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를 국비로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해당 지역 주민은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은 일반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지방 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농가 피해복구비 및 재해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군 소재 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를 찾아 "농가 피해 현황을 손해평가사 및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를 국비로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해당 지역 주민은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은 일반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지방 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1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시설물 등 피해 복구비 단가를 현실에 맞게 올리는 내용으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대파대(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종자·묘목대 등 비용), 농약대, 가축 입식비(소, 돼지, 닭 등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 하우스 등 시설 복구비는 복구 비용...
또한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퇴수 조치와 채소·과수 등 분야별 현장 기술지도 등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손해평가와 피해조사를 통한 보험금 및 복구비를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6~10일 경북·충청·전북을 중심으로 내린 폭우는 지역별 최대 310mm의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농경지와 도로가 침수되고 주민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성장업종을 중심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한다. 폐업 점포철거·원상복구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해 점포철거비 지원금 규모는 내년부터 최대 4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지원을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원스톱 패키지를 지원한다.
홍 원내대표는 “중기부에 등록된 전통시장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소상공인진흥기금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정부의 특별교부세로 응급 복구비나 재난 피해 상황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다”며 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과 원전에 대한 발언에 대해 “기업에는 불안을, 국제사회에서는 웃음거리가 되고...
도는 이 날 2개 시에 응급복구비를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9일 밤 화성시 양감면의 한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소방 용수와 유해화학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화성시 소하천과 평택시 관리천 약 8.5㎞ 구간의 수질이 오염됐다.
현재 화재 현장 주변 흡착포 설치, 관리천 15개 지점에 방제둑 설치 등 오염된 토양과 하천수를 처리하는...
문화재청은 복구가 100% 마무리된 뒤 지난달 16일 최초 낙서를 한 10대 미성년자 2명, 그들에게 범행을 지시했으나 아직 붙잡히지 않은 교사범, 17일 추가 범행을 저지른 20대에게 전체 복구비를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감정 후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진다면 2020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향후...
농업은 국민 경제 근간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220만 농업인 노고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올해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가 농업인들에게 약속한 대로 쌀값을 20만 원/80kg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지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기존 3배 규모로 확대 지원하는 등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과 함께...
긴급지원사업은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재난재해에 노출돼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화재복구비 등을 일시적으로 긴급 지원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달 1일 서귀포시청에서 진행된 후원 협약식에는 이종우 서귀포시장, 강지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해양수산부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올해 고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남(통영, 거제, 남해, 하동), 전남(여수) 지역 양식어가 231개소 대상 복구비 186억 원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피해신고와 조사가 완료된 양식어가를 중심으로 추석 전에 1차로 지원하고 고수온 특보 해제 이후 2차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주시의 경우 피해 접수 311건 및 286건이 확정돼 지난달 11일 1차 재난지원금 700만 원이 선지급됐다.
한편 5일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7월 집중호우 시 제민천 범람으로 점포들이 다수 침수된 공주시 옥룡동 일대를 찾아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피해 복구 상황 및 수해 피해 복구비 지급상황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매년 산사태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2112 ha(헥타르)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복구비 총 5979억 원이 소요됐고 특히 2011년 7월에는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해 18명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가 지속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에는 한반도 집중 호우로 2020년 6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역대 최장 기간인...
또 추석 전 태풍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주택 피해 재난지원금 등을 우선 지급하며, 농축산물·양식수산물 등 농어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손해평가 후 재해보험금을 추정보험금의 50% 수준으로 선지급하고, 재해복구비도 신속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홍수 피해가 매년 상시화된 점 등을 고려해 하천 재해복구비 2500억 원을 신규로 편성, 재난 발생 시 재정적 대처 능력도 확보한다.
이와 함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예산은 694억 원에서 781억 원으로,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예산은 2789억 원에서 3,799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차전지...
피해 농가는 생계지원비, 학자금 면제 등을 지원받고, 영농에 복귀하기 위한 농약대, 종묘대·비료대, 농경지 복구비, 농업용 시설비 및 철거비, 농작물 및 가축 폐기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100%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농약대 뿐이다. 이에 정부는 먼저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원하는 대파대·종자대·묘목대의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100...
피해 농가에는 생계지원비, 학자금 면제 등을 지원받고, 영농에 복귀하기 위해 농약대, 종묘대·비료대, 농경지 복구비, 농업용 시설비 및 철거비, 농작물 및 가축 폐기비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해복구를 위한 비용 중 정부 지원이 100% 이뤄지는 것은 농약대뿐이고 나머지는 정부 지원액에 농민들이 융자 등으로 비용을 내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태풍 피해를 입은 시설물을 응급 복구하고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재난 수습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교세는 피해시설 긴급조치나 피해 잔해물 처리, 안전시설 설치, 주민 구호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 복구 비용은 55억2000만 달러(약 7조3526억 원)로 추산됐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CNN방송 인터뷰에서 “50년에 걸친 지구 온난화 시대에 이처럼 인구가 위협을 받는 것은 본 적이 없었다”며 “앞으로 우리 주민을 더 보호할 방법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