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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시동…추경호 "당론 채택"
    與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시동…추경호 "당론 채택"
    해결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법률안을 소개했다. ‘노동 약자’에는 영세사업장 소속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이 포함됐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상황에, 정부여당이 별도의 노동약자 보호책을 마련해 정책적 부담을 덜어내려한단 평가가 나온다. 임 의원은...
    2024-08-07 16:32
  • [데스크 시각] 과방위, 방송과 과학기술 분리를
    [데스크 시각] 과방위, 방송과 과학기술 분리를
    국내 OTT 산업 활성화 방안, ‘데이터 주권’ 보호책 마련,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구글과 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계획도 8개월째 답보 상태다. 우리가 이러는 사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회사)에 대해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결론을 내렸다. 이는 개인정보를 비롯한 데이터의 국가...
    2024-07-10 05:00
  • 중기부, 中企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운영
    중기부, 中企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운영
    전국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기술보호책임관 13명과 기술보호전문가 217명으로 구성된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전국 각 지역의 중소기업 현장에 신속하게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술침해 사전예방 차원에서는 기업의 보안 정책 및 지침 점검,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요령 교육, 지식재산(IP) 관리, 노무 관리 등을...
    2024-06-30 12:00
  • 부처별 정보보호책임관 책임·전문성 강화…과장급→고위공무원단 직급 상향
    부처별 정보보호책임관 책임·전문성 강화…과장급→고위공무원단 직급 상향
    정보보호책임관의 직급 상향과 함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대한 정보보호책임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이버보안 전문교육을 개설하고, 관련 정보의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등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을 관리하기 위해 정보보호...
    2024-06-20 12:00
  • ‘스승의 날’ 앞둔 교사들 “사랑과 존중의 학교 되길...교권회복 변화는 체감 어려워”
    ‘스승의 날’ 앞둔 교사들 “사랑과 존중의 학교 되길...교권회복 변화는 체감 어려워”
    지난해 서이초에서 담임을 맡은 교사가 사망하는 등 사건 이후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 5법’ 등 각종 교권 보호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학교에서 6학년 3반 담임을 맡고 있다는 3년 차 교사 전민재 선생님은 “정부나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시지만, 별로 달라진 것 없이 똑같이 일하고 있는 것...
    2024-05-14 14:58
  • “기술패권의 시대…초격차가 곧 국가 경쟁력”
    “기술패권의 시대…초격차가 곧 국가 경쟁력”
    기술 보호 차원에서 세부적인 기술특허 출원을 통한 무단도용 방지, 해외 이직 제한이 필요한 핵심 인력의 출입국 모니터링 강화 등 현재 시행 중인 제도 외에도 확보된 기술과 인재의 유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보호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제안보 증진ㆍ첨단산업 보호를 위한 기업계의 다양한 건의사항도 쏟아졌다. 주요 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 지정 확대를 통한 R&D...
    2024-04-04 08:52
  •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공정거래원회(공정위)를 필두로 C커머스 업체가 소비자 보호 업무를 맡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내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율에 맡겨 강제력이 없거나 현행법으로 제재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2024-03-14 18:35
  • “투자가 뭔가요?…배당ㆍ경영권 방어에 표 계산하기 바빠” [재계, 봄은 먼 곳에]②
    “투자가 뭔가요?…배당ㆍ경영권 방어에 표 계산하기 바빠” [재계, 봄은 먼 곳에]②
    행동주의 펀드가 과도한 주주 환원을 요구하며 성장동력을 훼손하고 ‘먹튀’하는 것을 막을 마땅한 울타리(보호책)도 없다. 재계 한 최고경영자(CEO)는 “경영권 약화 불안을 잠재울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규제를 완화해 줘 기업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최우선 아니겠냐”고 했다. 삼성물산 외에도 적잖은 기업들이 표 대결에 내몰렸다. ‘조카의...
    2024-03-07 15:44
  • 일상화한 기후 위기 물난리…정부, TF 구성·AI 예보로 대응
    일상화한 기후 위기 물난리…정부, TF 구성·AI 예보로 대응
    일상화한 기후 위기로 물 재난이 지속해서 발생하자 정부가 물 위기 대응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디지털홍수예보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적극적인 국민 안전 보호책 마련에 나선다. 환경부는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물관리정책실 내에 16일부터 '물 위기 대응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또 이달 31일 기존 도시침수대응기획단에 전문 인력을 보강한...
    2023-08-15 12:00
  • 주가 부진한 특례상장기업 해법찾아야[특례상장 기업 추적기②]
    주가 부진한 특례상장기업 해법찾아야[특례상장 기업 추적기②]
    상장 문턱을 지나치게 낮춰 부실기업들이 시장에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으나 투자자 보호책은 미비한 탓에 ‘상장’이라는 공신력을 믿고 투자한 개미들만 손실을 보고 있다고 토로한다. ◇투자자 보호가 우선=금융위원회는 최근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14개 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6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기술특례상장 제도·운영...
    2023-08-07 15:55
  • [상보] 뉴욕증시, SVB 공포 vs. ‘금리인상 중단’ 기대에 혼조...다우 0.28%↓
    [상보] 뉴욕증시, SVB 공포 vs. ‘금리인상 중단’ 기대에 혼조...다우 0.28%↓
    지난 10일 SVB에 이어 뉴욕 시그니처 은행이 12일 폐쇄되면서 시장에서는 뉴욕증시가 폭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미국 당국의 예금 보호책을 비롯해 다른 은행들의 인출 사태를 막으려는 조치가 나오면서 한시름을 덜게 됐다. 다만 경계감은 이어졌다. 이에 지역은행은 물론 대형 은행주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다우지수 구성 종목은 아니지만...
    2023-03-14 07:16
  • 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원점 재검토 해야”
    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원점 재검토 해야”
    소공연은 “정부가 보호해야 대상이 누구인지 되묻고 싶다”며 “과중한 부담은 소상공인의 휴폐업‧고용감소로 이어져 사회적 부담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주와 근로자 간 공감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3-02-13 17:00
  • DAXA, 협의체 출범 이후 첫 정책 심포지엄…“디지털자산 자율규제 논의”
    DAXA, 협의체 출범 이후 첫 정책 심포지엄…“디지털자산 자율규제 논의”
    DAXA는 지난 6월, 디지털자산 거래소 간의 공동 대응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책 마련을 위해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5대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참여하여 출범한 자율규제기구다. 이날 심포지엄은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발표와 토론에는...
    2023-01-11 09:33
  • FTX사태, 코인시장 유통 질서 점검…디지털 자산법 ‘투자자 보호’에 방점
    FTX사태, 코인시장 유통 질서 점검…디지털 자산법 ‘투자자 보호’에 방점
    동국대학교 황석진 교수 역시 “거래소에서 고객 예치금에 대해서 어떤 수준에 대해 보호할 것인지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면서 “은행에 있는 예금자 보호법 수준의 보호책을 강구한다든가 예치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호 수준을 가져갈 것인지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미선 코스콤 미래사업TF 부서장은 “불공정 거래 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해서...
    2022-11-14 18:01
  • [국감 핫이슈] “안심전환대출, 한도 미달 시 상한 올릴 것…취약차주 보호도 노력”
    [국감 핫이슈] “안심전환대출, 한도 미달 시 상한 올릴 것…취약차주 보호도 노력”
    이와 함께 본격적인 금리인상기 취약차주들에 대한 보호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경우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법제처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빨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신속채무조정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위험군 발굴의 경우 이들을 처음 접촉하는 것이 금융사들이니 금융기관들을 통해...
    2022-10-06 12:27
  • 가상자산에 수수료까지…올해도 국감 불려가는 IT기업들
    가상자산에 수수료까지…올해도 국감 불려가는 IT기업들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내 이용자 권익 보호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제페토 내 게임 등 콘텐츠 관련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쿠팡도 복지위와 환경노동위원회에 불려간다. 복지위에는 주성원 쿠팡 전무가 환노위는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법무부문 대표가 채택됐다. 주성원 전무는 무허가 자가진단키트 유통 관련으로, 정종철 대표는 물류센터...
    2022-09-28 14:22
  • '민ㆍ당ㆍ정' 가상자산 거래소 간담회…투자자 보호책 논의
    '민ㆍ당ㆍ정' 가상자산 거래소 간담회…투자자 보호책 논의
    정치권과 정부, 민간이 만나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책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 관련 민간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제3차 민·당·정 간담회'를 연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 거래소 자율규제 추진 현황 등에 대해...
    2022-08-11 07:58
  • 최근 5년 온열질환 응급실 사망자 절반 이상이 70대
    최근 5년 온열질환 응급실 사망자 절반 이상이 70대
    따라서 폭염과 무더위 등에 더 취약한 고령층 등 취약계층 보호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응급실 사망자 중 70대 이상이 50.5%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사망 원인은 대부분...
    2022-07-21 08:58
  • 영화마케팅사협회, 신임 회장에 이주연 스콘 대표 선출
    영화마케팅사협회, 신임 회장에 이주연 스콘 대표 선출
    선출된 회장단은 △협회 회원사 인권 보호 △대언론 활동 △포스트코로나로 변화한 극장 업무와 확장된 OTT 업무의 안정화 등 역할을 맡는다. 2013년 창립한 영화마케팅사협회는 무대인사 관행 개선, 미수금 문제 해결, 진행비 선결제 시 수수료 부과 필요 등 문제를 알리며 업계 보호책을 마련해왔다. 코로나19로 영화 개봉이 사실상 중단됐던 기간에는...
    2022-07-19 13:34
  • 개미 울리는 쪼개기 상장…주주 보호책 마련 ‘가속도’
    개미 울리는 쪼개기 상장…주주 보호책 마련 ‘가속도’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제도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ㆍ금융투자협회ㆍ자본시장연구원ㆍ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6개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TF는 14일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방안 세미나’에서 △공시 강화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노력 심사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2022-07-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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