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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추석 전 조기 시행…“채무조정 기준 등 정비”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추석 전 조기 시행…“채무조정 기준 등 정비”
    7월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중 일부추가 제도개선 과제도 시행…보증대출도 채무조정 허용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당초 이달 말 시행 예정이었던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을 조기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이달 12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의 사업영위기간은...
    2024-09-10 12:00
  •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금융위, 의무 안 지킨 PG사 제재키로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금융위, 의무 안 지킨 PG사 제재키로
    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PG업은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결제를 대신해주는 영업활동을 뜻한다. 티몬ㆍ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는 각각 대규모유통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관리ㆍ감독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2024-09-09 16:00
  • 자사우대·끼워팔기한 거대 플랫폼, 독과점 규제 대상으로 지정
    자사우대·끼워팔기한 거대 플랫폼, 독과점 규제 대상으로 지정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한 임시중지명령(사업 중지 등) 제도도 도입한다. 공정위는 해당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했으며 조만간 법안 발의를 통해 국회와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다.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온라인 상...
    2024-09-09 16:00
  • 한부모가족 예산 5900억 원…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한부모가족 예산 5900억 원…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현재 최대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정원 확대 및 공동양육 공간 확충을 위해 시설 신축(1개소) 및 증축(2개소)을 지원한다.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설물 교체 등 시설 기능보강을 강화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양육비 채권이...
    2024-09-09 12:00
  • "전세사기 잡는다"...수원특례시, 전국 최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실태분석
    "전세사기 잡는다"...수원특례시, 전국 최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실태분석
    보증금에 앞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후순위 임차인 여부, 후순위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해당 여부 등을 분석했고, 피해 주택을 포함한 공동담보 설정 여부도 확인했다. 분석 결과 최우선 변제대상 가구 비율은 19.0%였는데, 이는 피해가구 평균 보증금이 1억5271만원으로 최우선 변제대상 소액임차인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이었다. 등기부등본을 연계해 피해 주택을...
    2024-09-09 09:12
  • 서울시,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대상 융자액 늘리고 금리 낮춰 확대 지원
    서울시,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대상 융자액 늘리고 금리 낮춰 확대 지원
    상향하고, 보증료 포함 금리를 기존 3.5%에서 2.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시는 소·중규모 피해업체의 구제에 집중하는 동시에 고액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자금지원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지원 규모 내에서 융자 수혜 기업을 최대화하기 위해 자금 신청 추이를 살피고,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검토할 계획이다....
    2024-09-08 11:15
  • 현대차·기아, 안전한 전기차 사용 총력…“정부에 적극 협조”
    현대차·기아, 안전한 전기차 사용 총력…“정부에 적극 협조”
    또한 △소방당국 통보 시스템 구축 △배터리 사전 인증제도 등 정부가 전기차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여러 정책에 대한 시범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동참한다. 우선 현대차·기아는 지난 8월부터 시행해 고객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전기차 안심점검 서비스를 무상보증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전기차...
    2024-09-06 14:29
  • 김병환 "저축은행 위기극복ㆍ부동산 PF 관리 집중해야"
    김병환 "저축은행 위기극복ㆍ부동산 PF 관리 집중해야"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역기업과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지역금융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시장 안정 속에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 환경변화 등에 따른 저축은행의 포지셔닝 재정립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업계와...
    2024-09-06 10:10
  • 한화 건설부문, 우수협력사 간담회 개최…'함께 멀리' 동반성장 강화
    한화 건설부문, 우수협력사 간담회 개최…'함께 멀리' 동반성장 강화
    수상한 협력사에는 운영자금 대여, 이행보증금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김 대표이사는 “한화 건설부문은 협력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술, 재정,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인프라를 구축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뢰와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상호 발전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된...
    2024-09-06 09:38
  • 무보, 한난과 손잡고 중소기업 해외 진출 나서…보험료 지원·컨설팅 제공
    무보, 한난과 손잡고 중소기업 해외 진출 나서…보험료 지원·컨설팅 제공
    무보는 5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한난과 '중소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보증·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최근 지속되는 수출 플러스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무역보험 보험료 지원과 수출 관련 종합 컨설팅 제공을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에 뜻을...
    2024-09-05 16:49
  • ‘취임 1주년’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찾아가는 중진공 되겠다…중기 혁신성장ㆍ글로벌화 선도”
    ‘취임 1주년’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찾아가는 중진공 되겠다…중기 혁신성장ㆍ글로벌화 선도”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며 정책시너지를 창출한 점을 대표성과로 꼽았다. 중진공은 국정목표 달성과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경영평가 ‘A’ 등급을 획득했다.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지원사업 추진,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신규 도입, 민간...
    2024-09-04 14:00
  •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 의무화…15일부터 100% 보호된다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 의무화…15일부터 100% 보호된다
    앞서 전금법은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사각지대 해소,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개정됐다. 개정 법안과 시행령은 1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선불충전금 전액의 별도 관리를 의무화했다.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을 통해 신탁이나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관리해야 하고, 선불충전금은...
    2024-09-03 11:25
  • [종합]집 한 채라도 있으면 수도권 대출 못 받는다…'초강수' 대책 쏟아진다
    [종합]집 한 채라도 있으면 수도권 대출 못 받는다…'초강수' 대책 쏟아진다
    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보증보험 상품인 플러스모기지론(MCI·MCG) 취급을 중단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액 한도를 줄일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 원 ▲경기도 4800만 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 원...
    2024-09-01 17:34
  • 국토부, ‘AI기반 모형’ 활용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 적발
    국토부, ‘AI기반 모형’ 활용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 적발
    주요 사례로는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16개월간 전세보증금과 같은 액수로 다세대주택 8가구를 계약금 없이 매매했다. 그 과정에서 B는 A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의무를 승계받아 매매대금으로 대신했다. A는 매매계약 특약사항으로 등기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취득세 등)을...
    2024-09-01 11:00
  • ‘전세사기범’ 2년간 8323명 검거…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전세사기범’ 2년간 8323명 검거…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검거 유형별로는 금융기관의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보증‧보험 사례가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고, 무자본 갭투자 1994명(24.0%),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이 뒤를 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314명으로,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피해자의 나이는 30대 이하가 62.8%에 달했고, 주택 유형은 다세대 주택(빌라)가 59.9...
    2024-09-01 11:00
  • 오늘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수도권 주담대 한도 대폭 축소
    오늘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수도권 주담대 한도 대폭 축소
    스트레스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것이다. 2단계가 시행되면 스트레스 금리가 수도권은 1.2%, 비수도권은 0.75%가 적용된다. 새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가구당 평균소득 수준인 차주는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2024-09-01 08:03
  • 건정연,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부당특약 개선돼야"
    건정연,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부당특약 개선돼야"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의 법적 성질과 한계 및 주요 선진국의 하도급대금지급제도 사례 분석을 통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의 실효적 개선, 3자간 직접지급 합의시 등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사유에서 제외, 하도급대금의 압류금지 등...
    2024-08-30 16:25
  • 신보, 신복위와 재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신보, 신복위와 재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비율 90%와 고정보증료율 1%를 적용하며, 전국 15개 재기지원단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재창업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금융지원이 절실한 재창업 기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면서 “재창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성실경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30 09:25
  •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원활한 주거상향을 지원한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전세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주거지원 대책...
    2024-08-30 06:00
  • 금투협 “증권업계, 3.3조 펀드 조성해 부동산 PF 연착륙 지원”
    금투협 “증권업계, 3.3조 펀드 조성해 부동산 PF 연착륙 지원”
    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업계는 2022년 말부터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성해 운용하고 있는 1조8000억 원 규모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해 PF-ABCP 관련 유동성 보완장치를 유지 중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9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45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증권사 PF-ABCP의 유동성을 보완해...
    2024-08-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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