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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협업체계 구축 MOU에 따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피고인의 친딸(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 사이에 태어난 동생)에 대한 친권상실 및 후견인 지정 등 법률지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시 분리,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06 10:01
  • "부처 칸막이 허물어 지원 효율성↑…'키다리 아저씨' 사회 분위기 조성해야" [뿌리 없는 청춘]
    "부처 칸막이 허물어 지원 효율성↑…'키다리 아저씨' 사회 분위기 조성해야" [뿌리 없는 청춘]
    또 양육시설에 머무는 '보호연장아동'에 대해서도 일부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 자립정착금 지급액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올해 서울·대전·경기·제주는 1500만 원을, 13개 시도는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은 무게감 있게 추진됐지만, 여전히 전담 인력이 부족해...
    2023-05-23 05:00
  • 고아로 꾸며 '불법 해외입양'…법원 "홀트, 1억 배상하라"
    고아로 꾸며 '불법 해외입양'…법원 "홀트, 1억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16일 신송혁(46·아담 크랩서) 씨가 홀트아동복지회(홀트)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홀트가 신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원고 패소로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홀트가 후견인으로서의 보호의무와 원고의 국적취득 확인의무를 위반한...
    2023-05-16 16:53
  •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표준화 및 광역의료전담기관 확대를 통해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한다. 또 법정대리인 부재로 병원 입·퇴원과 수술, 통장개설, 휴대전화 개통 등을 제약받는 보호대상아동의 후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위탁부모에게 일시적으로 법정대리권한을 부여하고, 공공후견인을 양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23-04-13 11:30
  • 한덕수 "6세 미만 아동 발달지연 실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조사"
    한덕수 "6세 미만 아동 발달지연 실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조사"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아동정책 비전과 방향을 담은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향'과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한다. 한 총리는 "올해는 소파 방정환 선생이 결성한 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선언’을 발표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100년 전의 선언대로...
    2023-04-13 10:35
  • 검찰,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활성화…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검찰,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활성화…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같은 달 친부가 계모와 아동학대한 사건에서는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등을 바탕으로 범행 내용의 중대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친부에 대해 친권상실을 청구하고, 후견인 지정 등 피해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피해아동 보호‧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하게...
    2022-10-04 18:32
  •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UN아동권리협약 제19조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법정 후견인,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2021-05-31 15:00
  • 권덕철 장관 "아동학대 발생 시 친권 제한, 이동 입장에서 살펴야"
    권덕철 장관 "아동학대 발생 시 친권 제한, 이동 입장에서 살펴야"
    권 장관은 이날 비대면 기자단감회에서 ‘부모·아동 분리조치는 임시방편인 만큼, 궁극적으로 친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공공후견인 제도를 활발하게 하자는 건 법무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고, 이걸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다”며 “(여기에 더해) 보호조치 중 부모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에 대해...
    2021-01-21 13:30
  • [아동권을 지키자①] '베이비박스' 가보니…"아이를 위해 출생신고를"
    [아동권을 지키자①] '베이비박스' 가보니…"아이를 위해 출생신고를"
    실명 출산이 어려운 산모가 신원을 노출하지 않은 채 아이를 우선적으로 낳을 수 있게 돕고, 이후 국가가 영아를 보호하고 출생신고와 후견·입양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비밀(익명) 출산제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사랑출산법'과 통하는 부분이다. "부모가 도저히 아기를 키울 수 없는 환경일 수도 있잖아요....
    2021-01-15 06:00
  • [주간 주요 일정] 미세먼지 저감 현장방문 결과, 반도체산업 수출ㆍ통상 간담회,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확대 운영(4월 15~19일)
    14:00 △플렉시블일렉트로닉스산업 포럼(국회), 17:00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식(롯데호텔) △포용으로 꽃피는 따뜻한 동행(석간)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식 △수족구병 발생 증가 시기, 올바른 손 씻기 습관 당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첫 지급 19일(금) △복지부 차관 10:00 4차 산업특위(국회)
    2019-04-15 08:3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일~4월 21일)
    (63빌딩), 14:00 △플렉시블일렉트로닉스산업 포럼(국회), 17:00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식(롯데호텔) △포용으로 꽃피는 따뜻한 동행(석간)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식 △수족구병 발생 증가 시기, 올바른 손 씻기 습관 당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첫 지급 19일(금) △복지부 차관 10:00 4차 산업특위(국회)
    2019-04-14 11:19
  • [Q&A] ”아동수당, 보육료·세금 등에 영향 주나요?”
    [Q&A] ”아동수당, 보육료·세금 등에 영향 주나요?”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도 가능하다. 신청 가능 시기와 자세한 신청 방법 등은 향후 별도...
    2018-04-17 12:00
  • [카드뉴스] ‘11살 학대 소녀’ 아버지 친권행사 정지...임시후견인은?
    [카드뉴스] ‘11살 학대 소녀’ 아버지 친권행사 정지...임시후견인은?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린 심리기일에는 A양의 국선보조인인 변호사와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출석했습니다. 문 판사는 “피해 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때까지 친부의 친권행사를 정지하고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한다”고 말했습니다.
    2015-12-28 16:58
  • 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 나타나…거론되는 '최진실法' 무엇?
    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 나타나…거론되는 '최진실法' 무엇?
    B씨가 경찰을 찾았을 당시 A양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호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기관측은 갑작스럽게 친인척이 나타나면 A양의 심리적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면담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양은 처벌 의사를 밝히며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검찰은 C씨를 기소할 시점에 '친권 상실'도 함께 청구할...
    2015-12-28 16:03
  • 롯데 신격호 회장도 모르는 외손녀의 ‘아름다운 외도’
    롯데 신격호 회장도 모르는 외손녀의 ‘아름다운 외도’
    관리인은 아이들에게 부모 역할을 하며 성인이 될 때까지 후견인 역할도 함께 담당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은혜는 현재 3명의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다. 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장선윤 전 블리스 대표는 공동생활가정 관리 부모들의 효율적 양육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장 대표가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위해 재정적...
    2015-04-01 10:33
  • 공동생활가정 운영자도 보호아동 후견인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호시설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꼭 둬야하는 아동복지시설의 범위에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했다. 이에 공동생활가정 개설자도 보호 아동의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신청을 통해 공식 후견인 자격을 얻게 된다....
    2014-11-11 12:05
  • "장애인학대시 아동학대 수준으로 처벌한다"
    복지부는 시설별 ‘인권지킴이단’ 과반수를 외부 인력(변호사, 공공후견인 후보자 등)으로 전면 재구성 하는 등 외부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도 실시된다. 복지부는 법령을 개정해 성범죄뿐만 아니라 학대 등 인권침해 전반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시설별로 연 1회 이상 전문 강사가 시설을 방문해 인권교육도...
    2014-10-28 10:37
  • 법원, 친딸 성추행한 아버지 '친권 정지' 결정… 법 시행후 첫 사례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영상이나 문자 등을 발송하지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기간동안 딸이 임시거처로 머무는 아동보호기관장이 후견인 역할을 하게된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강제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2014-10-22 16:03
  • '아동학대 사망시 무기징역 법안' 법사소위 통과
    판사는 친권 및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의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위탁지원센터나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하면 의무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판사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100ｍ이내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와 함께 학대행위자에 대한 퇴거 등의 격리 조치를...
    2013-12-23 21:03
  • [Issue+]알맹이 빠진 정부 지원책…반응 '싸늘'
    우선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내놨지만 장애인 부모와 관련 단체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다른 장애아동과 달리 부모보다 오래 사는 발달장애인들은 보호자 사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재산을 물려줘도 관리할 능력이 없고 친·인척이 양심적으로 돌봐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성년후견제를 통해 재산관리권, 결혼 등의...
    2012-07-1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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