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부모에 의한 가정 내 학대, 특히 의사 표현이 서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대는 발견이 어렵다. 아동과 접촉 빈도가 높은 보육교사, 의료인 등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만든다면 방식은 명확하다. 학대 행위자 처벌과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면 된다.
반면,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학대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반면, 미취학기 아동은 의사 표현이 미숙해 다른 사람에게 학대 피해를 알리기 어렵고, 보육교사와 의료인 등 신고 의무자는 여러 사정으로 신고에 소극적이다. 2022년 학대 피해 아동 중 만 6세 이하는 18.3%였는데, 이는 과소 집계됐을 가능성이 크다. 김경희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대 피해는 발견된 것이니까 실제 학대는 더...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는 “지역사회에서 신고당한 부모가 신고자를 알아내는 건 쉬운 일”이라며 “신고자를 찾아내면 직접 보복하지 않더라도 신고자의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소문을 낼 것 같다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신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근에 의료기관을 방문한 사람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외부활동과 접촉대상이 제한적인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대는 보육·의료기관 등의 신고가 없다면 조기 발견이 어려워서다.
문제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자 보호 조항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형사처분의 행정처분(과태료) 전환이 제안됐으나...
일본에서 아동학대로 체포된 보육교사가 외모가 뛰어나다는 이유로 인기를 얻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25일 일본 후지 뉴스 네트워크(FNN)는 도쿄 세타가야구의 인가 보육원에서 원생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보육 교사 사쿠마 세이라(26)가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사쿠마는 지난 5월 자신이 근무 중인 보육원에서 원생인 남자아이의...
교사들은 서울 종각,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청계천 등 최대 30여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했다. 국회는 9월 21일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인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1월 29일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부모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다시 한번 교단은 분개했고, 현재는 경찰에 정보공개...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가중 처벌한다. 어린이집 원장인 B 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B 씨는 A 씨를 포함해 보육교사들에 대해 예방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폐쇄회로(CC) TV를 설치‧운용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관리 및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아동복지법 제74조 단서에 따라 처벌할 수...
야학교사 활동을 1988년 시작해서 이 지역 시민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여러 단체를 설립, 위기 아동과 청소년들을 돕고 있다.
어른들의 작은 관심이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는 믿음으로 가정에서 시작한 작은 공동체를 밥차, 식당, 자립형 생활관, 버스형 청소년센터 등으로 발전시켰다.
이 대표는 학대와 방임으로 소외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개정안에는 보호자가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보육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위반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다. 또 협박과 무리한 요구 등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복지부는 보육활동 보호 관련 법적 근거를 갖춘 후 가이드라인을 고시 형식으로 재정비할 방침이다. 내년 1월에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
교육부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은 어린이집 원장,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위반행위로 보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보육활동 보호관련 법적 근거완비 후 고시형식으로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는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태규 의원(국민의힘ㆍ국회교육위원회...
이날 집회에서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개정 △학생·학부모·교육 당국 책무성 강화 △분리 학생의 교육권 보장 △통일된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설 △학교폭력 개념 재정의 △교육과 보육 분리 △교육에 대한 교사 권리 보장 △교육 관련 법안·정책 추진 과정 교사 참여 의무화 등 8가지를 요구했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 조항은 정서적 학대...
당시 사천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는 뇌병변장애 2급을 앓아 말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 아동(사건 당시 5세)을 주먹과 컵으로 130회 이상 폭행했다. 음식을 먹지 않고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럼에도 1심에서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3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펴 오윤아 역시...
2025년 유보통합 시행 전까지 공단 위탁 유지초등돌봄도 늘봄학교 계획맞춰 현행대로 관리교사 역량 강화, 아동학대 센터 설치 환경 개선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이 “중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2025년 유보통합 시행 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29일 서울 중구 다산어린이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의 바람과 여...
경북 구미시 한 어린이집에서 만 1~3세 아동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보육교사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와 B 씨에게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2년 동안의 아동 관련...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것처럼 대학 설립·운영의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은 전면 개편한다. 조만간 발표할 2024학년도 대학의 정원 조정 계획에서 대학의 자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되고 2025학년도부터 국고 지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의 기관평가인증 등을 활용하는 데 대해선 기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2살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와 조리사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조리사, 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보육교사는 한 아동을 상대로 380여 차례에 걸쳐 학대하고, 조리사는 파리채로 아동을 때린...
보육교사가 행동을 막으니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집어 던졌다. 아이 한 명을 보느라 다른 아이들의 양육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 사고 후 장애를 겪는 아동이 있는 그룹홈 A 시설의 사례
서울시가 학대·방임 등을 겪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룹홈에 입소하는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마음치유그룹홈’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K-바이오백신 펀드 운용사 선정 완료
29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국립재활원, 2022 재활연구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석간)
△보육교사 제도 관련 릴레이 간담회 개최
△제20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소록도 사람들의 삶과 교육, 그리고...
반면, 학대 행위자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대리양육자인 비율은 2019년 16.6%에서 2020년 9.5%로 내린 뒤 지난해에도 9.6%를 기록, 2년 연속으로 한 자릿수를 유지했다.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5437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4.5%를 차지했다.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여기에는 즉각분리제도 실적(1250건)도 포함돼 있다.
재학대...
발버둥치는 아이들의 머리를 바닥에 밀치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35차례에 걸쳐 아이를 학대한 혐의도 있다. 같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A씨 동생 B씨는 A씨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 학대행위는 피해자들이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를 수 있었던 위험한 행동”이라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