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담대 줄이기 '총력'…가을 이사철 등 불안 요인 여전정부, 가계대출 관리 안될 경우 추가 대책도…은행권 부담 가중될 듯
지난 한 달간 20여 차례 이상 가계대출 금리 인상에 나섰던 은행권이 결국 주택담보·신용대출 만기와 한도 제한 조치에 나선 것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강한 시장 개입 시사와 경고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은행들이...
데다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도 빠지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 대책을 발표한 영향도 확인해야 한다.
한은이 1년여 만에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종료됐음을 선언함에 따라 성급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해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가 상당 부분 이뤄졌지만, 그간 누적된 가계부채로 인해 취약차주 등을 중심으로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해왔다”며 “정부는 이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제도개선,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사무처장은 "지난해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가 상당 부분 이뤄졌지만, 그간 누적된 가계부채로 인해 취약차주 등을 중심으로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해왔다"며 "정부는 이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제도개선,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또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하고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9월 27일부터 중단해 정책모기지 공급 속도 조절에 나섰다.
하지만 석 달 만에 다시 주담대 증가 폭이 커지면서 우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하단이 연 3%대까지 내려왔고, 내년 1월 주담대와 전세대출 대환대출 플랫폼까지 출시되면 자칫...
최근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와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중단, 주택거래량 감소세 등이 주담대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내달에는 연말 성과급, 결산에 따른 상각 등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권 가계대출금리는 올해 1월 한은의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가 8월 이후...
주담대 금리 인상 때문으로 해석된다.
매매량이 늘고 집값 상승 폭이 가팔랐던 3분기 주담대 증가액은 연중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전날 발표한 ‘2023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자료에 따르면, 3분기 주담대는 17조3000억 원 늘었다.
주담대 상당 부분은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로 파악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주택 정책대출은 약...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 한도 축소,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예고, 일반형 특례 보금자리론 공급 중단 등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자 주담대 ‘막차’를 타기 위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5대 은행들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고 있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들의 이자 부담은 커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달 3일부터 우대형(주택가격 6억 원,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대상) 금리는 연 4.50%(10년)∼4.80%(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 청년과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70%(10년)∼4.00%(50년) 금리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전인 지난해 6억 이하 거래 비중은 전체 거래량의 91%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당시 금리 인상, 집값 하락,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등 강력한 금융 규제로 중고가 아파트 거래가 부진한 반면, 중저가 위주로 거래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특례보금자리론이 판매되면서 6억∼9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늘고 6억 원 이하는...
최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을 가급적 최대한 자제했다. 다만 하반기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인상 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 쏠림 현상이 있어 (수요가) 증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금보호한도 인상과 관련해 금융사들의 예보료율 부담 여력 문제가 거론됐다. 2027년을 적당한 인상 시기로 봤다. 예금보호한도는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상을 가급적 최대한 자제했다. 다만 하반기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인상 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 쏠림 현상이 있어 (수요가) 증가했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상승 주범으로 몰리니까 그때쯤 금리를 두 번 올린 것 아니냐”는 조응천...
이 밖에 집값 바닥론 확산과 특례보금자리론 등 저금리 정책 대출 시행, 아파트 청약 추첨제 물량 확대 등으로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수요가 재차 확산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에 육박하고, 미국발 기준 금리 추가 인상 우려가 커지는 만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매수 비중이 많은 2030세대의 위험 관리가...
90%, 하락 거래 비중은 30.77%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10월 이후 상승거래 비중은 최고, 하락거래 비중은 최저 수준이다.
직방 관계자는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강화로 수요가 위축될 여지가 있다”며 “지속적이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금리인상기 중 금융불균형 상황을 보면, 주택가격은 2020년 3월부터 빠르게 상승하다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며 지난해 8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했다.
다만 주택가격은 소득과 괴리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초 경제여건 등과 비교해볼 때 여전히 고평가된 것으로 보인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금리가...
주금공 관계자는 "가을철 이사 수요와 함께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상 전에 대출을 신청하려는 수요 등으로 유효신청이 다소간 늘어난 측면이 있으나, 지난달 11일 금리인상 이후 일반형 수요는 점차 줄어드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이번달 7일부터 일반형 0.25%포인트(p), 우대형 0.2%p 인상된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HF는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보다 여전히 소폭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4일 기준 4대 시중은행 혼합형 주담대 평균 제시금리는 4.28%~5.40%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 4.25%~4.95%보다 높다.
HF공사 관계자는 “서민·실수요자 등에게 최대한 높은 혜택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그동안 금리조정을 가급적 자제해...
애초 예상(1년간 39조6000억 원)보다 빠르게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8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상 이후 공급추이, 주택저당증권(MBS) 조달금리 등을 살펴 필요 시 공급속도 조절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한다.
가계부채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도 적극 발굴·추진한다. 5월 발표한 가계부채 질적구조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을 차질 없이...
6%를 차지했다. 기존대출 상환이 전체에서 33.9%,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가 7.5%로 뒤를 이었다.
오는 11일부터 일반형 대출금리가 0.25%포인트(p) 인상될 예정이며 이달 10일까지 대출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 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15%∼4.45%에서 연 4.4%∼4.7%으로 상향된다.
가계부채 잔액은 2021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돌입 이후 16개월간 감소하다 지난 5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런 역주행이 없다.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은 6월에만 5조9000억 원이 늘어 2021년 9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역주행’의 주범은 주택담보대출이다. 지난달 말까지 석 달 새 4조 원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