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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아동학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정책에세이] 아동학대 어떻게 줄일 것인가
    대체로 부모의 제한적인 경험·지식, 보편적이지 않은 가정 문화에 기인한다. 방임은 부모들의 교육·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추세적으로 줄고 있지만, 그 속도가 더디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방임은 1979건이었다. 이런 비물리적 학대는 신고와 처벌로 줄이기 어렵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4만8522건 중 학대 판단은 2만5793건(53.0%)이다. 나머지 2만2783건은 학대...
    2024-09-01 13:19
  • [조동근 칼럼] ‘기본사회’ 강령 못박아 좌파본색 드러낸 민주당
    [조동근 칼럼] ‘기본사회’ 강령 못박아 좌파본색 드러낸 민주당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식 획일적 보편복지는 ‘과(過)와 부족(不足)’이 공존해 낭비를 초래한다. 기본소득은 신기루이다. 국민 1인당 월 1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만 국방비(59조 원)와 비슷한 60조 원이 든다. 민주당이 목표로 제시한 월 50만 원을 주려면 1년 예산(656조 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300조 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기본...
    2024-08-20 05:30
  • 이재명, 광주 경선도 83% 압도적 선두...최고위원 민형배 깜짝 1위
    이재명, 광주 경선도 83% 압도적 선두...최고위원 민형배 깜짝 1위
    이날 행사에서 후보자들과 지지자들은 전날(3일) 전북 지역 경선에서와 마찬가지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재명 후보는 정견발표에서 "광주는 일베나 다름없던 공장노동자 이재명을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고 이...
    2024-08-04 13:31
  • 세수펑크에 재추계 검토…'빚내서 25만원'까지 이중고
    세수펑크에 재추계 검토…'빚내서 25만원'까지 이중고
    문제는 전 국민 대상의 현금성 보편 지원을 위해 빠듯한 재정 여력에 추경으로 나랏빚을 늘려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면 6월 인구 기준(5127만 명) 12조8193억 원, 최대치인 35만 원 기준으로는 17조9470억 원이 필요하다. 올해 4월 말까지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1146조8000억 원이다. 전월대비 17조9000억 원이 증가했다....
    2024-08-04 13:25
  • 이재명, 전북 경선서도 압승...최고위원 누적 김민석 선두 탈환
    이재명, 전북 경선서도 압승...최고위원 누적 김민석 선두 탈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정견발표에서 이 후보는 '기본사회'와 '에너지 고속도로'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이대로 방치하면 생산하는 만큼 소비하지 못해 경제체제가 유지될 수 없는 사회가 된다"며 "'보편적 기본사회'를...
    2024-08-03 19:38
  • 대통령실, ‘공급 위주’ 부동산 종합대책 15일 전 발표...“집값 상승 가팔라”[종합]
    대통령실, ‘공급 위주’ 부동산 종합대책 15일 전 발표...“집값 상승 가팔라”[종합]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효과는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25만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타게팅 하는 정책인데, 이건 보편적 지원으로 잘 맞지 않다”고도 했다....
    2024-08-02 17:02
  • 대통령실 “‘25만원 지원법’, 효과 크지 않고 3권분립 어긋나”
    대통령실 “‘25만원 지원법’, 효과 크지 않고 3권분립 어긋나”
    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효과는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5만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타게팅 하는 정책인데, 이건 보편적 지원으로 잘...
    2024-08-02 15:10
  • [정책발언대] 生!生!한 저출생 대책이 실현되길 바란다
    [정책발언대] 生!生!한 저출생 대책이 실현되길 바란다
    따라서 남녀 모두가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돌봄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상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기육아휴직제 도입, 육아휴직 분할 횟수 3회로 확대, 가족돌봄휴가·배우자출산휴가의 시간단위 사용, 육아휴직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 중 급여상한 인상...
    2024-07-23 06:00
  • [투자전략]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트럼프 2기가 현실화된다면
    [투자전략]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트럼프 2기가 현실화된다면
    보편적 관세로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은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고 관세율 60%를 일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축소될 전망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칩4 동맹(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협력체)' 등은 폐지 혹은 축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트럼프는 일전 인터뷰에서 IRA를 겨냥해 '새로운 녹색 사기(New Green...
    2024-07-20 09:00
  • 올해 가상자산 화두는 AI…"그래서 인공지능이 왜 필요하다고?" [블록렌즈]
    올해 가상자산 화두는 AI…"그래서 인공지능이 왜 필요하다고?" [블록렌즈]
    월드코인 프로젝트가 외치는 핵심 주제는 '보편적 기본 소득'이다. AI에 밀려난 노동자들을 위해 월드코인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며 그 안에서 다양한 경제 활동을 창출하겠다고 천명했으나 현재까지 샘 올트먼이 발행했다는 점 외에는 특별한 장점이나 가치가 두드러지지는 않는 상황이다. 2월 초 3000원대에서 한 달 만에 1만6000원 대로 4배 가까이 급등한...
    2024-07-19 17:34
  • 국민 절반 '쿠키 굽는다'… 85%가 월 1만원 지출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①]
    국민 절반 '쿠키 굽는다'… 85%가 월 1만원 지출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①]
    웹툰 한 편을 보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200원에 해당하는 쿠키 2개, 대여권 1장이 필요하다. 웹툰 한 편을 보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의 단가가 낮은 것도 웹툰 감상을 용이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보인다. 전체 응답자의 84.8%가 월평균 1만 원 미만 지출하는 것을 고려하면 국내 웹툰시장은 고액 과금 이용자보다는 소액 과금 이용자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50대의...
    2024-07-02 05:00
  • 해외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걱정…“보험료부터 올려야”
    해외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걱정…“보험료부터 올려야”
    George Kudrna)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 교수는 낮은 공적연금 지급률을 퇴직연금이 보완하는 호주의 사례를 언급하며 “보험료율과 연금 혜택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민간연금에 대한 규제와 거버넌스를 개선해 현행 부과식 연금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헤르만 크루제(Dr. Herman Kruse) 노르웨이 통계부 연금추계 담당자는 “노르웨이...
    2024-06-22 05:00
  • 원티드랩, 네이버클라우드와 직장인 대상 ‘프롬프톤’ 개최
    원티드랩, 네이버클라우드와 직장인 대상 ‘프롬프톤’ 개최
    하이퍼클로바X는 언어 능력뿐 아니라 수학적 추론, 보편 지식,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것이 특징이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프롬프트 개발이라는 특성상 1인 1팀으로도 참여할 수 있으며, 최대 4명까지 팀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해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 비 개발직군...
    2024-06-19 14:53
  •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마다 차등적용 문제는 단골메뉴로 등장한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에서도 지불 여력이 부족한 편의점업, 음식·숙박업, 택시운송업에 차등적용하자는 안건이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차등적용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거세다. 최저임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계를...
    2024-06-12 05:00
  • 연금개혁·민생회복지원금 다 꺼내도 민주 지지율 ‘답보’
    연금개혁·민생회복지원금 다 꺼내도 민주 지지율 ‘답보’
    그는 총선 도중 공약했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지난달 29일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막판에는 연금개혁 타결을 여당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
    2024-06-03 16:28
  •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조국혁신당은 저출생 대응부처 설치, 아이돌봄 바우처 보편 지급, 남녀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도 총선 공약으로 약속한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도입, 한부모 가정 양육비 국가보증제 도입, 우리 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 설립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후위기 공약은 대체로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2024-05-30 06:00
  •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연금개혁에 이어 민생 현안에 책임을 다하는 정당의 모습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2024-05-29 10:52
  •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정부는 재정 여건이 빠듯한 만큼 현금성 보편지원을 위한 추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초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봤을 때 재정의 역할은 전 국민한테 현금을 지급하거나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 사회적 약자 같은 민생 어려움이 있는 특정 층을 타깃해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2024-05-19 14:56
  • 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지급도 고려”
    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지급도 고려”
    진 의장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고 경제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본다”면서도 “한편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데 얼마든지 협의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정부·여당이 보편 지원은 안 되고 가계소득이나 재산 상황을 고려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하자고 한다면, 이를 마다할...
    2024-05-14 11:47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HK이노엔, 3세대 GLP-1 비만치료제 도입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HK이노엔, 3세대 GLP-1 비만치료제 도입 外
    사이윈드에 계약금과 단계별 기술료 외에 출시 후 매출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지급하고, 에크노글루타이드의 국내 독점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갖는다. 에크노글루타이드는 주 1회 투여하는 주사제로 현재 중국에서 제2형 당뇨 및 비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HK이노엔은 이번 계약에 따라 에크노글루타이드에 대해 제2형 당뇨 및 비만 임상 3상을 동시 추진할...
    2024-05-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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