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T가 김성태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의 가족이나 지인, 친인척을 부정채용했다는 의혹이 계속 쏟아지면서 대가성 여부 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김성태 의원 딸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전 KT 인재경영실장 전무 김모씨를 구속하고 취업청탁이 KT에 어떤 경로로 흘러 들어갔는지 추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 의장은 △의원 불체포특권 남용 막기 △친인척보좌진채용 문제 개선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금지 △국회 청소근로자 직접 고용 △법안 처리(19대 국회 전반기 대비 13% 이상 증가) △여야 합의에 따른 예산안 처리 관례 정착 △의회외교 강화 등을 성과로 꼽았다.
자신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다시 평의원으로 돌아가지만, 공동체의 화합과...
국회의원 친인척보좌진채용 금지 및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보좌직원은 당연히 퇴직하도록 했다.
다만 국회의원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체적 장애로 인해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의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보좌직원으로 채용될 수는 있으나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친·인척의 범위를 민법 제777조의 친족범위를 감안해 ‘5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친인척보좌진채용 금지 및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보좌직원은 당연히 퇴직하도록 했다.
17일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논의하는 특위 제1소위(위원장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는 국회의원 보좌진채용 시 4촌 이내 친인척의 채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다만 8촌 이내 혈족의 경우 자격심사를 거쳐 채용한 후 신고하면 허용하기로 했다.
인턴 보좌진 두 명 중 한 명을 8급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안은 특권 확대로 비칠 오해의 소지가...
친인척보좌진채용과 관련해서는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은 채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토록 하는 방안 등에 공감대를 이뤘다. 국회의원 세비의 적정성과 결정권에 대해서는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추가 조율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안은 19일로 예정된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 후...
최근 발생한 친인척보좌진채용문제와 관련하여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법조계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국회윤리법규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의 사회로, 김영일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이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외국의회의 사례’를, 이현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그동안 잠도 잘 수가 없었 고,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많은 분께 박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더민주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원 친인척의 보좌진채용 등을 금지 하는 당 윤리규범 조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정 의장은 또 최근 문제가 된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과 관련해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국회 사무처는 19일로 예정된 공청회에서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 후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식으로 국회운영위원회에 7월 말까지 국회윤리관련 법규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 두 특권뿐 아니라 국회 윤리특위 개편, 친인척보좌진채용 금지, 수당 개편 등 자기정화를 위한 다수의 법안도 이미 제출했다. 19대 국회 때 비슷한 법안들이 제대로 심사조차 못 받고 쓰레기통에 처박힌 선례로 보면 썩 믿음이 가진 않지만, 일말의 기대는 걸어본다.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은 200여 가지에 달한다. 다 내려놓으려 들면 끝이 없다.
그러나...
여야의 잇따른 친인척보좌진채용 문제가 불거지자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의 친인척 채용 금지 논의 범위를 기존의 4촌에서 8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한다. 문제는 그런 제도화보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일을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느냐 여부다. 친인척이든 누구든 제대로 일하는 사람을 쓰고 임금을 뜯지 말고 제대로...
시험 등의 절차로 필요한 지식과 능력 평가.(국회도서관 '국회의원직 한눈에 보기' 팩트북)
국회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8촌 이내 친인척보좌진채용 금지' 강령을 만드는 등 부랴부랴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하지만 17대, 18대, 그리고 19대에도 그랬듯 그저 여론 잠재우기에 그칠 것인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리 모두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아니라 유능해서 채용했던 것”이라며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면직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달 30일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를 소개하며 “국회의원 사무실에는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례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혹여라도 지역사무실에 오해를 받을만한 일이 있으면 정리하기로 했다고 단서를 달았다.
당 지도부는 전날 이종걸 비대위원을 통해 서 의원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했지만 아직 서 의원으로부터 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 지도부는 전날 당무위의 요청대로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특별채용하거나,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엄금하도록 하는 당규를 신설, 위반시 처벌토록 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이후 열흘 동안 면직 신청자는 모두 24명으로 집계됐다.
여야가 앞다퉈 친인척 보좌관 채용을 금지키로 함에 따라 추가 면직자도 속출할 전망이다. 앞서 서영교 의원 가족 채용 논란이 불거진 이후 각 당 지도부는 친인척보좌진채용에 대한 경고 안내서를 의원실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친인척을 특별채용하고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 특히 딸의 인턴경력을 로스쿨 입학자료로 활용했다는 의혹 등이 중징계 결정의 주요 배경이 됐다, 이같은 서 의원에 대한 구체적 징계수위는 당 윤리심판원이 결정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최고 징계인 '당적 박탈'보다 한 단계 낮은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거라는 의견이 분분하나 당원자격이...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새누리당이 친인척보좌진채용 근절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최 의원에 대한 중징계가 혁신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최 의원 부인의 오빠인 장모씨의 경우 17대 국회 때부터 최 의원실에서 근무했다”며 “뿐만 아니라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 처남을 공공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
또 국회의원이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보좌진들이 자신이 보좌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20대 국회에서는 세비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기로 결의했고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본회의와 상임위, 특위 등에서 주는 출석 수당 등의 적절성을 검토해 손질하기로 했다.
국회의원들의 친인척보좌진채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29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은친인척(5촌 조카와 동서)를 의원실에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박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촌 언니의 아들인 5촌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1년 동안 채용했고 동서를 4년 간 인턴 직원으로 일하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박...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자신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에 사과했다.
박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야당 의원님의 '보좌진 가족 채용' 문제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있는 시점에 저의 보좌진 친척 채용으로 논란을 일으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자신의 5촌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