선으로 복지위 생환자엔...

2024-04-23 16:26
이준석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계획 철회해야”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약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서 승리한 뒤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선거 기간 중에 남발된 SOC(사회간접자본) 공약에 대해 속도 조절과 감축을 천명하시면 어느 정도의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2024-04-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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