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재판관할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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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각하…국가면제 인정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국가면제'를 일본 정부에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1차 소송과 정반대의 결론인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1-04-21 13:21
미얀마 군부 UN 경고에도 “재선거 치르겠다"...수치 고문 부패 혐의 추가

“지금까지 미얀마에서 최소 70명이 살해됐다”며 “군부가 운영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제재와 자금줄 차단, 국제적인 무기 금수 조처, 군부를 합법적 정부로 인정 거부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안보리가 미얀마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로 넘기지 않으면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국가들의 법원에서 군부에 책임을 묻자”고 제안했다.

2021-03-12 10:40
[임철순이 만난 사람]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北反인도적 범죄 김정은 제재, ICC서 다룰 수 있어야”

“국제법 학자들은 요즘 보편적 형사재판 관할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과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 범죄 네 가지, 즉 전쟁, 침략,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어느 나라 법원이건 로마조약과 관계없이 보편적 형사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허용하자는 거지요. 김정은이 열차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갔다면 그 나라의...

2017-04-10 13:51
스페인 법원, 더 이상 ‘장쩌민 체포령’ 못 내린다

스페인 의회가 자국 법원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반인륜적 범죄를 재판하는 ‘보편적 재판관할권’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법률 개정안을 11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개정 법률에 의하면 스페인 법원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관할권은 피의자가 스페인인이거나 스페인 거주 외국인,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거부한 외국인으로 제한된다. 또 기존...

2014-02-13 08:02
스페인 법원, 티베트 문제로 장쩌민 체포영장 공식 발부

스페인은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반인륜적 범죄 등 국제 범죄에 대해서 자국에서도 재판할 수 있는 보편적 재판 관할권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앞서 스페인의 친티베트 단체는 티베트에서 벌어진 대량학살을 처벌해 달라며 스페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스페인 법원이 공식적으로 중국 전 지도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서 중국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2014-02-11 07:31
스페인 정부 “장쩌민 체포령은 법원 결정”

법원은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반인권 범죄는 재판할 수 있는 ‘보편적 재판관할권’에 의거해 티베트 사건을 조사할 수 있고 원고에 스페인 국적의 티베트인이 있다”고 밝혔다. 스페인 법원은 앞서 칠레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와 알 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에게도 체포 명령서를 발부했다. 중국 외교부는 “우리는 스페인에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2013-11-22 06:56
스페인법원, 티베트 대량학살혐의로 장쩌민 체포령

스페인이 자국과 무관한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보편적 재판관할권’ 원칙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편적 관할권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반인륜적 범죄를 재판할 수 있는 권리다. 앞서 스페인은 보편적 관할권을 내세워 칠레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와 알 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에게도 체포 명령서를 발부했다.

2013-11-20 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