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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추석맞이 취약계층에 10억 상당 후원물품 지원
    LH, 추석맞이 취약계층에 10억 상당 후원물품 지원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부여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추진됐다. LH는 임대주택 입주민을 비롯해 노인복지관, 보육원,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설에 약 10억 원 상당의 신선식품, 생필품 등을 지원했다. 조경숙 LH 경영관리본부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이 조금이라도...
    2024-09-11 09:05
  •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기업부문 역시 2020년 이후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과 코로나 위기 및 해외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여파로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파산이 급증하였다. 민간부문의 파산은 정부가 민간부채를 일정 부분 떠안으며 긴급지원을 통한 구조조정이 필수적인데 재정적자가 큰 상태에서는 정부 지원이 불가능해진다. 재정안정화의 방향은 정부...
    2024-09-03 05:30
  • [정책에세이] 아동학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정책에세이] 아동학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아동과 접촉 빈도가 높은 보육교사, 의료인 등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만든다면 방식은 명확하다. 학대 행위자 처벌과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면 된다. 반면,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학대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먼저 정서적 학대는 가장 빈번한 아동학대 유형이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아동학대...
    2024-09-01 13:19
  •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이후 2004년부터 아동의 아동정책 제안창구인 아동총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아동정책 심의·의결기구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아동총회 의장 출신과 자립준비청년이 당사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이제는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교권·교사...
    2024-08-30 06:00
  •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강화하고 부모 인식 개선해야"
    외부활동과 접촉대상이 제한적인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대는 보육·의료기관 등의 신고가 없다면 조기 발견이 어려워서다. 문제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자 보호 조항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형사처분의 행정처분(과태료) 전환이 제안됐으나...
    2024-08-29 15:35
  • 여가부, '성평등 개선' 정부정책 3789건 개선
    여가부, '성평등 개선' 정부정책 3789건 개선
    주요 정책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는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에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다. 국토교통부는 자산관리회사가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업인가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2024-08-27 12:00
  • 금융위, 핀테크 우수기업 'K-핀테크 30' 2차 선정
    금융위, 핀테크 우수기업 'K-핀테크 30' 2차 선정
    다양한 정책자금 연계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의 보증료율을 최대 0.5%, 보증비율을 최대 100% 적용하고, IBK기업은행의 '대한민국대전환 특별대출'은 금리를 최대 1.3%포인트(p) 우대한다. KDB산업은행의 '혁신성장지원'은 금리를 최대 0.6%p 우대한다. 금융회사도 선정기업에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금융·보육...
    2024-08-27 12:00
  • 약자복지 등 강화하고 24조 원 구조조정…'3%룰' 내년부터 이행 [2025 예산]
    약자복지 등 강화하고 24조 원 구조조정…'3%룰' 내년부터 이행 [2025 예산]
    생계급여 인상 등 약자복지 강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 저출산 대응정책 투자 확대, 의료개혁 등 국정과제 투자, 연구개발(R&D) 복구 등에도 내년 총지출이 3.2% 증가에 그친 건 기존 사업 예산을 과감히 삭감한 지출 구조조정 효과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전 부처가 합심해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2024-08-27 11:00
  • ‘영유아학교’냐 ‘유아학교’냐…유보통합 기관명칭 두고 ‘갈등’
    ‘영유아학교’냐 ‘유아학교’냐…유보통합 기관명칭 두고 ‘갈등’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유보통합 기관 명칭 수렴 공청회어린이집측 '영유아학교' vs 유치원측 '유아학교' 입장차 정부의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을 앞두고 기관명칭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명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2024-08-23 15:04
  • “경기도내 보육정책 관심과 지원 약속”...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22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면담
    “경기도내 보육정책 관심과 지원 약속”...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22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면담
    연합회는 경기도 보육정책 강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어린이집 영아(만 0~2세) 운영비 계속 지원 △민간행사 사업 보조 계속 지원 △영아 무상급식비 동일 지원 등 보육 현안을 담은 ‘경기도 보육정책 제안서’를 김 의장에게 전달했다. 김 의장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2024-08-23 12:56
  •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하는 창업보육협회, 인건비·법인카드 집행 등 부적정 적발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하는 창업보육협회, 인건비·법인카드 집행 등 부적정 적발
    21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국창업보육협회는 특화역량 BI 육성지원, 창업보육 전문인력자격제도, 국내외 창업보육 관련 기관과의 국제협력, 창업보육 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0년 3월 설립됐다. 올해 예산은 100억 원가량이다. 한국창업보육협회는 중기부의 종합감사 결과 보조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급여 외)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보조사업...
    2024-08-21 14:30
  • 중기부, 삼성전자·현대차 등 대기업-벤처·스타트업 매칭·지원 프로그램 개시
    중기부, 삼성전자·현대차 등 대기업-벤처·스타트업 매칭·지원 프로그램 개시
    올해에는 ‘현대차-광주창경센터’ 간 공동 밋업 행사와 현대차 제로원데이(10월) 후속 연계 등을 통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을 보완해 내년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은 △경영진 수준에서 개방형 혁신 추진 △번거로운 절차 생략 및 간소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최신 기업 정보(DB) 자동...
    2024-08-21 14:30
  • 기준금리 13회 연속 동결되나…금통위·가계대출 대책 주목
    기준금리 13회 연속 동결되나…금통위·가계대출 대책 주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2일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기준금리를 13차례 연속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금통위원 소수 의견 여부가 주목된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 혹은 조정할지 결정한다고 1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2024-08-17 12:54
  • [CEO 탐구생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 끝 아닌 시작"
    [CEO 탐구생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 끝 아닌 시작"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19년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은 중앙입양원, 아동자립지원단,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실종아동전문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중앙가전위탁지원센터, 디딤씨앗지원사업단 등 8개 기관이 통합된 아동정책 종합 수행·지원기관이다. 핵심 기능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보호·자립...
    2024-08-12 05:00
  • "김수지 선수 응원 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파리 올림픽 다이빙 경기장 찾아, '용인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벤치마킹'
    "김수지 선수 응원 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파리 올림픽 다이빙 경기장 찾아, '용인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벤치마킹'
    최 대사는 이날 "OECD는 한국에 저출산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육에 대한 정부 지원, 여성ㆍ고령층ㆍ외국인 숙련인력 등의 고용 확대 등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권고를 하고 있다"며 "OECD 회원국과 정책 협의를 긴밀하게 하고 있는데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참고할 만한 것들도 많다"고 말했다.
    2024-08-09 13:51
  • "스타트업 천국, 일구어가는 경과원 '매출 대박'"...'투자 혹한기'속 경기창업혁신공간 입주기업 나홀로 성장, '매출액 85%'↑
    "스타트업 천국, 일구어가는 경과원 '매출 대박'"...'투자 혹한기'속 경기창업혁신공간 입주기업 나홀로 성장, '매출액 85%'↑
    극심한 경기침체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투자 혹한기’를 겪고 있지만 경기창업혁신공간을 비롯한 창업보육 입주기업들은 뚜렷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입주기업들의 매출액과 신규고용, 투자유치와 같은 주요 경영성과가 향상되는 등 경기도 민선8기 창업혁신공간이 입주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9일...
    2024-08-09 13:40
  • 청년 없으면 K-농업 없다…보금자리에서 꿈 펼쳐라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⑤]
    청년 없으면 K-농업 없다…보금자리에서 꿈 펼쳐라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⑤]
    공동보육시설 및 문화·여가 커뮤니티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구당 총사업비는 90억 원으로 3년간 지원이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지구를 오는 2026년까지 모두 35개 지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청년은 농촌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고...
    2024-08-08 05:00
  • 폭염 취약 저소득층 1만8000가구·사회복지시설 500곳에 냉방설비 지원
    폭염 취약 저소득층 1만8000가구·사회복지시설 500곳에 냉방설비 지원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5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아동복지센터 혜명메이빌(前 혜명보육원)을 찾아 여름철 취약부문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 성과를 점검했다. 이 시설은 올해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통해 7월에 냉방 설비를 지원받았다. 산업부는 뜨거운 여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의 시원한 여름 나기를...
    2024-08-05 11:00
  • '강행→필버→거부권' 무한 소모전…결과는 민생 좌초
    '강행→필버→거부권' 무한 소모전…결과는 민생 좌초
    2012년 8월 1일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국제빈곤퇴치기여금 일몰기한 연장)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창업보육센터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면 22대 국회는 8월에도 정쟁에 밀려 민생법안 처리가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내달 1일 당론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2024-07-30 16:18
  • 문정원 부산은행 상무 "'여성' 틀 벗어나 꾸준히 공부해야" [금융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⑩]
    문정원 부산은행 상무 "'여성' 틀 벗어나 꾸준히 공부해야" [금융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⑩]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 대출이 부산은행 지점의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부산 외 지역 고객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문 상무가 이를 본부에 전달하고, 개선했다. 문 상무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직원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일하다 보면 조직이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영업점 직원들과...
    2024-07-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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