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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發 쇼크]공룡된 이커머스 감독 시스템 부실 “검사 인력도, 조직도 태부족”

자본금·건전성 비율 등 규정 못 미쳐…금감원 MOU 체결법적 강제 수단 없어…금융당국 제도 개선 나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해결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도의 사각지대를 방치한 금융당국에 대한 비난 여론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나, 매번...

2024-07-31 16:44
[논현로] 주택시장 앞에 놓인 2개의 허들

또한 부동산 PF 대출 부실로 인한 총체적 금융시장 경색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올해 1분기 PF 대출 추가지원 및 보증에 총 13조 7000억 원의 유동성을 지원하였다. 대출기준 적용 시 변동금리에 따른 금리상승 충격을 고려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시행을 7월에서 9월까지로 늦추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유동성 완화책은 금융경색 예방을 통한...

2024-07-31 05:30
[티메프發 쇼크] '미정산금 보호' 주문만… 여야, 금감원 질타

1·2차 MOU 모두 경영지도비율 개선을 위한 개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인력·조직 운영 개선 요구, 경비 절감 요구·전자금융업 등록 말소 유도 등을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미상환·미정산잔액에 대한 보호 조치'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을 구체적인 방식으로...

2024-07-30 18:36
“기아, 자리잡은 선순환 사이클 효과”

이어 “2분기 매출액은 27조5679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2%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3조6437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4% 확대됐다”며 “특히 텔루라이드 리콜에 따른 일회성 비용 900억 원 등 판매보증비율 확대에도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한 단계 상향된 이익창출 능력이 지속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아는 선순환 사이클 진입으로 글로벌 최고...

2024-07-29 08:18
“엥? 나 아닌데” 한양증권 매각에 건설채 한양 ‘어리둥절’…한양산업개발과 달라요

한양산업개발은 지난해 10월 무보증사채 6억8000만 원 규모를 발행했다. 만기는 내년 10월 30일까지다. 자금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신용평가를 받지 않고 급하게 자금을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양산업개발의 재무리스크는 날로 커지고 있어, 상환이 정상 진행되지 못하고, 실제 채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보성그룹 산하의 한양은 한국신용평가...

2024-07-28 07:17
유병태 HUG 사장 “보증 사고율 줄고, 채권 회수율 개선될 것…보증료율 현실화 검토해야”

HUG의 추가 부채비율 확대 의향을 묻는 말에 유 사장은 “지난해 5조 원 정도 출자받아 자본금을 강화했고, 더는 부채비율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돌아온 전세 사기 건에 대한 사고율은 높았지만, 하반기에는 사고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자기자본이 바탕이 돼야 보증금을 공급할 수 있는 만큼 재무 상황을 자세히 모니터링해 보증...

2024-07-25 17:00
“방향성은 맞아…금융당국 정책 제대로 작동할지 지켜봐야”[고정금리를 키워라下]

앞서 5월 당국은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 서비스를 통해 발행금리를 은행채보다 0.05~0.21%포인트(p) 정도 낮추는 등의 당근책을 내놨다. 정 소장은 “은행에서 만기가 긴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많이 내려면 장기 커버드본드 발행을 늘려야 한다”며 “적정 비율은 금융회사의 전략별로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024-07-25 05:00
금감원 “中企 부동산담보대출 초과대출‧내규위반 616건 발견”

특히 대출취급자가 담보인정비율(LTV)을 높게 적용하더라도 검증‧통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미비하거나 임대차현황서 확인, 현장조사 등이 소홀하게 이뤄져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과소 차감한 사례도 발견됐다. 영업점 지점 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지점 검사 책임자의 개인 역량에 따라 점검수준의 편차가 커 사후점검의 실효성이 낮은 점도 개선...

2024-07-24 12:00
해외는 고정금리가 ‘압도적’…프랑스 97%·독일 90%·미국 85% [고정금리를 키워라上]

30년 고정금리 대출 자체가 미국 정부보증기관의 보증으로 인해 시장에서 일반화된 것이다. 프랑스는 차주 보호를 위해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강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 주거목적 주담대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분의 1 이내 취급을 의무로 한다. 주담대 평균금리 대비 30%를 초과하는 금리를 매기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평균금리가 연 4%라면...

2024-07-24 05:00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年3천호 공급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임대형을 일정비율 포함한 신(新)분양형 실버타운 도입을 추진한다. 사업자의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비율 이상 임대형을 의무 포함해 운영하도록 하고, 투기수요 차단·불법 전용 등 방지를 위해 일반 주택과 같은 건축 인허가·관리 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부실한 서비스 운영 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2024-07-23 08:00
주택 매수 불붙인 '집값'…"내년 상반기엔 더 오른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료를 보면 6월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의 ㎡당 분양가는 1267만6000원으로 전월보다 8.28% 올랐다.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31.02% 뛰었다. 이를 3.3㎡로 환산하면 4190만4000원이다. 수도권 아파트의 ㎡당 분양가는 818만7000원을 기록했다. 전월보다 4.21%, 작년 동월보다 19.63% 오른 가격이다. 민간 사전청약 취소와 역대급으로 낮은 주택 착공...

2024-07-16 17:24
"목표액의 15%만 나갔다" 한계 직면 자영업자, 저금리 대출로 못 갈아타는 이유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신보의 보증 비율이 90%로, 은행에 나머지 10%의 보증 부담이 있다. 차주가 대출을 갚지 못하면 10%는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연체율이 높아지고 신용도가 떨어지는 등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이 하락할수록 은행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환을 거절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6월 말까지 전체 대환대출 신청 건수의 7.7%가량이...

2024-07-16 05:00
최상목 "서울 등 부동산 시장 변동성↑…필요시 추가 주택공급"

이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예정대로 올해 9월부터 확대(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하는 등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관리 기조도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6월 고용동향과 관련해서는 "6월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29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실업률 또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2024-07-10 08:38
42개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수출 기업으로 육성…100억 제작자금 특별보증

무보, '수출성장 플래닛(Plan it)' 발대식…특별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 추진일반기계·자동차부품 등 주력 품목에 K푸드·K뷰티·방산 등 분야 기업 포함'이머징·라이징·샤이닝스타' 등 3단계로 나눠 맞춤형 지원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수출신용보증 특별 한도를 기업당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하고, 보증 비율...

2024-07-08 15:08
[사설] ‘역동 경제’ 밑천은 25조원이 아니라 소통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계층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연장(최대 5년), 전환보증 신설(5조 원 규모), 대환대출 요건 완화 등 금융 지원 3종 세트가 마련된다. 개인회생제도와 비슷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규모는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α’로 확대된다. 배달료, 임대료, 인건비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있다. 하반기 1조 원의...

2024-07-04 05:00
기보, 부산지역 8개 기관 손잡고 부·울·경 강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특히, 기보는 부산중기청이 추천한 수출기업에 대해 △보증비율 상향(85%→최대 95%) △보증료 감면(최대 0.4%p) 등의 우대사항을 제공하고, 하나은행과 협업을 통해 연간 최대 3.5% 금리감면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사업 추진을 견인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시장개척단’으로 선정된 부산·울산·경남 지역 수출 강소기업 10개사의 발대식과...

2024-07-03 15:09
94조 풀어 부동산PF 안정화…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하반기 경제정책]

가계부채 비율을 90% 초반대로 관리한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잠재리스크 대응 방안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94조 원 규모의 유동급을 공급해 여전히 가시지 않는 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94조 원에는 PF보증(30조 원), 건설공조합 보증(10조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2024-07-03 12:30
DL이앤씨, 회사채 수요예측 흥행 성공…8050억 주문 접수

부채비율 역시 102.3%를 기록해 업계 최저 수준이다. PF보증 규모도 DL이앤씨는 2024년 1분기 말 별도 기준 약 1조5000억 원 수준으로 이는 자기자본 대비 38.6% 수준이다. 특히 리스크가 낮은 도시정비 사업과 관련된 PF보증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PF 보증 리스크는 약 5000억 원 규모로 이는 자기자본 대비 13.6%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여러...

2024-07-03 10:38
신보, 재창업 지원 특례보증 시행

신보는 대상기업에 보증비율 90%와 고정보증료율 1% 적용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실패 기업인이 그간의 경영 활동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영업망을 활용해 재기와 재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면서 “앞으로도 신보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상생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2 09:05
기보·현대엔지니어링,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맞손'

협약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은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협력업체를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해외 동반진출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당 최대 200억 원 보증 지원 △보증비율 상향(85%→최대 100%) △고정보증료율 0.5% 적용(3년간) 등 다양한 우대사항을 제공한다. 해외 동반진출 특례보증은 정부의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에 따라 지난해 9월 도입한 해외진출기업 맞춤형...

2024-07-0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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