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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대법 “보수 지급 묵시의 약정 있어”…파기환송1심·2심, 보수약정·위임약정 모두 무효로 판단 북한 주민이 재산관리인 없이 국내에서 취득한 상속·유증 재산은 무효이지만, 상속재산 분할 사건 처리를 맡은 변호인과의 일부 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보수 약정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보수 약정·위임 약정...
    2024-04-28 09:00
  • 법원 "이준석, '비대위 가처분' 미지급 성공보수금 7000만원 줘라"
    법원 "이준석, '비대위 가처분' 미지급 성공보수금 7000만원 줘라"
    법무법인 찬종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07민사단독(박창우 판사)은 법무법인 찬종이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1000만 원의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7000만 원을 인정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이 전 대표가 ‘당원권 6개월...
    2023-12-14 14:31
  •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대법 “명예훼손 아냐”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대법 “명예훼손 아냐”
    김 씨 부부는 이 같은 발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부부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김 변호사가 위자료 2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들은 단정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이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23-11-30 16:08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 소집, 의안 제안, 임원 해임요구가 가능하도록 해임청구권과 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이사회의 전문이사 비중을 확대하고 금고이사장인 이사는 감축하기로 했다. 현행 전문이사 4명, 금고이사장인 이사 13명 체제를 전문이사 8명, 금고이사장인 이사 8명 체제로 개선한다. 감사위원회는 기존 중앙회 소속에서...
    2023-11-14 14:07
  • “수백억 성과급 달라”…임지훈 前 카카오 대표 1심 패소
    “수백억 성과급 달라”…임지훈 前 카카오 대표 1심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과 보수는 직무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우선 귀속분(성과급) 44%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만,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며 “이 건은 주총의 결의를 받은 바 없어...
    2023-11-08 11:27
  • [단독] 징계 직원 호봉산정 제멋대로…혈세 19억 날린 한국서부발전
    [단독] 징계 직원 호봉산정 제멋대로…혈세 19억 날린 한국서부발전
    산정 기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지만, 소송 주체였던 서부발전은 7년이 지난 올해까지도 일관적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대법 판결 이후 규정을 명확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라며 “(2016년 이후로도) 과다 지급액이 더 늘어난 건 맞다”고 설명했다. 감사실은 이제야 ‘보수규정’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개선)하라고...
    2023-10-22 10:00
  • ‘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그 밖에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와 심리상담 전화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선 한국심리학회...
    2023-10-16 11:00
  •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준다”…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추가 지원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준다”…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추가 지원 시행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를 연계·지원(인당 250만 원 한도)한다. 특히,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기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해 상속재산관리인...
    2023-10-05 11:00
  • 헌재 “베트남전쟁 전투근무수당 제외한 군인보수법 ‘합헌’”
    헌재 “베트남전쟁 전투근무수당 제외한 군인보수법 ‘합헌’”
    베트남전 참전군인 A 씨는 2019년 9월 정부를 상대로 특수근무수당‧전투근무수당‧해외근무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군인보수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A 씨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 내용이 “전시‧사변과 같이 전투가 발생했거나...
    2023-09-04 18:49
  • 장기 보관된 압류차 비용…대법원 “국가가 보관료 지급해야”
    장기 보관된 압류차 비용…대법원 “국가가 보관료 지급해야”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압류된 차량을 장기간 보관해온 주차장 업주에게 정부가 타당한 보수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동차 보관업자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임치료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 씨는 2004년부터 광주지법 집행관사무소와...
    2023-08-27 10:49
  • [단독] UAE 원전 건설한다더니…한수원, 파견 직원 1173명에 300억대 임금 체불
    [단독] UAE 원전 건설한다더니…한수원, 파견 직원 1173명에 300억대 임금 체불
    법원 “밀린 임금 308억여 원 지급하라” 한수원에 판결1심 “원고 전부 승소”…전체직원 10명 중 한 명꼴 ‘체불’해외근무수당, 통상임금에 포함…시간외수당 잘못 산정‘수당 차액+지연손해금’ 파견 직원들 청구금 전액 인용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300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 1심 재판에서 완승을...
    2023-06-28 06:00
  • '온라인 쇼핑몰 차별' 시각장애인 2심도 일부 승소…法 “10만원 배상은 기각”
    '온라인 쇼핑몰 차별' 시각장애인 2심도 일부 승소…法 “10만원 배상은 기각”
    다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은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8일 시각장애인 임 모 씨 등 963명이 SSG닷컴·이베이코리아·롯데쇼핑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화면낭독기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1심 판단은 유지했다. 온라인쇼핑몰...
    2023-06-08 11:07
  •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현상광고란 광고자가 어떠한 지시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75조). 결국 위 광고는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B 회사는 광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경품(신제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A 씨는 B 회사에게 제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2023-05-13 08:00
  • 대법 "사립대 교수 임금 '성과연봉제'로 지급한 것은 위법"
    대법 "사립대 교수 임금 '성과연봉제'로 지급한 것은 위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대전의 한 사립대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A 씨 등 42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 사립 학교법인은 개교 이래 원고 A 씨 등에 대해 호봉대로 임금을 지급하는 보수체계(호봉제)를 유지해오다가 2007년 3월 성과급을 도입하는...
    2023-05-01 06:00
  • 과천 삼성SDS 화재…대법 “ICT센터 건설사, 284억 공동 배상하라”
    과천 삼성SDS 화재…대법 “ICT센터 건설사, 284억 공동 배상하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삼성SDS는 과천 ICT센터를 운영하면서 고객사에게 정보통신(IT) 인프라를 제공하는 한편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과천 데이터센터는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 같은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의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곳이다. 2014년 4월 이...
    2023-03-07 12:00
  • [오늘의 증시 리포트] “자화전자, 애플향 OIS 공급 시작으로 성장 구간 진입 전망”
    [오늘의 증시 리포트] “자화전자, 애플향 OIS 공급 시작으로 성장 구간 진입 전망”
    나보타 소송은 미국과 유럽 매출에는 영향 없을 것으로 예상 올해 실적 추정치에 나보타 국내 매출액과 손해배상 청구액 반영해 적정주가 17만 원으로 하향 조정 박송이 메리츠증권 연구원 ◇ 롯데쇼핑 투자자들 주요 관심은 백화점 영업이익 감소, 할인점-슈퍼 통합 작업에 따른 포텐셜, 지난해 대규모 손상 차손 홈쇼핑과 하이마트 실적은 아쉽지만, 백화점...
    2023-02-17 08:31
  • 취업규칙 직원에 불리하게 적용한 총신대…法 “새 협약 체결전엔 직전내용 유지해야”
    취업규칙 직원에 불리하게 적용한 총신대…法 “새 협약 체결전엔 직전내용 유지해야”
    그러면서 “피고가 단체협약이나 퇴직금 지급규정이 아닌 보수규정의 내용에 따라 봉급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데 노조와 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맞섰다. 1992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그 변경으로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해선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2023-02-13 14:18
  • 헌재 "국내로 돌아온 국군 포로에게만 보수 지급…합헌"
    헌재 "국내로 돌아온 국군 포로에게만 보수 지급…합헌"
    국방부는 '등록 포로에게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한 국군포로송환법 조항을 근거로 A 씨 신청을 거부했다. A 씨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국군포로송환법이 미귀환 포로를 차별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번 헌법소원이 성립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법 조항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2022-12-27 09:50
  • 대법원 “서울메트로, 외주업체로 보낸 직원들 재고용해야”
    대법원 “서울메트로, 외주업체로 보낸 직원들 재고용해야”
    정년과 보수, 근로자 신분 등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2심에서 손해배상 지급 청구 금액을 줄였고, 2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원고에 손을 들어줬다. 다만, 1956년 하반기 출생한 직원들의 정년이 2019년 6월 30일이라고 정하며 일부를 파기했다. 원고는 1956년 하반기 출생 근로자들의 정년은 전직으로 인해 3년 더 연장됐기 때문에...
    2022-11-27 10:52
  • 대법 “징계 대상 공무원의 직위해제, 징계의결 시 효력 끝나”
    대법 “징계 대상 공무원의 직위해제, 징계의결 시 효력 끝나”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전직 공무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가 근무하던 국토교통부는 2017년 7월 중앙징계위원회에 A 씨의 중징계를 요구한 뒤 그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2조의3 제1항 제3호는 ‘파면‧해임...
    2022-11-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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